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ODA practice with a focus on aid effectiveness

Abstract

이 논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개발원조 공여국 중에서 현재 2위의 공적자금원조(ODA)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ODA에 대한 효과성 논의이다. 여타 공여국들과는 다른 개발경험과 그로 인해 다른 원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무상원조의 비율보다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다. 개도국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무상원조를 권고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와는 달리, 유상원조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의 논리는 유상원조가 개도국의 자조정신 (self-help)을 도모하고, 규모가 큰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부담하는 일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개발목표 (새천년개발목표: MDG)가 합의된 현 시점에서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원조의 모델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1990년에서 최근까지의 유상원조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개발원조를 이해하는 분석틀에 따라서 전략이 상이한데, 이 논문에서는 실리적인 국익과 인도주의적인 동인이 개발원조에 작용하고 있다는 Gilpin의 이론에 바탕하여, 실리주의적 동인과 인도주의적 동인이 지속적인 긴장관계에 있으며, 상반된 원조 동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분석틀을 채택하였다. Gilpin의 이론을 수정하여 형성된 분석틀로써 일본 원조의 특징인 높은 유상원조의 비율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조철학 (self-help philosophy), 낮은 비율의 부채탕감, 수원국 요청 원칙들이 검토되었으며 그 결과 자조 원칙 및 수원국 요청 원칙들은 표면상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 및 일본 기업의 이해관계, 부처간의 세력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일본 유상원조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제시한 지표와 국제개발센터의 David Roodman에 의해 개발된 공여국 관행 지표가 혼합되어 사용,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원조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무상원조의 비율(grant share)과 이자상환을 고려한 총 자금이전(net transfer) 개념이 사용되었고, 수원 대상지역의 측면에서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는 선택성 (selectivity)이 사용되었다. 두 개의 지표에 의해서 검증된 일본의 효과성은 DAC 공여국 중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따라서 현재 일본이 개발경험의 독자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현 ODA 체계를 재고하는 것이 권고되었다. 효과성 지표에서 일본이 낮은 순위를 기록함으로써,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원조의 목적 달성이 낮을 뿐 아니라, 일본이 ODA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인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지위 및 지지 획득에도 걸림돌이 된다. 일본은 원조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인을 조정하는 역량을 배양할 것이 권장되고, 구체적으로는 부처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서서히 무상원조의 비율을 확대하며, 지역적인 배분에 있어서 최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여야 하겠다.;This thesis, b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actice, aims to discuss if Japan's current scheme is valid in the global context of development assistance. Japan's ODA is significant to examine because first, it provides the second largest ODA among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countries and second, its ODA has controversial features: the large share of loan assistance, request base, focus on infrastructure. Japan's rationale for its ODA scheme was self-help philosophy, which means the recipient countries should the driving force for development and the loans instill financial discipline. This thesis adopts a revised perspective of Gilpin's argument with a consideration of the tension among various interest of ODA in order to examine the rationale for Japan's ODA. The self-help philosophy is reviewed in terms of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and other features of Japan's ODA is examined with this perspective. This thesis also looks at the effectiveness of its practice to examine if the current scheme is valid using the aid effectiveness indicators proposed by DAC an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 The quality and the selectivity of Japan's ODA are assessed with these indicators. To measure the quality, the grant share of donor countries? ODA, a traditional method by DAC, was used along with more sophisticated method proposed by Roodman in CGD. The income rate of recipient countries that received most ODA from Japan in the 1990s was used as an index to measure the selectivity of Japan's ODA. Roodman's index to measure selectivity, which took governance indicators into consideration, was also presented. As the effectiveness of Japan's ODA is ranked one of the lowest among the DAC members examined with these indicators, it was suggested Japan carry out ODA scheme reforms. Japan's should gradually expand its grant assistance to improve the quality of ODA while coordinating the conflicting interest of stakeholders. Japan can establish an interministerial development committee to improve the coordination between ministries. Also, it has to reconsider its current regional disbursement scheme that has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LMICs) as major recipients. Japan should redirect its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where developmental needs are greater than L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