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情報通信産業 構造調整政策에 관한 硏究

Abstract

情報通信産業은 서비스의 必須性, 自然獨占性 및 枝術的 統一性 등의 特徵을 갖는 公益的 事業分野로 看做되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先進國에서도 초기에는 政府機關 또는 정부의 강력한 規制를 받는 事業者를 통해 運營되어 왔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 技術의 급격한 進步와 關聯市場의 規模 擴大 및 多樣化에 따라 自然獨占의 根據가 挑戰을 받게 되었고 정부의 개입에서 必然的으로 發生하는 政府失敗要因들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요인을 克服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情報通信에 민간의 活力과 創意力을 活用하고 시장경제원리도입인 自由化 즉, 競爭化와 民營化의 導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先進國의 경우 情報通信의 거의 모든 部門에서 競爭化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國內市場의 競爭化를 통한 國際市場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多角的인 政策樹立을 위해 적극 努力하고 있는 실정이다. 本 硏究는 이와 같은 認識을 기초로 하여 情報通信事業을 通信産業構造調整에 이르기까지의 政策決定을 中心으로 先進國과의 比較論的立場에서 살펴보며 우리나라 情報通信産業이 當面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따른 對應方案을 提示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通信産業構造調整 政策決定은 通信서비스 需要의 質的變化로 인한 고도화 다양화된 서비스충족욕구와 더불어 利益集團으로서의 관련민간업체들의 完全開放要求라는 對內的要因과 함께 開放壓力이라는 對外的要因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 向後 情報通信産業에 있어서 國際協力과 國際交流의 强化趨勢를 考慮할 때, 國際競爭力을 强化하기 위해서는 硏究開發投資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elecommunications service is characterized by economices of scale, public goods property and unification of technology so that it has been considered as natural monopoly industry sector. Its characteristics tend eventually to bring about another failure, by government, so it must be improved and the changes of surroundings, such as technology, make it possible its improvement, that is, liberation and competition.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policymaking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Korea focused on the structural reformation on the basis of government failure comparing with the cases of the advanced nations, such as America, British, Japan. In the process of the structural reforma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it was influenced by several valuables : the needs of customers and foreign pressure for market opening in the telecommunications field. The main decisions made on the structural reformation in 1990 are : duopoly of international and interregional call market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perfectly competition as soon as possible. For improving the competition of the interntional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Korea must facilitat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elecommunications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