The Role of the State in Protecting the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n Sudan

Abstract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will be to provide protection to people uprooted within their own countries and at risk from starvation, physical violence, genocide acts or other serious abuse of their human rights. Whether in Darfur in Suda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omalia, Colombia, the Russian Federation, Myanmar, Nepal or dozens of other countries, reports from humanitarian organizations highlight the vulnerability of men, women and children uprooted from their homes and communities, deprived of food, medicine and shelter and subjected to armed attack, arbitrary detention, forced conscription or sexual violence. Although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nally displaced rests first and foremost within their states, national authorities tragically often lack the will or the capacity to provide protection for their uprooted populations and in some states there may be no government at all. It is therefore a defining featur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that governments tu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help. Displaced people in particular regularly appeal to the United Nations to provide them with material assistance and also to protect them from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ir own countries. The international legal efforts on IDPs protection, developed by a team of international legal experts under the directio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and in consultation with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worldwide wrote many legal documents, which tried to articulate the IDPs protection. Although their documents are not a legally binding document, such as a treaty, since their presentation to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8, they have fast acquired a good deal of international standing, moral authority and acceptance. One reason is that they are based on and are consistent with binding law. Another reason is the overriding need for a document relevant to the internally displaced. Prior to their preparation, there was no one document to refer to on internal displacement. As a resul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ional bodies, non-governmental groups and a growing number of governments have acknowledged the legal rules and are using them as a basis for policy and law. This research points out th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that stipulate the protection of IDPs, and follows the legal development in the protection of IDPs. Though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stipulate the principles protecting IDP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help the governments to deal with such problem and how to maintain the situation before the outbreak of the phenomenon. Therefore, this research has studied the case of IDPs in Darfur region, as the latest experience articulated important provisions for protecting IDPs in Darfur and how is the Sudanese Government dealing with the problem. As it’s found that the IDPs in Darfur are governed by international obligations provided in the Darfur Peace Agreement 2006, and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IDPs, have been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ccording to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3/2005, however still no concrete steps has taken place and the number of IDPs is increasing.;21세기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자신의 국가에서 쫓겨나 기아, 신체적인 폭력, 대략 학살 행위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의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단의 다푸르,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콜롬비아, 러시아 연방, 미얀마, 네팔 또는 수십 개의 다른 나라들 할 것 없이, 인권단체들로부터의 보고에 따르면 자신의 고향과 공동체에서 쫓겨난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들이 식량과 의약품 및 은신처를 강탈당한 채 무장 공격, 일방적인 감금, 강제징병 또는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부 난민들에 대한 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은 무엇보다도 해당 국가에 있지만, 국가 당국은 비극적이게도 종종 난민들을 위한 보호를 제공할 의지나 역량을 결여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정부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들이 국제 공동체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인권 및 인도주의적 긴급 사태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추방당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지원과 자신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독한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해달라고 UN에 정기적으로 호소합니다. 내부 난민(IDP)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법률적 노력들은 사무총장 대표의 지휘 아래 국제법률전문가 팀에 의하여 전개되었는데, 일단의 전세계 국제 기구 및 연구기관들과 협조하여 많은 법률문서들을 작성하였으며, 이 법률문서들은 내부난민(IDP)의 보호를 명문화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작성한 문서들은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98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이래, 상당한 국제적인 명성, 도덕적 권위 및 수용을 얻어 왔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것들이 구속력이 있는 법률에 근거하였고 구속력이 있는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내부 난민과 관련된 문서들에 대한 압도적인 수요입니다. 이 문서들이 준비되기 전에는, 내부 난민에 대하여 참조할 문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기구, 지역체, 비정부 단체 및 점증하는 정부들이 해당 법률 규정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정책과 법률에 대한 토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내부 난민(IDP)의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적 법률 문서에 주목하여 내부 난민의 보호에 있어서의 법률적 발전을 추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 조약 및 관례들이 IDP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정부들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해당 현상의 발발 전에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다푸르의 IDP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수단 정부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조항들을 명문화한 최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푸르 지역의 IDP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다푸르의 내부난민(IDP)들은 2006년 다푸르 평화 협정에서 제공된 국제 의무에 의해 관리받고 있고 내부난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93/2005에 따라 국제 형사 법원에 회부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