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헌법교육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to inform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in social studies and to suggest the way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for cultivating citizenship which is the main purpose of social studies education. Recently, Law-Related Education (LRE) has become important in social studies education. Though, private law education is emphasized,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is still considered less important. So, constitutional law has not yet had its own course, and has been regarded as a part of political education. As we know that social studies is for cultivating citizenship, social studies have to let the students have not only the knowledge on the names and the roles of the government system, but also positive and participational attitude on the social system including legal system which regard constitutional law as the supreme law. To make this possibl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should teach fundamental rights sta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s well as the government system. Based on this concept, the constitutional law content in social studies text books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are analyzed. The followings are the synopsis of the research. First of all, centrality analysis shows that democracy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concept in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because of the close relations between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Secondly, constitution law education mainly focuses on the explanation of the government institute such as the legislature, the administration, the jurisdiction compared with the explanation on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human rights stated in constitutional law. This means that constitutionjal law education has been only focused on memorizing the names and the roles of the government institute, not focused on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society and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Finally, unification of the country and capitalism which is used as a contrary concept to communism or collectivism have become less important. This reflects the needs of the times. On the contrary, the concept of social states, social rights and decentralization system are more emphasized. An appropriat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will be effective to promote legal thinking ability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law as well as obtaining legal knowledge. Furthermore, it will lead the society to be stable and continuously developing as time goes by.;이 논문은 사회과 교육에서의 법교육, 그 중에서도 헌법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헌법 교육의 내용 변천을 통해 사회과 교육에서의 헌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 중에는 우리 국민의 부정적인 법인식과 빈약한 법지식을 헌법에 치우친 법교육 탓으로 돌리면서, 그 해결책으로 법교육에서의 헌법 내용 축소와 사법 교육의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어 왔다. 또한 헌법교육이 정권의 정당화에 쓰인다고 하여 헌법교육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헌법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 양성을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위의 논의를 위해 제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헌법 관련 단원을 통해 헌법 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내용분석의 방법으로는 연결망 분석법을 사용한다. 사회의 미시적, 거시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쓰이는 연결망 분석법을 텍스트 분석에 사용해서 내용과 내용간의 분석을 해 보고 내용 간 관계의 위상을 파악해본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의 높은 중앙성이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과 교육의 목적인 민주 시민의 양성과도 깊이 관련됨을 알 수있다. 둘째, 헌법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통치기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비해 기본권의 비중이 약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헌법교육이 통치기구 중심의 암기과목으로서 교육되어 왔음을 뜻한다. 지금까지의 헌법 교육이 사회과 교육의 바탕이 되는 기본 가치를 가르치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제도의 기본 원리를 인식케 해서 제도에 대한 존중과 사회에의 올바른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교육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평화 통일, 세계 평화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의 자본주의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개념들은 점차 그 중요성이 덜해져 갔고, 사회국가원리나 사회적 기본권, 지방자치제도의 개념들이 점차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 또한 시대의 변화에 의해 그 중요성이 더해진 것이다. 넷째, 헌법재판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 헌법 재판의 판례가 많아지고, 기본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면서 헌법 재판 판례가 사례화 되어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다. 사회과 교육이 시대의 요청에 의해 생성된 것과 같이 사회과 교육 안에서의 헌법교육 또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공산주의와의 대립의 상황에서는 평화통일이나 영토, 세계 평화주의 등이 강조되었고, 시대의 변화로 이념의 대립보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통일이나 세계 평화 보다는 사회국가 원리나, 사회적 기본권 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헌법 교육이 기본적인 법 지식의 바탕을 제공하고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데 효과적인데다가 사회에서 헌법 재판소의 역할 증대 까지 감안한다면 사회과에서의 헌법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교육은 통치구조 중심의 서술로 인해 헌법의 원리나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내면화의 기회가 줄어들고 암기 위주의 교육이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통치기구 중심의 서술이 많을수록 통치기구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암기 교과로 되기 쉬운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차차 기본권의 가치나 헌법 원리 중심의 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헌법과 국가 구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 참여정신을 기르는데 적합한 교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원리는 태도의 내면화와 참여를 강조할수록 더욱 그 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최근 참여민주주의의 부각으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능동적 참여 능력’이 제시되면서 사회과 교육에서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사회과 교육의 법 교육이 사법적 지식 제공 뿐 아니라 헌법의 원리와 가치 또한 더욱 강조해서 교육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에서 한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법적 질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법적 지식을 제공하고, 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는 것은 그 사회가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구성원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해서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