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濫用의 要件에 관한 硏究

Abstract

權利濫用理論은 私權의 公共性·社會性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民法에도 第2條2項에 「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이 規定은 그 法文이 너무 簡明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權利濫用의 要件을 둘러싸고 論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學說은 대체로 主觀的인 要件은 認定하지 않고 客觀的인 要件만으로 權利濫用의 여부를 判定하려고 하고 있으나 判例는 이와 사정이 다르게 主觀的 要件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民法 第2條2項을 解釋함에 있어서 과연 主觀的 要件을 認定할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되어 진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權利濫用禁止制度에 관한 沿革내지 立法例를 檢討하여 이 制度가 主觀的인 要件을 中心으로 發生하였으나 점차로 客觀的 要件 중심으로 發展하여 현재에는 거의 客觀的 要件만으로 權利濫用의 여부를 判定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에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大法院 判例를 分析하였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主觀的인 要件을 중심으로 權利濫用理論을 展開하는 것이 상당히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 結果 濫用問題 以前에 私權의 保護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點과 특히 權利濫用理論에서는 具體的 妥當性을 輕視할 수 없다는 點등에서 그 立場을 理解할 수는 있다. 그러나 權利濫用理論에 관한 各國의 趨勢나 私權의 現代的 意義에 비추어 볼때 批判의 對象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大法院 判例는 어떤 경우에는 客觀的 要件만으로 또 다른 경우에는 主觀的 要件만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양 要件을 모두 要求하여 權利濫用의 여부를 判定하고 있다. 이러한 判例의 態度는 法解釋에 있어서 폭넓은 流動性을 주게 되어 法의 安定性을 害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再考하여야 할 問題라고 본다.;Today, most of nations recognize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in a view point of the public and social character of private rights.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Rights should not be abused" in Article Ⅱ-Ⅱ. But the prescription raises argument because the provision of Civil Code is not concrete. That is,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is, at large, in a trend to judge with objective criterion without subjective criterion but, on the other hand, our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take subjective criterion. Therefore, it is problematic to take the subjective criterion in interpretation of Article Ⅱ-Ⅱ of our Civil Code. This study, which started to solve these arguments, examined the history and the judicial precedents in the system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and found the fact that the system which was originated by subjective criterion has been developed largely to depend upon the objective criterion. Today, most countries hold the objective criterion in applying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But our Supreme Court adheres to the subjective criterion in many cases. The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show this incrinations. This is a problem to sublate. In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the protect of private rights and reasonabilities can not be neglected. But the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against abuse of rights may bear criticism in the light of world-wide trend and significance of private rights in modern ages. Also, the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lose consistence. In Case A, it takes objective criterion, in case B, subjective criterion, and in case C, both. The Supreme Court's inconsistent attitudes like these may bring disorder in many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