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594 Download: 0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朴珍-
dc.creator朴珍-
dc.date.accessioned2016-08-25T03:08:11Z-
dc.date.available2016-08-25T03:08:11Z-
dc.date.issued1996-
dc.identifier.otherOAK-000000022240-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653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2240-
dc.description.abstractWe have fac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has been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 Although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endeavored to solve this problem, they would not find the clue of the solution as yet. Up to now,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considered as a domestic problem. Owing to two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locality and wide-area property, environmental pollution can not be improved by an endeavor of a certain state. In this situation, there was the first trial of the international concern on this problem at the conference of Stockholm in 1972. After the conference, the concept of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the basic principle of environment preservation In 1992, Summit conference was held in Rio in 20 years since Stockholm Conference was held. Every summit attended the conference has cognized the seriou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and agreed with taking measures positively. Agenda 21 was chosen as the platform of environment movement in Rio Conference. Especially in order to execute Agenda 21,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global environment preservation was emphasized in the chapter 28 of the said Agenda 21. Also the said Agenda recommends that the sustainable executive plan should be made out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by 1996 under the agreement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As a result, Local Agenda 21 which is suitable to their regional circumstances has been executed in several cities in Japan, England and China, etc., Contrary to this present trend, our country has not seriously considered on the basic concept of environmental policy and Local Agenda 21. But according to start local autonomy era in 1995, the need of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y centered on local government. In present time, Local Agenda 21 which is the executive plan in order to realize Agenda 21 is planning at several cities in Korea, such as Seoul, Pusan, Taejun, and An-san as well as Kwangju. In this view, I thought that the supporting role of local government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for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developed this study. This Study is consisted of five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I looked into background, purpose, category and methods of this study. After looking out the general content of environmental policy, I analyzed and described the types and content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environment current in the second chapter. In the third chapter, for looking out the supporting role of local government so as to execute Local Agenda 21 I looked out the autonomy over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ructure and the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in the first section. And in the second section, I suggested the local government guidelines so as to support Agenda 21. In the fourth chapter, on the basis of above theoretical discussion, I took case of Kwangju present status, in order to look into the establishing framework of Local Agenda 21. Also, the result of this was compared with other cities in foreign or domestic After I looked into the case of each local government, I concluded that the basic frameworks of Local Agenda 21 are similar, but the executive plans have a little bit of difference due to regional own characteristic. But if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 enterprise, and citizen do not accomplish, these executive plans will be in vain. Especially, the role of citizen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s. Also establishment of systematic and sustainable operation system is needed to practice the plans.;현대 고도 과학기술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오염문제로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 이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환경오염문제는 국내문제로만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지역성과 동시에 광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오염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의 첫 번째 시도가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이란 개념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스톡홀름회의로부터 20년 후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한 리우회의가 개최되었고 각 국가들은 국제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리우회의에서는 환경운동의 강령으로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고, 특히 의제 21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동의제 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을 지역주민과 합의 하에 1996년까지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일본, 영국, 중국 등의 여러 도시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게 되어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정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안산시 등에서는 의제 21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을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지원역할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살펴보았고, 제2장에서는 환경정책의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의 국제환경 흐름의 형태와 내용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의제 21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과연 어떠한 지원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1절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의제 21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들어 환경오염 현황을 살펴본 후 지방의제 21의 수립지침을 살펴보고, 이를 외국 및 국내 지방정부와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의제 21의 추진체계는 시민, 기업, 행정의 3체계로 이루어지며 그 기본방향과 행동지침들을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시민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그 후원세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후원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 ⅰ Ⅰ.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Ⅱ. 환경정책과 지방의제 21 = 5 제1절 환경문제에 관한 일반적 논의 = 5 1. 환경의 개념 = 5 2. 환경에 대한 접근방법 = 6 1) 과학기술적 접근방법 = 7 2)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 9 3) 생태론적 접근방법 = 12 4) 마르크스적 접근방법 = 13 5) 종합평가 = 13 제2절 환경정책의 국제화 = 14 1. 세계전략으로서의 지속가능한개발 (ESSD) = 14 2. 지구환경에 대한 국제적 동향 = 17 1)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와 UNEP 설립 = 17 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리우선언과 의제 21의 채택 = 18 제3절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방의제 21 = 20 1. '94 지구환경회의 (Global Forum '94) = 20 2. '96 이스탄불 회의 (HABITAT Ⅱ) = 22 3. 지방의제 21 = 23 Ⅲ. 지방의제 21과 지방정부의 대외적 역할 = 27 제1절 환경정책과 지방정부 = 27 1.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의 구성 = 27 2. 환경정책에 대한 집행구조 및 기능 : 정부간 협조체제 = 29 1) 집행구조 및 기능 = 29 2) 서비스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 31 제2절 의제21(Agenda 21)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방향 = 36 1. 의제21을 위한 기본방향 = 36 1) 정책방향 = 36 2) 목표 = 37 3) 정책수단 = 37 4) 실행방법 = 38 2. 지방의제 21을 위한 기본방향 = 39 1) 환경마인드에 입각한 지역경제활성화 = 39 2)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개발체제의 확립 = 41 3) 효과적 환경보전을 위한 전략 = 42 Ⅳ. 지방의제 21수립에 관한 사례연구 : 정책형성과정 및 내용분석 = 46 제1절 환경현황 = 46 1. 1995년 이전 환경오염정도 : 자치이전 = 46 2. 1995년 이후 환경보전책 : 자치이후 = 51 1) 환경보전계획 = 51 2) 항목별 환경보전 = 53 제2절 광주의제 21을 위한 기본계획 : 푸른광주 21 = 55 1. 추진 체계 = 55 1) 시민 = 56 2) 기업 = 56 3) 행정 = 56 2. 기본방향 및 행동지침 = 57 1) 환경을 살리는 시민생활 정착 = 57 (1) 기본방향 = 57 (2) 행동지침 = 59 2) 자연속에 살아가는 광주시민 = 66 (1) 기본방향 = 66 (2) 행동지침 = 67 3) 깨끗한 환경의 유지 = 70 (1) 기본방향 = 70 (2) 행동지침 = 72 4)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체계 정비 = 74 (1) 기본방향 = 74 (2) 행동지침 = 75 5) 국내·외 환경협력증진 = 78 (1) 기본방향 = 78 (2) 행동지침 = 80 Ⅴ. 결론 = 83 ◎ 참고문헌 ◎ = 85 ABSTRACT = 9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33592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지역환경관리-
dc.subject지방의제-
dc.subject21-
dc.subject광주광역시-
dc.title지역환경관리를 위한 지방의제 21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광주광역시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local agenda 21 for the management of regional environment : with the focus on the master plan of Kwang-Ju metropolitan city-
dc.format.pagev, 92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행정학과-
dc.date.awarded1997. 2-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