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residency of 20th centuries is a complex system.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s in presidential politics during this century has been the transformation of the Presidency into a large institution.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cy are now quite distinct. Presidents come and go; the presidency goes on, however, and has developed some perplexing qualities. The basic assumption behind this institution is that the complexities of modern executive government are too much for an individual to handle. Consequently, the president has been given, by law, a number of agencies to assist him by providing information, analysis, advice, recommendations, and follow-up. Presidents are obliged to figure out an effective way to manage these agencies in order to benefit from their service. This study intend to describe the institutionalized process of presidential staff organization as a part of the presidency in Korea and to analyz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relations with environment through analyzing presidential staff's background. This study consists of the five chapters. The content of the each chapters is as follows. ▶ Chapter I - goal and method of this study ▶ Chapter Ⅱ: the theory and framework of this study - introducing approaches for studying the presidency; 1) legal approach, 2) institutional approach, 3) political power approach, and 4) psychological approach. - explaining the institutionalized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presidency, the organizational character and effect of an institutional presidency. - introducing the alternate methods of organizing presidential assistants. Three generalizations are supported by experience of the recent American President.; the team approach, the formalistic system, and the personalized system. ▶ Chapter Ⅲ: institutional analysis about presidential staff organization and function in Korea. - describing the growth in size and the transformation in organization from President Lee(1948) to President Kim(1996. 11). - analyzing what the chief functions of each presidential staff system are. For example, President Park(the 3rd Republic)'s staff system is focused on stabilizing political system and reallocating political power, while his the 4th Republic staff system is more geared into controlling national policy. - analyzing the specialization of function and the change of status in presidential staff organization. - analyzing the organizing methods of presidential staff system. · President Lee: The personalized system · President Yoon: The personalized system · President Park(Rep. 3): The formalistic system · President Park(Rep. 4): The formalistic system + the team approach · President Jeon: The personalized system · President Ro: The formalistic system · President Kim: The formalistic system + the personalized system - describing the role of the chief-of-staff and senior staffs in Korea. ▶ Chapter Ⅳ: Micro analysis about the presidential assistants in Korea. - analyzing the presidential assistants' background from President Park(1963) to President Kim(1996.11) - suggesting the variables and indexes for micro analysis. The variables and indexes are as follows. · Universalistic Recruitment Criteria - Home town - University - Level of Education · Institutional Level - age - duration of service · Relations with environment - past career - mobility following presidency ▶ Chapter Ⅴ: Synthetic Conclusion;환경과 정보의 복잡성, 통제해야 할 조직의 증대는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기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더 이상 대통령 한 사람만으로는 조직의 복잡성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직의 한 수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의 중요성은 오늘날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직을 대통령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제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조직의 집단적 리더십과 의사결정, 참모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적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대통령직이라는 제도, 특히 대통령 비서실에 초점을 둔 연구를 통해 종래 한국의 대통령에 관한 연구주제인 개인적 성향, 통치술, 심리적 측면의 연구에 탈피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구성하고 있는 참모조직과 기능의 제도화와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구성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화의 수준 및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Ⅰ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통령직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법적, 제도적, 정치권력적, 심리적 방법을 소개하였고, 제도적 대통령직의 등장배경, 대통령직이 지니는 조직의 성격과 그로 인한 결과 및 부작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조직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팀 체계방식, 공식적 체계, 사적 체계방식 등 3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는 이론을 소개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논문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Ⅲ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1948년)에서부터 현재 김영삼 대통령(1996.11)까지의 기간 동안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직제의 변화와 규모의 성장을 살펴보았으며, 시기별로 어떠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행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예를 들면, 3공화국의 경우 비서실은 체제 안정화기능 및 권력재분배기능을 중점적으로 행하였고 4공화국의 경우는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비서실의 주요기능으로 생각하였다. 그 외에 수석실별로 구분하여 이들 기능의 전문화와 위상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대통령에 의한 비서실 조직의 운용방법을 앞의 이론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분석하였는데, 이승만, 윤보선 대통령의 경우는 사적 체계방식을, 박정희 대통령(3공)의 경우는 공식적 체계를 도입하였고, 박정희 대통령(4공) 들어서는 공식적 체계에 팀 체계방식을 경제분야에서 채택함으로써 혼합 운용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의 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인 사적 체계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공식 체계를 채택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는 공식적 체계에 사적 체계를 혼용하고 있다. 또한 통제권한의 위임으로 인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의 시기별 위상과 기능을 표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3공)시기부터 김영삼 대통령시기까지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하였다. 조직 구성원들을 임용하는데 있어 보편적인 채용기준이 적용되었는가의 여부를 대표성 및 전문성의 고려를 통해 살펴보고 조직의 제도화 수준을 재임당시 비서관들의 연령 및 평균재임기간을 통해 알아보았다. 결과, 전문성이 고려된 임용이 이루어졌으며, 제도화 수준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서관의 출신배경과 퇴직 후 이동성을 통하여 비서실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비서관직을 거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행정부 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직급도 상승 이동하였다. Ⅴ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부분으로서 앞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였고 논문이 지니고 있는 방법론적인 연구의 한계를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