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se of China and Its Effect on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Order

Abstract

중국이 일어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성장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은 영토, 인구, 역사 및 국가 잠재력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역내 강대국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00년대 이후에는 초고속 경제성장,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10%이상 증액, 외국 첨단 무기의 구매, 남사군도 및 대만에 대한 주권주장으로 인해 향후 ‘중국변수’가 지역 및 세계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대감과 경계심을 동시에 갖게 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국력 및 위상 변화가 탈냉전기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역내의 주요 안보문제가 중국의 국가능력과 행위에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한 21세기 한국의 안보정책이 지탱해야 할 대전략(grand strategy)인 한미동맹이 중국변수와 결부되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본 논문은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북아시아에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 안보 상황에 대해 예측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종합적 안보관계의 틀을 형성함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가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모으고자 한다. 국가간 안보관계를 설명하는 양대 전통적 패러다임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이다. 이들은 국제관계가 민족국가들간 상호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되며 이 때 국가간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국제관계를 역사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갈등요소의 제거 전망에 대해 제시하는 논리에는 양자간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질서와 상호 투쟁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국가간 갈등 구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들끼리 외교분쟁이나 무력충돌을 벌이지 않도록 하려면 국가간 물리적인 힘의 분배 상황이 균형을 이루어 도발을 일으키는 것이 어렵도록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목표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꾀해지는 것이 자주국방, 동맹관리 등에 의한 세력균형 정책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간 무력충돌을 방지하려면 현재와 같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힘의 우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또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역시 강화되어 한-미-일 차원의 대중(對中) 억지력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이 이에 반발하여 방위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나, 미국의 압도적인 동북아 개입 역량을 위협할 수준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깔려 있다. 한편 자유주의는 힘에 의한 평화의 유지보다는 국가간 평화레짐의 정착에 보다 많은 기대를 거는 시각이다. 즉, 무력사용을 온당치 못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국가간 개방질서에 입각한 경제 상호의존 관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과 제도를 정착해 감으로써 자발적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협력관계가 안보 영역의 상호 신뢰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협력이 용이한 이슈에서부터 국가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능주의(functionalism)적 발상에 기초한다. 민족국가가 더 이상 절대적인 중심 행위자로 군림하지 못하고 비정구기구, 시민조직등의 활동에 보다 많은 비중이 실릴 것으로 내다본다. 또 평화를 보장하는 열쇠는 국가간 힘의 분배상태가 아니라, 자유주의정신을 지탱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확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을 독려하고 중국이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국과 한∙미∙일간 협력관계를 촉진하는 지름길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국은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을 지지하면서 중국과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대 전략구도 속에서 한∙중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한∙중 관계의 증진이 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한 바탕 위에 실리를 추구할 것은 추구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