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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In the globalization and new millennium, female specialists with knowledge and attainments over the local autonomy and urban matters are needed as democracy and localization has been dramatically advanced. Hence female manpower has been actively raised both in quality and in quantity. As a matter of fact, however, the entry of women into the local assembly in Korea has not obtained excellent results because of the internal trend of women and other external el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necessity for women to participate in the local assembly and to suggest some improvement strategies for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and consequently to contribute in realizing the gender equality in the local assembly. Currently, there are total 140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in Korea, which takes only 3.3% out of total 4,167 assembly members. This is only one-tenth compared to the western countries. Last April 15th at the 17th general election, the ratio of the female national assembly members was 13%. In other words, the ratio of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is only a quarter of that of the female national assembly members. For countries like Britain, France and Germany where women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the political parties nominate equal or similar numbers of candidates among man and woman. The reasons why Korean women seldom enter into the politics include; we had the ethnic stereotype of 'politics is the sphere for man'; we are lack of understanding of female politicians;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process was wrong. With more close examination, however, we could not deny that the large part of the reason was due to women themselves. The women leaders and the prospective female politicians took a negative attitude over the district party chapter or even neglected it, and most of them avoided to be nominated as a candidate for electoral district. Women voters are too stingy to support female candidates, and the female senior political leaders seldom helped young female politicians. Furthermore, those female national assembly members were reluctant to employ female assistants. In spite of this attitude of female leaders, the tendency of recognizing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by other local assembly members and officers is generally positive. Especially, most of male assembly members and officers supported the necessity of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by an absolute majority. 73.4% out of total responders approved of the female quota system and most of them approved of the system of the mid-large electoral district, which was a prior condition for the system of women-only electoral district. In relation to fostering method for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the majority of them responded that 'women who want to be a candidate should join the party and should build the basis of support'. In addit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60.2% agreed to support the female candidates and to give representativeness in relation to the role and attitude of women voters. 66.7% suggested the idea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and support capable female candidates to enter into politics' in relation to the role and attitude of the women's organizations. Majority of the responders agreed to the idea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women-only electoral district system at an early stage' in relation to the role and attitude of the political circles. Most of all,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the women-only electoral district through the mid-large electoral district system in order to secure the equality of the sexes and women's entry into politics. Regardless of a national or a local assembly member, it is necessary to change into the mid-large electoral district system to select 3~5 persons, and then to assign one or two women for the post. It is also necessary to lower the trust money to run for election to a local assembly. For local council member, the trust money should be reduced to one million won, so that capable but poor women can come forward as a candidate.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elected public officers to have a supporters' organization in order to raise political fund. In this way, women who are qualified and skillful but poor can possibly run for ele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women to understand that they are not an object of politics but a subject who is gifted with equal rights like men, and to enter into politics more actively as the sovereignty. Women politicians and prospective female politicians should prepare and develop their capability based on the professional knowledge. Female prospective politicians should join their favorite political party and contribute in developing it, so that they can strengthen their position and then run for election to local electoral district where they can compete with other male candidates. Unless women run for election to local electoral district, women cannot vote for women, or men cannot, either. Especially, women voters should vote for other female candidates even though they are a little inferior to other male candidates in political qualification. Women’s organization should also activate their political supports to establish developmental policy for women and to organize female power. For political circles, they need to exactly understand th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etween man and woman, which will allow women to enter into politics more stab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or the systems of women-only electoral district and supporters' organization at an early stage.;세계화와 새천년을 맞이한 한국도 민주화·지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으로써 지방자치와 도시문제에 관해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갖춘 여성전문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인력의 질적 양적 양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 진출은 여성 내부의 폐쇄성과 외부적 제약에 따라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여성이 참여해야할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여성지방의원에 대한 육성대책을 보다 획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서부터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구현되게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지방의원은 총 140명이 진출했으나 전체 지방의원 4,167명의 3.3%에 불과하여 여성의 정계진출이 활발한 서구 국가들에 비하면 그 비율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4월 15일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3%의 여성국회의원이 진출한데 비해서도 4분의 1에 못 미친다.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정당의 모든 후보자 지명에서 남녀비율을 동수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선출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미약한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과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 부족, 잘못된 정치사회화과정에 그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진실되게 규명해 보면 상당 부분의 원인이 여성자신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도층 여성들과 여성정치 지망생들은 정당, 특히 지구당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등한시해 왔고, 거의가 지역구 입후보를 기피하고 있다. 여성유권자들 또한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지에 너무나 인색해 왔고, 고위 여성정치지도자들은 여성정치인의 육성을 아예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여성 국회의원들은 예비 정치인으로서의 여성보좌진의 임용마저 꺼리고 있다. 그러나 여성지도자들의 이러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방의원과 의회공무원들의 여성지방의원에 대한 인식경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여성지방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의회의 대다수 남성의원들과 의회공무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 여성할당제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3.4%가 찬성하고 있고, 여성전용선거구제와 여성전용선거구제의 전제조건인 중·대선거구제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여성지방의원의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는 과반수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성은 정당에 가입하여 지지기반을 쌓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여성지방의원의 육성을 위하여 여성유권자들의 역할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는 60.2%가 ‘여성 후보자에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성단체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는 66.7%가 ‘유능한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치권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대선거구제에 의한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대만의 경우와 같이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 바꾸어 그 중에 한두 자리를 여성후보자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지방의원 입후보를 위한 기탁금도 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역의원의 경우 100만원 정도로 더 인하하여 자질 있고 유능하나 경제력이 열악한 여성들의 입후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선직 공직자와 그 후보자에게 스스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후원회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자질 있고 유능하나 재정능력이 약하여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성들도 이제는 자신들이 정치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남성과 평등한 몫을 부여받은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주권자로서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 여성정치인과 그 지망생들도 철저한 자기 준비와 자기 관리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능력을 스스로 육성하여야 한다. 여성정치지망생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가입하여 소속 정당에 공헌함으로써 지방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며, 결연한 각오로 지역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남성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지역선거구에 여성이 입후보하지 않으면 여성이 여성을 찍어줄 수도 없고, 남성이 여성을 뽑아주고 싶어도 뽑아줄 방법이 없다. 특히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정치적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그들 여성들이 생활정치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웬 만큼의 자질을 갖추었을 경우 대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여성단체들도 단체간 연대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정당들이 실질적인 여성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여성의 정치력 신장과 여성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남녀간에 비례대표 나누어먹기가 마치 남녀동수의 의회구성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와 후원회제도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B. 연구의 문제 및 범위 2 C. 연구의 방법 3 Ⅱ. 여성의 지방의원 참여 필요성과 현황 5 A. 여성의 지방의원 참여 필요성 5 1. 지방의회에의 여성의원 진출의 당위성 5 2. 생활자치의 대변자 확보를 위한 필요성 5 3. 지방자치의 탈정치화와 관련한 필요성 6 B.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관심분야와 현황 7 1.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주요 관심분야 7 2.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주요 현황 8 가. 교육관련분야 현황 9 나. 환경관련분야 현황 9 다. 복지관련분야 현황 10 라. 여성정책관련분야 현황 10 Ⅲ. 한국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실태 및 부진원인 11 A.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실태 11 1. 광역의회 여성의원 진출실태 12 2. 기초의회 진출실태 14 B. 여성의 귀책사유에 의한 여성의원 진출 부진원인 16 1. 지도층 여성의 소극적 정당참여 16 2. 지도층 여성의 지역구 및 무소속 입후보 기피 18 3. 고위 여성정치지도자들의 여성정치인 육성 기피 20 가. 여성 정치인들의 여성 지방의원 후보 공천기피 20 나. 여성 국회의원의 여성 보좌진 임용기피 21 C. 여성의원의 회직(會職)점유 및 상임위원회 배정실태 23 1. 여성의원의 의장단 점유실태 23 2. 여성의원의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점유실태 24 3. 여성의원의 위원회 간사(幹事) 점유실태 25 Ⅳ. 조사방법 27 A. 조사대상 의회의 개요 27 B. 응답자에 대한 인구학적 통계 29 1. 신분별·성별 응답자 수 29 2. 연령별 응답자 수 30 3. 선수(選數)별 응답의원 수 31 4. 소속 정당별 응답의원 수 31 5. 주요 경력별 응답자 수 32 Ⅴ. 여성정치인과 제도에 대한 내부적 인식경향 33 A. 여성지방의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경향 33 1. 여성 지방의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34 2. 여성 지방의원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이유 35 3. 정당의 여성당원 공천실적이 부진한 이유 36 4. 여성의원의 적정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한 의견 37 5. 의회 회직(會職)의 여성할당에 대한 의견 38 B. 현행 정치권 여성할당제와 관련한 인식경향 40 1. 현행 정치권 여성할당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 40 2. 정치권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41 3. 정치권 여성할당제가 필요치 않다고 보는 이유 43 4. 광역의회 여성할당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44 C. 여성전용선거구제와 관련한 인식경향 45 1. 여성전용선거구제의 필요성과 관련한 의견 45 2. 여성전용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46 3. 여성전용선거구제가 필요치 않다고 보는 이유 47 4. 여성전용선거구제의 실시방법과 관련한 의견 49 D.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한 인식경향 50 1.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과 관련한 의견 50 2.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51 3. 중·대선거구제가 필요치 않다고 보는 이유 52 4. 중·대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 53 E. 여성지방의원 육성방안과 관련한 인식경향 54 1. 여성정치인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의견 55 2. 여성유권자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의견 56 3. 여성단체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의견 58 4. 정치권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의견 59 Ⅵ. 한국과 선진외국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60 A. 한국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60 1. 법률제도의 개선 60 2. 주요정당의 여성지방의원 육성대책 61 가. 한나라당의 여성지방의원 육성대책 61 나. 새천년민주당의 여성지방의원 육성대책 62 B. 주요 선진국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63 1. 영국의 여성지방의원 실태와 육성정책 63 2. 프랑스의 여성지방의원 실태와 육성정책 64 3. 독일의 여성지방의원 실태와 육성정책 65 가. 독일의 기초지방의회 여성의원 실태와 육성정책 66 나. 독일의 광역지방의회 여성의원 실태와 육성정책 67 Ⅶ. 한국 여성지방의원의 육성방안 69 A. 제도개선에 의한 육성방안 69 1. 중·대선거구제에 의한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도입 69 2. 후보자 기탁금액의 추가 인하 71 3. 후원회제도 도입 72 B. 여성계와 정치권의 자세혁신에 의한 육성방안 72 1. 여성계의 자세혁신에 의한 육성방안 72 가. 여성정치인의 역할과 자세 73 나. 여성유권자의 각성 74 다. 여성단체의 역할 75 2. 정치권의 역할 77 Ⅷ. 결론 78 참고문헌 81 부록-설문지 83 Abstract 100-
dc.format.extent909241 bytes-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dc.title한국여성의 지방의원 참여에 대한 제도적 육성방안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Research on the Tendency of Recognizing the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by Other Local Assembly Members, and on theInstitutional, Self-Innovative Improvement Strategy- Centering the Assembly of Kyun-
dc.creator.othernameMoon Jung-ran-
dc.format.page9, 104 p.-
dc.identifier.major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전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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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학대학원 > 공공정책학전공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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