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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권향엽-
dc.creator권향엽-
dc.date.accessioned2016-08-25T02:08:55Z-
dc.date.available2016-08-25T02:08:55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otherOAK-000000028737-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504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8737-
dc.description.abstract정당은 헌법적 보장을 받는 조직으로서 당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들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지역을 근거로 한 인물중심의 정당, 동원에 의한 당원의 참여, 하향적 의사결정구조, 공직 후보자 공천의 비민주성, 보스중심의 정치자금 운영 등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당운영을 반복 해 왔다. 그동안 부분적인 변화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당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당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 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무관심은 커져 왔고, 투표 참여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민주화 이행기 이후 우리의 정치환경은 사회구조가 다원화 되고, 정보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권자들의 인식 능력도 비약적으로 신장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유권자의 견제와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는 경쟁력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난 16대 대선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험무대였다. 정당 개방의 물길을 연 국민참여경선제가 실시되었고, 노사모와 같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인 지지모임이 등장하였다. 온라인 동우회로 출발해 8만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한 노사모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킨 새로운 참여모형으로써 주목 받았다. 또한 '희망 돼지저금통 운동'등 일반 유권자들의 소액지지에 기초한 정치자금 마련 실험이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선거문화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터넷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들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정당과 정치 조직의 병폐와 문제점들을 자연스럽게 부각 시켰고, 정치권은 생존과 시대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은 16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당내 민주화를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다. 대선 前,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결의안'을 만들어 총재직 폐지,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의 분리,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중앙집권적 수직구조를 수평적 협의체제로 전환 시켰고,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하여 폐쇄적인 정당구조를 개방시켰다. 당시로서는 낡은 정당구조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조치였으나, 지구당 조직, 재정구조, 당원구조에 대한 규정이 결여된 불완전한 상층개혁에 머물렀다. 대선 後, 16대 대선에서 '자발적인 참여'의 위력을 경험한 민주당은 보다 진전된 '당 개혁안'을 마련했다. '당 쇄신안'을 수정·보완하고,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 폐지와 당원구조 개혁을 통한 참여 확대, 재정개혁, 원내중심 정책정당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당정치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라는 관점에서 권위주의체제의 낡고 왜곡된 관행과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를 위해 첫째, 한국정치의 특징과 정당 불신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정당은 환경을 지배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적응하고 정치환경도 정당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정당활동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이들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 그러므로 정치환경의 변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셋째, 정당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민주당의 개혁안을 분석하면서, 정치사적 의미와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도 언급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수정, 보완을 통해 보다 완벽한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정당개혁은 향후 정치발전의 전제 조건이며,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정 계파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역사인식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정당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갈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Korean parties long been criticized that they have failed to establish a democratic decision making process driven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ir members. Such failure is believed to have stemmed from their dependence of charithnatic leaders and localism. The lack of democratism within parties has led to public disbelief in the parties, political antipathy and decreasing voting rates. Since July, 1987, Korean political environment has been rapidly changing. As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s, the korean society becomes more diversified and its citizens have easier access to political and social information. Also,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grewing number of NGOs and their social activism have successfully drawn public attention to political issues. Under this new environment, poiticians should pay attention to and try to address the criticisms that they face in order to keep their supports from leaving.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provided an experimental theatre for how to facilitate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is rapidly changing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Democratic party's people's participatory nomination system was put into practice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o pave the way for opening the party to the public participation. Many active voluntary supporter groups such a s No Sa Mo (a supporter group of No Moo Hyun, then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Democratic Party) appeared. Fund-raising from the general public (hope piggy saving box movement) is considered so successful that it is believed to serve as a starting point to redirect the culture of political fund-raising, which has long been in the center of many political scandals. All of these, considered to be a successful experime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highlighted the many chronic problems in parties and political systems. Politicians have no other choice but to try a variety of attempts to accomodate these changes to survive. The New Millenium Democratic Party (NMDP) has tried to prevent itself from drifting away from the wave of changes, hammering out reform plans for intra-party democratization before and after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The first plan, fulfilled before the election, focused on reformation of leadership system represented by the abolishment of the 'Macho' president of the party. The second plan, still remaining a blueprint, was proposed to accelerate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 the principal tasks include abolishing the chairperson of a district party chapter and encouraging party member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such activities as intra-party elections and to pay the membership fees. This research analyses the two reform plans to shed light on how to facilitate the reformation of the party. We first examine various features of Korean politics and try to identify factors that cause disbeliefs in politics and politicians among the public. Second, the party and the political enviroment are interdependent that understanding changes in political environment helps to determine what to be done to facilitate the reformation of the party. We investigate those changes that are currently most influencing and controversial.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we inverstigate the meaning of the two reform plans in korean politial history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of the changing political environment and suggest a few complementary modifications. Intra-party democratization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factors for the development and stabilization of a democratic society. We find those factors do not apply only to NMDP. The success of intra-party democratization in general heavily depends on our will to get rid of the authoritarianism in parties and to correct the many long-established distortions accompanied by the charismatic leadership system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1 1.1 문제 제기 = 1 1.2 연구목적 = 2 1.3 기존연구 검토 = 4 제2장 정당정치에 관한 일반 이론 = 7 2.1 정당의 개념 = 7 2.2 정당 민주화의 의미 = 9 2.2.1 개방성 = 11 2.2.2 공정성 = 11 2.2.3 경쟁성 = 12 2.2.4 자율성 = 13 제3장 한국 정당의 특징 = 14 3.1 한국 정당의 특징 = 14 3.2 한국의 정당 불신 요인 = 17 제4장 민주 이행 이후의 정치환경 변화 = 21 4.1 사회 경제적 변화 = 21 4.2 유권자 집단의 세대 교체 = 24 4.2.1 'X세대' 또는 'N세대' 특징 = 25 4.2.2 '386'세대 특징 = 27 4.3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등 = 30 4.3.1 낙천·낙선운동의 배경 = 30 4.3.2 주요활동 및 평가 = 31 제5장 새천년민주당의 조직적 특성 = 37 5.1 창당 과정 = 37 5.2 16대 국회의원 선거 = 39 5.3 새천년민주당 운용 체계 = 40 5.3.1 당 지도체제 = 41 ① 단일중앙집권체제 (2000. 1. 20 ~ 2001. 10. 27) = 41 ② 협의형 집단지도체제 (2002. 4. 28 ~ 현재) = 43 5.3.2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 = 44 5.3.3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관계 = 49 제6장 새천년민주당의 개혁 방안 = 50 6.1 정당 개혁의 방향 = 50 6.2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 결의 = 51 6.2.1 논의 과정 = 51 6.2.2 주요 내용 = 52 6.3 16대 대선 이후 민주당 개혁방안 = 56 6.3.1 논의 배경 및 과정 = 56 6.3.2 주요내용 = 57 6.4 민주당 개혁안의 미비점 = 77 6.4.1 국민참여경선제도 = 77 6.4.2 상향식 공천제 = 79 제7장 결론 = 82 참고문헌 = 84 ABSTRACT = 88 부록 = 9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488552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dc.subject정치환경변화-
dc.subject정당민주화-
dc.subject새천년민주당-
dc.subject정당개혁안-
dc.title政治環境變化와 政黨 民主化-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새천년민주당의 정당개혁안을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Party Democratization-
dc.format.page8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전공-
dc.date.awarded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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