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정부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특성 분석

Abstract

정보화, 세계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문명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정부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과제 하에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정부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정책, 그리고 올해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전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민이 전자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전자정부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의 전자화를 통해 효과성과 정부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고, 국민을 참여자인 시민으로서보다 정부 서비스의 수혜자인 '고객'으로서 인식하는 편이었다. 정부 내부에서도 추진전략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전자정부 추진정책이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추진에 있어 갈등의 양상이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국가 전반의 정보화 정책인 반면, 행정자치부는 행정부 내부의 정보화 추진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자정부의 개념 범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은 애초의 행정자치부의 법률안보다 전자정부의 의미를 행정의 전자화 쪽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반면, 학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측의 논의는 정보기술이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킬 수 있으며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정보기술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이버 거버넌스를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가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여 국정관리의 효율화 뿐 아니라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 민주성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이라 보고, 국가의 전반적 정보화 정책과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정부 대내적 측면에서는 전자결재, 전자문서 등의 사이버 행정관리가 시도되고 있고, 국민과의 접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 자치의 한 기반인 전자주민투표, 국회의 사이버파티, 열린정부 사업 등의 인터넷 정치참여가 시도 되고 있었다. 사이버 행정, 사이버 시민, 사이버 정치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사이버 거버넌스의 구현 목표는 첫째, 국정관리의 첨단화, 둘째,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으로 보이며 정부와 국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비스의 거래 관계 뿐 아니라 정책 참여자인 사이버 시민의 가능성이 등장하고 미래의 사이버 거버넌스는 '사이버 강국'으로 구현되는 것이었다.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사업은 정부주도형으로 진행되어 지나치게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 정부와 국민의 관계, 정부의 역할 변화,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국정관리의 모형 등에 대한 인식이 없다. 사이버 거버넌스는 매우 애매한 개념이며 이론적으로도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한국에서도 사이버 거버넌스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Nowadays, a new civilization is emerging due to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o keep up with this trend, every country tries electronic government to renovate the governmen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project with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lso, it will compare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year to the discussion of the academic circl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korean project for the electronic government is inclined toward on the side of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work and regards people as the 'client' receiving service, not the 'citizen', political participan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driving strategies for the electronic ,government. The bipropellant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causes troubles between two department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as developed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while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has emphasized con the informatization only in the administrative work. And Electronic Government Ac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duces the concept of electronic government to the electronic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the academic circles think that efficienc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can be harmonized and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people's active participation utilizing IT by embodyment of electronic democracy. So. Cyber governance in this study means mutual complement and electronic democracy. This study devices into two parts an internal and an external aspect of the administrative work. For internal aspect, cyber administrative management like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approval is in force. Most government agencies built internet homepages and offer the internet civil affairs services. In the respect of an external aspect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such as electronic residents' voting, cyber party by the National Assembly, oen government project is emerging. Cyber public management, cyber citizen and cyber participation are feasible. Therefore, the goal of cyber governance in Korea is following : first, tip-top national management, second, the realization of electronic democracy. Consequently, the network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will be forming and cyber citizen gradually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In the end, cyber governance in the future will be as "Cyber State". The Korean project for electronic government is inclined toward on the side of government and has emphasized on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work. But, they don't make a new paradigm on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Cyber governance is an ambiguous concept and not in a tri angular position yet. But, we can see the possibility of cyber governanc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