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Hub or Hermit? Examining the 5% Rule and Korea's Prospects as Northeast Asia's Financial Center

Abstract

This thesis analyzes the recently amended 5% rule within the context of Korea's goal of becoming Northeast Asia's regional financial center. Because of the publicity of the financial center plan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mended 5% rule, the analysis this thesis offers is both timely and forward-looking. The first section briefly reviews the Korean economy and its financial center plan. The second section examines the newly amended 5% rule in-depth. The third section analyzes key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amendment and weighs the evidence. The fourth section examines the role of regulations, like the 5% rule, i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centers. Next, I will provide important policy recommendations given Korea's plans to proceed with becoming a financial center. Lastly, I will conclude by re-examining Korea's financial center prospects and future direction. While the 5% rule may not be detrimental to Korea's prospects in the long run, the government must take steps to enhance its country image - one of an attractive place for clearing financial transactions and in terms of regulation, on par with or better than its regional competitors.;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금융센터 (financial center) 되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와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5 프로 룰의 (5% rule) 영향과 의의를 분석한다. 한국이 금융센터로서 활약할 것에 대한 계획이 세안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개정된 5 프로 룰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시점에 이러한 분석은 시기적절하며 미래 지향적이다. 논문의 첫 부분에서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금융센터가 되려는 계획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새로 개정된 5 프로 룰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5 프로 룰과 관련된 찬반 논쟁과 각 입장의 근거를 분석한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5 프로 룰과 같은 규정들이 한국의 금융센터 계획의 실현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다음에는 한국의 금융센터 계획안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의 금융센터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지향해야 할 방책과 방향을 재검토 한다. 장기적으로는 5 프로 룰이 한국의 금융센터 계획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금융 거래를 하기 좋은 곳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금융거래 관련 규정들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와 유사하거나 보다 양호한 조건이 되도록 관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