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령 인도 통치조직의 확립과정 고찰

Abstract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英國을 들 수 있다. 英國은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경영하여 그 영광을 누렸다. 영국이 印度를 통치하게 된 것은 순전히 商業的 利益을추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런던의 商人에 의하여 설립된 東印度會社는 영국 國王 및 議會로부터 特許狀을 얻어서 印度貿易을 獨占하였다. 국가로부터 우세한 海運力과 財力의 支援을 받은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인도무역을 둘러싼 쟁탈전에서 유럽의 열강을 차례로 제압하고 무갈황제의 勸力이 약화된 틈을 利用하여 인도내부에 그 세력을 계속 확장하여 인도의 중요지역을 직접 占領 혹은 保護領化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東印度會社 社員들의 무절제한 私利私慾에의 집착은 스스로 그들의 기강을 문란시켰고 그 結果 야기된 東印度會社의 財政的 위기는 영국내에서 비난의 소리와 함께 東印度會社에 대한 통제를 종용하는 여론을 대두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인도에서의 利權을 永續化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商業的 이윤의 추구 뿐 아니라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통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결국 1770년대에 이르러서는 東印度會社가 소유한 印度 支配權을 어떻게 英國議會에 완전히 종속시키느냐가 영국정치가의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英國議會는 1773년에서 1861년 사이에 인도통치에 관한 法令을 통과시켜 施行함으로써 인도통치구조를 변모시켜 나갔다. 이 時期에 인도 통치구조는 중앙집권적 및 전제적 지배체제로 굳혀졌는데 다음과 같은 세단계를 걸쳐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1773년 印度統治規制法에 의거하여 동인도회사의 特權과 權限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인도회사 社員의 무절제한 私利私慾 추구에 대하여 規制를 가하고 Bengel 총독과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된 지배구조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국가가 동인도회사와 더불어 인도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二重統治制度를 수립하였다. 즉, 인도통치의 指揮 監督權은 英本國 政府機關인 監督局(Board of Control)이 행사하고 실제적인 商業의 독점과 細部的인 행정 업무에 관해서는 東印度會社에 위임했던 것이다. 동인도회사의 인도지배에 대한 英本局 政府의 감독권의 강화는 1784년의 東印度會社法 및 1813년, 1833년, 1853년의 特許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내의 土地에 대한 所有權을 국가가 완전히 引受하고 英領印度政府의 官吏를 英國 國王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세포이亂을 계기로 1858년 발표된 印度統治法에 따라 인도는 영국王室 直轄領으로 되었고 총독부는 영국내각의 印度擔當相과 印度擔當委員會의 指示와 監督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1861년 公布된 印度議會法에 따라 인도내에서의 통치구조는 총독을 중심으로 더욱 中央集權化하였고 주요지역에 立法議會를 설치하는 한편 이 立法議會에 印度人을 처음으로 참여시켰다. 이와 같은 인도통치구조의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英國이 인도내의 利權確立을 위한 目的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는 결코 급격한 體制의 변화가 없었다. 지루하리만큼 長期間에 걸쳐 점진적인 變形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세포이亂을 계기로 인도지배권이 東印度會社에서 英國王室로 利權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이 亂이 일어나기 前부터 영국의회와 내각은 인도통치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해 놓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치밀한 통치정책으로 英國은 數億의 人口와 다양한 宗敎, 種族 및 540여種의 言語가 共存하며 각 群小 土侯國으로 분산되어 있던 인도에 처음으로 하나의 통일된 지배체제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지배를 가장 오랫동안 받았던 Bengal 지역이 오늘날 가장 찌들고 굶주리는 지역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영국의 인도통치는 일종의 地主制 개념에 입각한 철저히 이윤추구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英國人의 관점에서 볼 때 인도는 東印度會社에 속한 거대한 土地였기 때문에 地主인 영국인 그 所有地와 小作人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최대 이익을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실 인도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完遂하느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時期에 영국이 인도에 확립한 통치구조는 英本國의 이윤 추구에 목적을 두었고 인도인의 참여는 거의 배제된 統督 中心의 專制的 관료주의의 지배형태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될 때까지 강력히 중앙집권화된 인도총독부의 통치하에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印度人들에게 印度라는 單一國家의 槪念을 심어줌으로써 인도를 하나의 國家로 統合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Britain, as the most successful nation in estabilshing overseas colonies, managed large territories around the world. From the beginning, Britain governd India only for pursuit of commercial profit, whereas Australia, America, Canada and Cape colonies were established for new life or the freedom of religion. Upon obtaining a royal charter from the Crown and Parliament, the East India Company monopolized trade with India. With the aid of Royal Navy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rown, the Company dominated other European powers with respect to the India trade and extended its powers in India by taking advantage of the weak Mngbal Emperor. Britain increased control over the territories by directly occupying or protectorating the important provinces in India. However, gradually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indulged in their private interest and profit. As a result,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became weakened. This fact aroused the British Government to the necessity to regulate the East India Company. In order to maximize the profit from the India, Britain recognized that it was necessary to govern effectively British India as well as to promote trade. In 1770s the assignment laid before British politicians was how to subject the quasi-sovereignty of the Company in India to the control of the British Government. For this purpose, Parliament passed a series of East India bills from the year 1773 through 1861. During this period, the administration of India became centralized and despotic. There were three processes as follows: Firstly, Britain regulated the activities of the East India Company without expressly interferring with its powers and privileges and tried to establish a unified government in India consisting of 1 Governor General and 4 Councillors. This was don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ng Act of 1773. Secondly, the British Government participated in governing India together with the East India Company and established a dual government system for governing British India. This meant the British Government took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of British India and the Company took charge of the monopoly of commercial activities and business. This procese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East India Company Act of 1784 ane the Charter Acts of 1813, through 1853. Finally, sovereignty of British India was completely transferred from the East India Company to the British Government. The civil servants of the Crown replaced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After the Sepoy mutiny of 1857-1858 in India, the Government of India Act of 1858 provided that a Secretary of State for India and a Council of India should control the British India. Furthermore, the India Councils Act of 1861 reorganized and systematized the administration of British India by centralizing power to the Governor General of India. The government of British India changed, step by step, in order to suit British interest in India. There was no sudden change, only moderate changes over the long period of British government. Even though the sovereignty of India was, in 1858, transferred from the East India Company to the British Government due to the mutiny in India, the Parliament and the Cabinet of Britain had finished already the preparation for such transfer. Such a careful policy enabled Britain centralize, for the first time, the government of India, a country which contained millions of people, various religions and races and which formerly consisted of large and small independent countries. Bengal was governed by Britain for the longest period in India, however, it is now the poorest and most miserable province in India. This fact shows us that British policy toward India was a kind of landlord system. British people in India as well as in Britain thoughts the India as a large territory belonged to the East India Company. Therefore, Britain, as a landlord, maintained strenuously the territory and its tenants in British India only for accumulating more profit. In this view,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British India changed to centralized government and despotic system where few Indians particip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