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學에서의 民本主義

Abstract

본 논문은 실학사상에서의 민본주의의 사상적 특성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실학사상가중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의 민본사상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지만, 사상사의 연계성에 의해 민본사상의 원형인 고대유교에서의 맹자의 민본사상과 실학이전의 조선주자학의 퇴계와 율곡의 민본사상도 검토하고 있다. '民本'이란 개념은 「서경」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民惟邦本)"에서 나온 것으로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므로 통치의 근본을 民에 두어 '민을 위하여'(for the people) 정치를 하는 爲民의 정치이념을 민본주의라 한다. 이 민본주의적 정치이념은 고대유교에서 맹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는데, 맹자는 '위민'의 성격을 '항산항심론'을 바탕으로한 제도론의 차원에서 전개해 민의 경제적 안경을 위해 정전제를 주장하였고, 정치적으로 民意에 反하는 군주는 민의 지지를 받는 有德者에 의해 放伐된다는 「서경」의 혁명론을 적극 개진하였다. 맹자에 의해 민본주의가 제도론과 혁명론의 차원에서 적극 전개되지만, 민의 경제적 안정을 인륜을 정치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도덕정치의 방편일 뿐이고 혁명론에서도 혁명의 주체는 민이 아니므로, 맹자에 있어서 민의 위치는 정치적 주체인 군주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정치적 객체의 위치로 군주의 베풂의 대상일 뿐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같은 맹자적 민본주의가 조선 주자학사상의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퇴계는 주자학적 인간론에 입각하여, 인간은 선험적으로 내면적인 도덕성을 本具하고 있어 통치자는 수신하여 내면적인 도덕성을 밝히고, 이를 기초로 피치자인 민을 교화시켜 민의 내면적 도덕성을 구현하는 것을 통치의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퇴계에 있어서 민은 어디까지나 군주가 「교화」를 베풀어서 이끌어야 할 대상일 뿐 이었다. 「수기」와 「교화」에 중점을 두는 퇴계와는 달리 율곡은 인간을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존재로 보아 「養民」에 1차적인 의의를 두고 구체적인 통치기술이나 정책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治人」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민폐를 개선하는 경장책을 제시하였다. 율곡도 정치의 목표가 민의 교화를 통한 도덕의 완성, 인륜질서의 확립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혁론의 차원에서 양민을 전개시켰지만 民은 여전히 교화의 대상으로 통치의 객체일 뿐 이었다. 이런 율곡의 제도개혁론은 반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반계는 器(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반계도 맹자나 율곡과 마찬가지로 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恒業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항업론을 제도론(객관적 규범)의 차원에서 전개시킨다. 반계가 민본사상을 제도론의 차원에서 전개시키지만, 반계 역시 禮樂興行(교화)을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 항업을 주장한 것이어서 퇴계의 교화론적 사고가 계승되고 있었다. 율곡이나 반계는 민의 경제적안정 차원에서 민본주의를 전개시키지만 민의 경제적안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항심을 이루기위한 조건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역설해 맹자적 민본주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성호는 정치·사회적 실천론의 영역에서는 율곡과 반계의 사고를 계승하여 민의 경제적 안정을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려 하였다. 성호의 제도론은 刑政에 바탕을 둔 제도론으로 반계의 덕치에 대해 보완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었다. 성호는 君과 民은 각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군과 민의 관계를 국가를 영위하기 위한 기능적인 분화라는 관점에서 보아 相互報惠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성호는 정치사회를 기능적으로 파악하여 민의 상대적 독자성을 강조함으로써 民이 君의 베풂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치주체로서의 민의 관점에 다가서고 있어 전통적인 민본주의의 틀을 벗어나고 있었다. 다산은 인간에게 선악행위의 自主之權이 있다고 하여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관을 정립하였고 이런 인간관을 정치사회론에도 관철시켰다. 다산에 의하면 민은 스스로 정치사회를 건설하였고, 君·民의 지배·복종관계도 민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또 君이 통치능력을 상실하면 민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혁명론을 주장하여 민을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의 주체로 부각시켰다. 다산은 전통유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爲民을 논의했던 고대유교의 민본주의적 틀을 벗어나 민을 정치의 주체로 부각시켜 다산에서의 민본주의는 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민권사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This thesis is a study of the "For the people" (Minbon-Chueui) in a Practical Scienc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not only contemplate the Minbon-Chueui of Bahngye(Yu, Hyung-won), Seong-ho(Lee, ik), Dahsan(Jeong, Yak-yong) but also to put emphasis on the Minbon-Chueui of Mencius in the ancient confucianism original form of Minbon-Chueui, and the Minbon-Chueui of Toegye and Yulgok of Chosen Dynasty's Chu-ja Science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lation among ideologies. The concept of Minbon'(For the people) originate from the book『Seo-Gyung』which says the people is the basis of ruling. Minbon-Chueui is placed as a core ideology of confucian political sociology. It is aggressively suggested by Mencius who develops it i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based on 'Hangsan-Hangshim Ron'(Constant mind subordinate ta fortune) and proposes Jeong-jeon system for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 people. He also suggests the Yeok-sung(change of the ruler) Revolution which means the ruler who ignore the public opinions of the people will be replaced by the man of virtue. Minbon-Chueui is positively developed by Mencius in the institutional and revolutionary dimension but the position of the people, according to him, is just the political object who is ruled by the ruler and depends on the benevolence of him political subject. The economic stability is a means of moral politics to realize the human in the political society The Minbon-Chueui is looked over by Toegye and yulgok in the chosen Dynasty's Chu-ja science and the former says since human has the inherent morality according ta humanity of Chu-ja science, the ruling object is to brighten the inherent morality through his morai training and realize it by illuminating the ruled people. Therefore, the people is only the object whom the ruler must enlighten to him. Yulgok, different from Toegye, looks upon man as existence who tries to fill his physiological desire. He puts the first significance upon fostering people and lays emphasis on ruling people by having concern about concrete ruling technology and policy. He, therefore suggests Kyung-jang Chaek(reform oriented bill) to protect and make comfortable the people. He looks upon fostering the people i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and regards as the ru1ing object the consummation and establishment of morality through enlightening the people. This kind of institutional reformism is positively accepted by Bahngye who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 He, like Mencius and yulgok, suggests there must be Hang-up(constant occupation) to stabilize the people and develops the Hang-up Ron(The idea of constant occupation) in dimension of institutionalism.(objective regulation) Though he develops the Minbon-Chueui i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he also suggests Hang-up as a instrument to enlighten the people, which means he succeeds to the enlightening ideology of Toegye. He succeeds to the ideology of Yulgok and Toegye in the social-political practical principle and tries to accomplish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 people through an institution. His institutionalism is based on the punitive ruling and surpasses the complementary aspect of Bahngye's virtuous ruling. He thinks the ruler and the people have their own functions and sees the relation between them inter-benevolent to sustain the nation in the point of functional specialization. He grabs politics and society functionally and lays emphasis on the relative independence of the people, deviating from the traditional viewpoint of Minbon-Chueui that the people is the object of the ruler's benevolence and approaching the viewpoint of Minbon-Chueui as the political subject. Dasan thinks that human has the ability to control his behavior of good and evil and arranges the standpoint of self-regulating humanity which he adopts in the ideology of political society. He suggest that the people themselves constructs the political society and rule-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e people is made by the self-regulating choice. In addition, he propose the revolutionism that if the ruler lose the ability to rule, he can be replaced be the people and highlights the people as the subject to be able to choose the leader of their own. He deviates from the standpoint of arguing about "For the People" in the economic dimension and highlights the people as the subject of politics, so he develops Min-Gueon (People's rights) ideology that gives the people politic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