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1443 Mon, 06 Apr 2026 09:20:44 GMT 2026-04-06T09:20:44Z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72745 Title: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입법공간 분석 Ewha Authors: 박민서 Abstract: 본 연구는 1997년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발의된 이후로 계속된 입법실패와 함께 조례 기반의 제도화마저 백래시를 맞아 정책적으로 퇴행하고 있는가를 묻는 데서 시작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전개과정을 시기별·정부별로 나누어 각각 입법공간에서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적 기회구조 요소를 분석하여 제도화의 수준 및 단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틀로서 입법공간은 입법, 행정, 시민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각 주체들이 제도적 입법과정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해 주어진 기회구조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체계화하며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역동적인 정치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이다. 분석 방법은 정치적 기회구조 요소로서 (1) 정부정책 기조 (2) 정부조직의 구조와 역할 (3) 입법공간에서의 지지 세력 여부를 확인했다. 사회적 기회구조 요소로는 (1) 담론 지형의 관심도 (2) 사회적 인식 (3) 운동 주체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X축은 정치적 기회구조 요소로, Y축은 사회적 기회구조 요소로 놓고 Positive(긍정적) - Negative(부정적)로 대별하여 각 요소들의 조합의 유형을 통해 각 시기별 제도화 단계 및 수준을 평가했다. 먼저 미군정기부터 노태우 정부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이전기로서 정치적 기회구조 요소와 사회적 기회구조 요소 모두 형성되지 못한 NN 단계에 해당한다. 미군정기에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이 도입되었으나, 억압적 정치체제에서 반공국가주의와 국민만들기의 정치교육으로 굴절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은 저항적 성격을 띤 민주화운동으로, 또는 노동자와 민중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사회운동과 교육민주화운동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두 번째, 김영삼 정부부터는 제도화 추진기로 정부 주도로 민주시민교육을 의제화하였고 시민사회와 여야 합의로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발의하였다. 이때 정책기조, 정부조직 및 역할, 입법 지지세력이라는 정치적 기회구조 요소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시민사회와 학계 인식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민주시민상을 세계화와 의식개혁 차원으로 한정짓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수호교육으로 협소하게 이해하였다. 일반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이해도 낮았다. 결국 정치적 기회구조는 호의적이나 사회적 기회구조 요소는 부정적인 PN 분면에 위치한다. 세 번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기회구조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회운동의제에 밀렸고 제2건국위 논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반대 등, 시민사회단체 간에 적극적인 입법 지지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다. 전문교육지원법은 속속 제정되었지만,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발의는 두 번에 그쳤다. 사회적 기회구조 면에서도 뉴라이트의 등장, 제2건국위 활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기회구조는 미치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제도화 수준과 단계는 PN 분면에 위치한다. 네 번째, 추진기 마지막으로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를 적대시하여 보수우익입법 기조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시도를 막기 위해 내놓은‘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은 국가주의적 정치교육에 가까웠고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발의는 한번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도 인성교육법 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여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이명박 정부는 제도화에 있어 백래시에 가까울 정도로 정치적 기회구조가 부정적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법안이 발의되었고 1기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가 민주시민교육 공론화를 재개하고 서울과 경기도를 시작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었다. 제도화 수준 및 단계는 정치적 기회구조는 부정적이었지만, 사회적 기회구조는 다소 높은 NP에 위치한다. 다섯 번째, 문재인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 담당 부서가 설치되었다. 법안도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포함하여 총 7번 제출되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전민넷의 전국적 조례제정운동 확산, 시민사회 간의 사회적 합의 선언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제도화에 있어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이자 운동 지형의 연대도 작동했던 사회적 기회구조였다. 그러나, 보수기독교단체와 보수교육단체들이 법제화를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벌이게 된다. 또한 효과적인 입법전략의 부재로 상임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결국 호의적인 정치적 기회구조를 살리지 못한 채 입법은 실패하고 조례 기반의 제도화에 그치고 만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제도화 단계는 긍정적이고 높은 정치적 기회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기회구조의 조합 유형인 낮은 PP에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정책기조로서 시민사회관련 법제도를 사문화시키고 시민사회를 적대시했다. 민주시민교육도 이념적 백래시와 담론적 탈정당화 때문에 부서가 변경되거나 폐쇄되는 등 전반적으로 정책이 퇴행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와 좌파이념 교육이라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시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보조금 사업이나 교육사업에 의존해왔던 시민교육단체들은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크게 후퇴하고 사회적 기회구조도 낮은 수준을 보이며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탈제도화의 위기에 직면한다. 해당 분면은 NP이다. 본 분석이 주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입법공간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적 기회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의 상호작용 또는 조합의 유형에 따라 제도화 단계 및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연구가설에 대부분 부합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제도화 이전기는 정치적 기회구조 요소와 사회적 기회구조 요소 모두 아주 낮은 단계인 NN, 제도화 추진기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기회구조 요소는 긍정적이고 사회적 기회구조가 낮은 PN,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기회구조에 비해 정치적 기회구조는 퇴행한 NP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도화에 있어 정치적 기회구조가 가장 호의적이었지만, 이념적 백래시와 같은 담론 지형의 영향으로 조례 기반의 제한적 제도화인 낮은 PP에 머무른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정책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기회구조가 크게 퇴행하였고 사회적 기회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슷하게 NP 분면에 속한다. 두 번째, 공통적으로 사회적 기회구조가 정치적 기회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제도화 이전기와 제도화 백래시에 해당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 정치적 기회구조가 호의적이었던 김영삼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전반적으로 낮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거나 정치적 기회구조가 긍정적이어도 사회적 기회구조의 제약이 크다면 제도화 성공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정치적 기회구조는 물론, 사회적 기회구조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을 경우라야만, 제도화 성공이 가능하고 제도적 공고화(PP)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할 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회적 기회구조 요소로서 운동 주체가 동원하는 전략의 중요성이다. 박근혜 정부처럼 호의적 정치적 기회구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지자체 조례제정운동으로 전환하여 제도화의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부와의 거버넌스 형성이라는 기회요소를 만들어냈다. 다수의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동원 전략은 부족했다. 오히려 공론장은 이념적 백래시로 정쟁화되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민주시민교육 법안과 조례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추진 주체들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론과 공론장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활발한 입법운동에 나서야 한다. 두 번째, 사회적 기회구조 요소로서 담론 지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이다. 조례 기반의 제도화가 정착되면서 나타난 이념적 백래시와 반입법동맹 형성은 민주시민교육 담론 지형이 양극화되고 정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좌파교육으로 단정한 보수진영의 반대와 비협조를 극복하지 않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와 안정적 정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민넷이 국민운동 3단체와 사회적 합의 실천선언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공론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서 이미 제정된 법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에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론화 추진 조례 또는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100인 토론회, 50인 토론회와 같은 주민참여형 공론장이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조례에는 민관거버넌스가 반영되어 있어 정치과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다.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는 도민교육 또는 주민교육 조항에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 숙의민주주의 이해와 제도 운영, 토론 역량을 위한 교육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공론화 추진 조례에는 교육 규정이 거의 없다. 관료행정의 정책 홍보를 위해 행정 주도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제정될 숙의민주주의 조례와 기초지자체 공론화 조례에는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하여 참여형 공론장을 민주시민교육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examines the first 30 years following the proposal of the initial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pport Act in 1997. It begins from this point to assess how democratic civic education policies have evolved. Today, these policies show signs of overall backsliding, with even ordinances-level institutionalization appearing adrif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both the level and stage of institutionalization by analyzing the types of political and social opportunities present in space for legislation. The analysis divid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time period and government. The space for legislation is conceptualized as a dynamic arena of political and policy-making activity. It reflects how various actors—across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civil society areas—utilize opportunity structures to justify, organize, and advocate their positions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enacting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pport Act and related ordinances. The framework distinguishes between political and social opportunity structures: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elements include: (1)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2) the structure and rol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3) confirmed support within the space for legislation Social opportunity structure elements include: (1) interest in the discourse environment (2) public awareness and perception (3) the strategies of movement actors On a two-dimensional matrix, the X-axis represents political opportunity elements and the Y-axis represents social opportunity elements, each ranging from positive to negative. This structure is used to locate the stage and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during each historical period. The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can be largely seen in two ways. First,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he stage and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would be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r combin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opportunity structure elements within the space for legislation. The analysis results largely supported this hypothesis. During the pre-institutionalization period, both political and social opportunity structures were at a very low NN level.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motion period, the Kim Young-sam government initiated the process, while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showed positiv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In contrast,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were categorized as NP, with particularly weak social opportunity structures. Under the Moon Jae-in government,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were the most favorable historically, but ideological backlash and other social factors limited progress, resulting in a low-level PP, with institutionalization confined mainly to local ordinances. Finally, due to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lack of commitment to democratic civic education policies,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significantly deteriorated, which in turn negatively influenced the social opportunity structure. Consequently, the administration can be categorized within the non-institutionalization (NP) phase, similar to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Second, a common feature is that the social opportunity structure is often more restrictive tha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is was the case under both the pre-institutionalization and backlash periods of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as well as during the more 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s under Kim Young-sam, Kim Dae-jung, Roh Moo-hyun, and Moon Jae-in. Even with strong political support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significant social constraints hindered success. Institutionalization is more likely when both political and social opportunity structures are sufficiently strong, enabling consolidation (PP). Several key points arise from this analysis. First, the strategies mobilized by movement actors are crucial within the social opportunity structure. Even under governments like Park Geun-hye’s, wher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were unfavorabl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ccessfully pressured the government and pushed for local ordinances.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le civil society created opportunities for institutionaliz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ere was a lack of effective strategies for passing key legislation. Public discourse became politicized, and election-minded politicians hesitated to support the legislation. Thus, advocates must focus on building social awareness and gaining public support through active legislative efforts. Second, shifting the discourse environment is a critical social opportunity element. The ideological backlash against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the anti-legislation alliances formed around this issue polarized the debate. Overcoming the conservative opposition, which labeled the education as left-wing, is essential for stable institutionalization. There is a need to rebuild social consensus and promote public discourse for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Finally, utilizing existing local legislation presents another path forward. Provinces like Jeju, Chungcheongnam-do, and Daejeon have enacted deliberative democracy ordinances, and many local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public deliberation ordinances and committees to foster citizen participation. They are running resident-participation-oriented public discourse such as 100-person debates or 50-person discussions. These ordinances reflect civil-public governance, indicating the inherent need for basic civic education in the political and policy making processes to facilitate citizen participation. The ordinance for deliberative democracy includes provisions for education on democratic principles, deliberative democracy,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debate skills. However, the public deliberation ordinance lacks education-related regulations, as it was largely driven by administrative policy promotion. Future ordinances on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deliberation at the local level should mandate basic democratic education, turning participatory spaces into environments for citizens to experience and practice democratic principles. Wed, 01 Jan 2025 00:00:00 GMT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72745 2025-01-01T00:00:00Z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72744 Title: '이웃사랑'에서 공존의 정치로 Ewha Authors: 백미순 Abstract: 본 논문은 한나 아렌트의 초기 성찰적 주제였던 ‘이웃사랑’의 문제와 타자와의 공존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둘러싼 사유 사이에 존재하는 관심의 연속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나 아렌트의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1929)에서 전개된 ‘이웃사랑’에 대한 해석적 사유가 후속작『라헬 파른하겐』(1938)과 『전체주의 기원』(1951)에서 발전된 사유 사이의 내적 연관성을 추적하여 아렌트 정치사상이 초기 저작과 어떻게 연속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웃사랑’문제가 인간의 정치적 실존에 갖는 의미를 해명하고자 했다. 아렌트의 정치적 사유는 1933년 2월 독일 의사당 화재 사건 이후, 아렌트가 독일을 탈출한 뒤 난민이자 무국적자로서 맞닥뜨렸던 정치적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렌트가 철학연구자로서 당대 독일 철학의 전통 속에서 박사학위논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후 아렌트의 정치사상과는 별개의 연구로 인식되었다. 본 논문은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검토된 ‘이웃사랑’이 아렌트 정치사상에서 전개된 타자와 공존의 문제라는 정치적 사유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고 이것이 초기 저술들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이웃사랑’문제를 축으로 세 저술을 분석할 때, 정치의 의미에 대한 아렌트의 이해와 개념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드러난다. ‘이웃사랑’은 동료 인간을 공존의 대상으로 여길 때 비로소 확보되는 인간 조건에 대한 논의이다.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다수의 인간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조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인간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하는 영속적 과제를 안긴다. 아렌트는 이를 철학적 실존적 차원의 탐색에서 출발해서 정치성의 핵심으로 발전시켰다. 이 관심사는 직접적 개념으로 계승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지속된 문제의식이었다. 먼저 본 논문은 아렌트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웃사랑’에 사유구조를 부여하는 노력을 따라가면서, 이후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이웃 되기의 불가능성’과 ‘이웃됨의 철저한 파괴’를 검토했다.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적 사유로부터 연역한 ‘이웃사랑’에서 인간의 동등성에 기반한 존재론적 특성과 ‘함께’ 구성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라헬 파른하겐』에서는 역사적 이방인인 유대 여성의 삶이 보여준 동화를 향한 분투와 좌절들을 검토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서 이웃됨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웃됨의 가능성이 실패하는 근대국가의 모순을 파악했다. 『전체주의의 기원』에서는 근대의 정치적 반유대주의가 권력과 결합함으로써 집단학살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이웃됨의 가능성을 근원으로부터 철저히 파괴하는 반정치를 분석했다. 아렌트의 세 저술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은 비인간화와 세계소외가 심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드러낸다. 아렌트는 역으로 이 과정에서 진정한 정치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낸다. 아렌트가 다수성을 근본 조건으로 하는 공동 세계를 구성하고 다원성을 가진 인간들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정치적 문제들을 가지고 겨루는 것을 정치로 본 것은 초기 저술들의 사유를 기초로 구체화된 것이다. 아렌트는 동일성과 개별성을 가진 동등한 인간들이 함께 세계를 구성하고 세계 속의 이야기를 채워가는 것 속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웃사랑이 존재한다고 해석했다. 모두가 타자로서 타자들 사이의 공동관계를 공존가능한 방식으로 형태화하는 자유 행위가 정치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공존가능성이 정치 행위에 매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라헬의 현실 속에서 파악한다. 인간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지닌 복수적 존재이며, 정치는 이러한 복수성이 발현되는 영역이다. 이때 정치는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고유의 활동으로, 정치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복수성을 드러내고, 행위하는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지배가 인간의 본질적 조건들을 파괴함으로써 정치 역시 파괴된다고 이해한다. 아렌트는 정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수 인간들이 존재하는 공동체와 각기 다른 자신의 고유성을 가진 동등한 인간들이라는 타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웃사랑’을 전거점으로 삼아 아렌트는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타자와 공존가능성을 모색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철학 연구자로서의 아렌트 사유의 출발점이 되었던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의식과 ‘공동 세계의 말과 행위’를 기초로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이자 조건이라는 아렌트의 정치 개념 사이에는 일관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유에서 도출해 낸 ‘이웃’은 존재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동등한 타자들로서, 선택이 아닌 이 세상에 태어남을 통해서 함께 살게 된 운명을 공유한 인간들이다.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며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이웃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이웃의 지위는 아렌트가 『라헬 파른하겐』과 『전체주의 기원』에서 유대인의 타자성을 검토하는 비판적 시각에 유지된다. 아렌트의 이웃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로서 다양하게 변주되고 확장되면서 정치적 문제를 구성하고 여러 맥락에서 공존의 문제를 사유하게 한다. 이는 아렌트의 사상이 유대인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편적 정치사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아렌트가 타자를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동료 시민으로 인식함으로써, ‘이웃’ 간에는 정치 윤리적 책임이 공유된다. 아렌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시민의 정치윤리적 책임을 제기한다. 먼저 아렌트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는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 증오와 부정의의 극단화를 저지한다고 본다. 아렌트는 드레퓌스 편에 서서 행동에 나섰던 제 사회 세력의 실천적 행위와 연대가, ‘희생양’을 향한 증오라는 사회적 감정이 공적인 영역을 완전히 잠식하는 것을 막아냈음을 주목한다. 이것이 19세기 말 반유대주의가 고조되었던 프랑스와 20세기 나치즘을 구별시켰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사유하고 행동하는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힘이다. 전체주의는 그것이 드러내는 허구와 거짓, 증오와 광기를 직시하고 판단하지 않는 내부의 구성원과 이를 회피하고 묵인하는 외부 세계에 의해 실현된다. 따라서 전체주의 지배의 실현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개별 인간들의 ‘행위’의 힘이다. 이 행위가 연결될 때 타자와 공존하는 자유로운 인간 실존을 보장하는 정치적 힘이 생성된다. 타자와 공존의 문제가 정치와 정치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주제라는 아렌트의 주장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 타자의 부정, 타자화의 결과는 특정 집단이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적 토대를 와해시키고 반정치를 부추긴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과의 공존은 인간의 숙명이다. 다름과 차이 속에서 갈등하더라도 타자를 나와 같이 세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갖고 사는 존재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적 혹은 시민권과 관계없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게 된 이상 모든 타자는 공존의 대상이자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의 담지자이다. 이것이 정치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는 계기로서 이웃사랑의 개념이자 이웃의 적실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약한 자, 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연대는 이웃사랑에 내재한 동등성을 구현하는 행위이다. 아렌트의 초기 저술로부터 정치적 사유에까지 관통하고 있는 이웃사랑과 이웃의 적실성은 현재의 정치공동체가 놓여 있는 갈등과 분열, 차별과 배제의 위기를 성찰하게 한다. 본 논문은 아렌트 초기 저술을 ‘이웃사랑’을 중심으로 조망함으로써, 아렌트 정치사상의 기원을 확장하고 초기 저술에 내재된 정치적 사유의 가능성을 발굴하여 초기 저술 간의 연속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웃사랑'의 문제의식을 통해 드러난 타자와 공존의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은 초기 저술이 담고 있는 정치적 사유의 잠재력을 보여줬으며, 아렌트 자신의 이후 정치사상에서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유의 촉발점으로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continuity of thought between the concept of neighborly love, which was the subject of Hannah Arendt's early reflections, and the political question of coexistence with the Other. By tracing how Hannah Arendt's interpretive thought on the concept of neighborly love, which she developed in The Concept of Love and St. Augustine (1929), developed in her subsequent works, Rahel Varnhagen (1938) and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 and their internal connections, this paper explores to understand the continuity of Arendt's main ideas with her earlier works and to elucidate the implications of the problem of neighborly love for human political existence. In the opinion of many, Arendt's political thought began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situation she faced as a refugee and stateless person after fleeing Germany following the Reichstag fire in February 1933. The Concept of Love and St. Augustine was written as a doctoral dissertation in the tradition of German philosophy at a time when Augustine was being rediscovered by Arendt as a philosophy major. However, this work has not been recognized as relevant to Arendt's political thought since then. This paper argues that the “love of neighbor” examined in this dissertation w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political idea of coexistence with the Other presented in her later political thought, and seeks to reveal how this concept developed in her early writings. Analyzing the three writings through the lens of the question of “neighborly love” reveals how Arendt shaped the concept and meaning of politics. Love of Neighbor is a discussion of the human condition that is only secured when we see our fellow human beings as objects of coexistence. The fact that we as creatures are ontologically conditioned to live with a multitude of other humans poses the perennial question of how we relate to each other. Arendt develops this from a philosophical and existential inquiry into the heart of politics. This concern was never directly transmitted as a concept, but it was always an ongoing concern. First, this paper traces Arendt's efforts to give ‘neighborly love’ a thought structure, examining foreshadowing of the ‘impossibility of being neighborly’ and the ‘total destruction of neighborliness’ in his later works. In The Concept of Love and St. Augustine, Arendt deduces from Augustine's philosophical thought that neighborly love is an ontological quality based on the equality of human beings and the recognition of a world that is constituted ‘together’. Based on this, Rahel Varnhagen deals with the struggles and frustrations of assimilation in the life of a Jewish woman who was a historical gentile. It examines the meaning of neighborliness as an existential condition of human beings and identifies the contradictions of the modern state, where the possibility of neighborliness fails.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analyzes the anti-politics of modern political anti-Semitism, which, by combining with power, led to genocide and destroyed the possibility of neighborliness at its root. Arendt's thought in all three books reveals historical processes of dehumanization and global alienation, and through this work, he draws insights into the meaning of true politics. Arendt's thought builds on and refines his earlier writings to define politics as a constituted common world in which plurality is a fundamental condition, in which human beings in all their diversity contend with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through words and deeds in an equal relationship. Arendt interprets Augustine's love of neighbor as being present in the way that equal human beings, with their sameness and individuality, together constitute the world and fill in the narrative of the world. Politics is the free act of all as others to shape common relationships among others in a coexistent way. Looking into Rahel 's reality, Arendt recognizes that coexistence is not automatic, but always mediated by political action. Human beings are plural beings, each with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politics is where this plurality is expressed. Politics, then, is a uniquely human activity that makes human life possible, not as an end in itself and a means to an end, but as a process of manifesting and acting out plurality through language. Arendt understands that totalitarian domination destroys politics by destroying the essential human condition. Arendt recognizes that in order for politics to be possible, there must be a community of multiple human beings and an Other, a group of equal human beings, each with their own uniqueness. Taking Augustine's ‘neighborly love’ as a starting point, Arendt searches for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with the other as a condition that makes politics possible.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a coherence in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between Arendt's concept of love and St. Augustin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Arendt's thought as a philosopher, and Arendt's concept of politics as the act of realizing freedom based on the words and deeds of the common world. The “neighbors” that Arendt draws from Augustine's thought are ontologically and historically equal others, human beings who come to live together not through choice but through the shared fact of being born into this world. Since I am not given a choice, everyone is my neighbor, and every human being is someone's neighbor. This status of neighbor is maintained in Arendt's critical examination of Jewish otherness in Rahel Varnhagen and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The neighbor for Arendt varies and expands as the included and excluded in specific,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s, framing the political question and prompting us to consider the question of coexistence in multiple contexts.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Arendt's ideas were not limited to Jewish issues, but could be extended to universal political thought. By recognizing the other as a fellow citizen in the same position as oneself, the “neighbor” shares politic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Arendt raises the politic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of citizens on two levels: first, human action that goes beyond self-interest prevents the radicalization of social hatred and injustice. Arendt notes that the practical actions and solidarity of the social forces that sided with Dreyfus prevented the social emotion of hatred for the “scapegoat” from completely overtaking the public sphere. This, Arendt argues, is what distinguishes 20th-century Nazism from the rise of anti-Semitism in Franc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econd, the power that comes from thinking and acting human beings. Totalitarianism is realized by an internal constituency that does not judge, confronting the fiction and lies, hatred and madness it reveals, and an external world that avoids and condones it. Therefore, it is the power of individual human “acts” that can prevent the realization of totalitarian domination. When these acts are connected, they create a political force that guarantees free human existence in coexistence with the Other. The message of Arendt's argument that the question of coexistence with the Other is essential for the continuation of politics and political community is very important for our society. The consequences of the denial and othering of the Other are not the problem of a particular group or object, but rather the undermining of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our entire society and the rise of anti-politics. It is human nature to coexist with beings with diverse identities. Despite differences and conflicts, we need to recognize others as people who have their own place in the world, just like u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or citizenship, as long as they live together in the same space, all others are objects of coexistence and bearers of basic human rights that cannot be violated. This condition is a prerequisite for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community and raises the issue of neighborliness and the concept of neighborly love.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with vulnerable or minority groups is an act of embodying the equality inherent in neighborly love. The notion of neighborly love and neighborly relevance, which permeates Arendt's early writings and political thought, invites reflection on the current crisis of conflict, division,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 political communities. By examining Arendt's early writings through the lens of ‘neighborly love’, this paper will expand the origins of Arendt's political thought, uncover the potential for political thought inherent in his early writings, and reveal the continuity between Arendt's thought as a whole and his early writings. The various issues of coexistence with the Other that are revealed through the ideas contained in the concept of ‘neighborly love’ demonstrate the potential for political thought in the early writings and remain active as a trigger for thought not only in Arendt's later thought but also for us in the present. Wed, 01 Jan 2025 00:00:00 GMT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72744 2025-01-01T00:00:00Z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70779 Title: Trilateral Security Model in The ROK’s Engagement with ASEAN Ewha Authors: Ratih, Indraswari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s (ROK) relationship with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has shown positive growth over the past three decades, marked by diplomatic initiatives and economic collaboration. However, the perceived importance of ASEAN to the ROK has fluctuated under different administrations, reflecting shifts in foreign policy priorities. This dissertation aims to identify what explains these fluctuations. Existing scholarly literature on ROK-ASEAN relations primarily emphasizes economic factors,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middle-power diplomacy as key drivers of ROK's varying levels of engagement with ASEAN. However, these explanations are largely confined to periods of intensified engagement, and they fall short of adequately accounting for instances when ROK's focus on ASEAN has diminished. This gap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that incorporates additional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ly, this dissertation contends that the ROK engagement with the ASEAN is predominantly shaped by security concern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strategic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U.S.). This argument adopts a Realist perspective, highlighting the pivotal role of security considerations in shaping the ROK's foreign policy toward ASEAN. By incorporating this perspective, it provides insight into how security considerations influence fluctuations in the relationship. Realism emphasizes that the primary goal of states is survival. Driven by the anarchic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where no central authority enforces rules or ensures security. States, as rational actors, seek power to secure themselves. Power is seen as a tool for survival. In the face of uncertainty about others' intentions under anarchy, states need to guarantee their security. States secure themselves through two main modes: internal strengthening, such as military and economic growth, and external strengthening through alliances. However, alliances are not constant. It can evolve due to three main factors: shifts in threat perceptions, changes in the national capabilities of weaker partners, and a decrease in the dominant power's credibility. While alliances remain vital for security in the face of ongoing threats, shifts in national power and doubts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dominant power can prompt weaker states to reassess the constraints of these alliances. Weaker states in alliances often seek greater strategic autonomy when uncertainties arise about policy alignment with dominant partners. This dynamic is evident in the ROK. The enduring threat from the DPRK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ts alliance with the U.S. However, as the ROK's power grows, its perception of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has shifted. Additionally, amid growing concerns about U.S. intentions, the ROK has sought greater autonomy, particularly through its engagement with ASEAN. ASEAN offers the ROK opportunities for economic growth and diplomatic maneuvering. Hence, ROK's engagement with ASEAN is contingent upon the dynamics of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 the interactions between ROK and the U.S., ROK and DPRK, and the U.S. and DPRK. When relations among the U.S., ROK, and DPRK are positive, the ROK is able to shift focus away from security concer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irect more attention and resources toward strengthening its engagement with ASEAN. However, when any of these trilateral relationships become strained—such as rising tensions between the ROK and DPRK or misalignment with U.S. policies—the ROK's engagement with ASEAN becomes constrained as it prioritizes security issues. This dynamic is encapsulated in three hypotheses: ROK engagement with ASEAN is high when all three relationships are positive; engagement is constrained when one of the trilateral relationships is negative; engagement is low when only one relationship is positive. These hypotheses demonstrate how the ROK's diplomatic engagement with ASEAN is intricately linked to the security dynamic in the trilateral framework. In testing these hypotheses, this research employs qualitative analysis, focusing on comparative studies across seven South Korean presidencies. It traces ROK's engagement with ASEAN from its recognition as an ASEAN Sectoral Dialogue Partner in 1989 under President Roh Tae-woo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analysis relies on various secondary data sources, including official documents from the ASEAN Secretariat and the ROK government, as well as relevant scholarly studies and news outlets. Both English and Korean publications are incorporat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matter. This dissertation demonstrates the validity of the three hypotheses, classified into periods of high, constrained, and low engagement. High engagement applies to the Roh Tae-woo, Kim Dae-jung,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During Roh Tae-woo's presidency, positive trilateral security conditions—including U.S. support for inter-Korean rapprochement and the easing of tensions with DPRK—enabled ROK to deepen its engagement with ASEAN and pursue greater autonomy. Similarly,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and the cooperative U.S. approach toward DPRK facilitated an expansion of ROK's autonomy, with active participation in ASEAN initiatives like the EAVG and EASG. ROK's engagement with ASEAN peaked during Moon Jae-in's presidency, bolstered by positive relations with both the U.S. and DPRK. His diplomacy, such as inviting DPRK to the Pyeongchang Olympics, reinforced the trilateral security dynamic, with ASEAN playing a key role in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the U.S. and DPRK. For Moon, this positive trilateral relationship enables the establishment of the ROK’s first ASEAN-focused foreign policy. Roh Moo-hyun experienced a more constrained engagement with ASEAN. He recognized the interconnection between U.S.-DPRK and inter-Korean relations but faced limitations in ASEAN engagement due to strained U.S.-DPRK relations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His engagement with ASEAN was primarily economic, as seen in the rapid completion of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but could not extend beyond trade to broader diplomatic partnerships. The low engagement occurred under Kim Young-sam, whose focus shifted to regional security due to the Korean nuclear crisis, leaving ASEAN engagement minimal as his priority was U.S.-DPRK relations. Lee Myung-bak emphasized economic ties, with limited ASEAN engagement despite favorable conditions. Meanwhile rising tensions constrained Park Geun-hye's early ASEAN engagement from the deployment of THAAD, which shifted her focus away from ASEAN. The analysis across presidencies concludes that the trilateral security dynamics among the U.S., ROK, and DPRK substantiate the argument that security considerations are a key factor in explaining the decline of ROK’s engagement with ASEAN. ;대한민국(ROK)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관계는 지난 30년간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ASEAN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요성 인식은 각 행정부에 따라 변화했으며, 이는 외교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과 ASEAN 관계에 대한 기존 학술 문헌은 주로 경제적 요인, 제도적 발전, 중견국 외교를 대한민국의 ASEAN 관여 수준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주로 관여가 강화된 시기로 국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ASEAN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ASEAN 관여가 주로 북한(DPRK)과의 안보 문제 및 미국(U.S.)과의 전략적 동맹과 관련된 안보 우려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현실주의적 관점을 채택하여 대한민국의 ASEAN 외교 정책에 있어 안보 고려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관점을 통해 안보 고려가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주요 목표가 생존이라고 강조합니다. 국제 체제가 무정부적 성격을 가지며 중앙 권위가 규칙을 집행하거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생존을 위해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은 생존을 위한 도구로 간주됩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타인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및 경제적 성장을 통해 강화를 이루고, 외부적으로는 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보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협 인식의 변화, 약소 동맹국의 국가 역량 변화, 지배적인 강대국의 신뢰도 하락 등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따라 진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안보를 위해 동맹은 필수적이지만, 국가 역량의 변화와 지배적인 강대국에 대한 신뢰 부족은 약소국이 동맹의 제약을 재평가하도록 만듭니다. 동맹에 속한 약소국들은 정책 정렬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때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 동태는 대한민국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은 미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력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의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민국은 ASEAN과의 관여를 통해 더 큰 자율성을 모색해 왔습니다. ASEAN은 대한민국에 경제적 성장과 외교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ASEAN 관여는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미북 관계라는 삼각 안보 관계의 역학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대한민국, 북한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서 벗어나 ASEAN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각 관계 중 하나라도 긴장이 고조되거나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ASEAN 관여는 안보 문제를 우선시함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 동태는 세 가지 가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삼각 관계가 모두 긍정적일 때 대한민국의 ASEAN 관여는 높으며, 삼각 관계 중 하나가 부정적일 때 관여가 제한되고, 하나의 관계만 긍정적일 때 관여가 저조합니다. 이러한 가설은 대한민국의 ASEAN 외교적 관여가 삼각 안보 틀 내에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을 채택하여, 대한민국 7개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합니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이 ASEAN 부문별 대화 파트너로 인정된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ASEAN 관여를 추적합니다. 분석은 ASEAN 사무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 관련 학술 연구 및 뉴스 자료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영어와 한국어 자료를 포함하여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본 논문은 높은 관여, 제한된 관여, 낮은 관여로 분류된 세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합니다. 높은 관여는 노태우, 김대중, 문재인 정부에 해당합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한미 간의 지원과 북한과의 긴장 완화 등 긍정적인 삼각 안보 조건 덕분에 ASEAN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더 큰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미국의 협력적인 대북 접근은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확장시켰으며, EAVG와 EASG와 같은 ASEAN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미국과 북한 모두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ASEAN과의 관여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는 등 그의 외교는 삼각 안보 역학을 강화하였고, ASEAN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삼각 관계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ASEAN 중심 외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ASEAN과의 제한된 관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한미 대북 관계와 남북 관계 간 상호 연계를 인식했으나,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북한 관계 악화로 ASEAN 관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ASEAN 관여는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ASEAN-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FTA)의 빠른 체결에서 드러나지만, 무역을 넘어선 광범위한 외교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낮은 관여는 김영삼 정부에 해당하며, 그의 초점은 한반도 핵 위기로 인해 지역 안보로 전환되었고, ASEAN 관여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유대를 강조했지만, ASEAN 관여는 제한적이었으며, 초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로 인한 긴장이 박근혜 정부의 초기 ASEAN 관여를 제한했습니다. Wed, 01 Jan 2025 00:00:00 GMT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70779 2025-01-01T00:00:00Z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8873 Title: The US President as Chief Negotiator Ewha Authors: 안정은 Abstract: 이 논문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경제 외교 정책을 국내 정치적 요인,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서 수석협상가로서 대통령의 국내 정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탈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중국은 경쟁과 협력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해왔으며, 결국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인정했다. 이 두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 경제에 통합하고 WTO 가입과 유리한 무역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중국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촉진하여 의도치 않게 중국의 적극적인 부상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이러한 힘의 역학 관계의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강경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의 발전을 강화하기로 선택했는가? 나아가 미국은 왜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지 못하여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감수했는가? 또한, 왜 2018년 이후 정책 방향을 바꾸어 강력한 '중국 때리기 정책'을 채택했으며, 이번에는 왜 그렇게 했을까? 본 논문은 미중 갈등의 핵심 변수인 중국의 부상을 중심으로 미국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시기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존 구조론적, 인식론적 문헌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이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논문의 배경과 목표를 제시하고, 문헌 검토를 통해 기존 학계에 대한 논문의 고유한 기여를 강조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의 맥락에서 미국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의 국내 세력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이 장에서는 수석 협상가인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른 국내 정치 세력과의 경쟁에서 국익을 재정의할 때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와 가설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의 특징을 강조한다. 이는 대통령의 중추적 역할이자 미중 관계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결정과 행동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대통령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한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 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며 외교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일반적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수석 협상가로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따라서 그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수용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거부권 협상을 통해 국내 이익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시나리오에서 PACN의 협상 접근 방식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PACN-as-dove는 다른 국내 정치 행위자들의 큰 반발 없이 친중정책을 추구한다. 반대로, PACN-as-strong dove는 국내 정치 행위자보다는 외국 협상가와의 협상 성공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윈셋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의 자기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PACN-as-hawk는 국내 정치 세력의 반대 없이 반중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동시에 PACN-as-strong hawk는 윈셋보다 덜 포괄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윈셋을 줄이는 전략을 통해 반중 정책을 시행한다. PACN-as-agent는 자신의 수용 가능성 집합을 국내 중간 입장과 일치시킨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류를 통해 G.H.W. 부시부터 바이든까지 6명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선호와 수용 가능성 집합을 조사하고, 중요한 국내 거부권을 가진 의회와의 관계에서 윈셋을 조정하기 위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지 분석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천안문 사태부터 중국의 WTO 가입에 이르기까지 주요 협상가인 G.H.W. 부시와 클린턴의 대중 외교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친중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협상에서 윈셋을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살펴본다. 탈냉전 시대에 G.H.W. 부시와 클린턴은 미국 내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에 화해 제스처를 취하며 미중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이 두 PACN의 핵심 정치적 이슈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MFN) 지위와 인권에 대한 갈등이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인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고, 미국 의회는 중국의 인권 기록을 이유로 중국과의 무역에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대통령 모두 중국의 잠재력을 시장으로 보고 의회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특히 클린턴은 독자적으로 인권과 무역을 분리하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인권과 경제 문제를 연계하여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포기한 강력한 비둘기파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도왔다. 가장 큰 좌절은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인권 기록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9/11 테러, 금융 위기,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부상한 이후에도 수석협상가였던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관계의 현상 유지 전략을 분석한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취임했고,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할 수 없었다. 9/11 테러와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고 중국과 협력의 시대를 열기를 원했다. PACN-as-dove로서 그는 중국의 긍정적인 경제적 가치와 국내 거부권으로 인한 반대 없이 이전의 비둘기파 정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부시의 뒤를 이어 취임한 오바마 역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중국은 변화의 모멘텀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부상을 감추기 위해 조용히 발전시켜온 도광양회 전략을 포기하고 강대국으로서 미국에 맞서려고 했다. 오바마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 따라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과 중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현상 유지 전략을 사용했다.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중국과의 협력에 무게를 두고 기존의 중간 의견을 유지하며 현상 유지를 했고, TPP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 강경 정책이 의회와의 경쟁에서 실패하자 중간 입장을 유지하며 현상을 유지했다. PACN-as-agent으로서 미중관계를 관리했고 이 기간 동안 중국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미중갈등이 본격화된 시기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왜 공격적인 중국 때리기 정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 승부를 조정하는 전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석한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과 미국 제조업 시장의 침체 속에서 취임했다. 우파 포퓰리스트인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중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에 빼앗기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큰 호응을 얻었다. 더 이상 현상 유지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거친 비판과 높은 관세로 무역 전쟁을 일으켰고, 이는 이전 트럼프가 생각했던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매력과 경제적 이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클린턴이 중국 경제와 인권 문제를 분리했던 것을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를 다시 연결함으로써 중국 문제에 대한 새로운 분열을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중국에 대한 그의 거친 비판과 높은 관세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대중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행정 명령을 통해 강경 정책을 시행하고, 공화당의 극우 세력인 미국 외교 협회(HFC)를 활용하는 등 PACN-as-hawk로 변신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국내 반발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윈셋 축소 전략을 사용하는 PACN-as-strong hawk이기도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강경 정책 유산을 물려받았다. 특히 그는 행정 명령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는 직간접적인 중국 봉쇄 법안을 통해 중국 정책을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정책(de-risking)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간접적인 중국 봉쇄 법안과 관련해서는 의회 내 초당적 협력이 어려웠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이러한 갈등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논문에서는 IRA 법안 통과라는 중요한 이슈를 통해 강경 매파인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매파적 정책을 위해 어떻게 국내 윈셋을 조작하는지 분석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와 한계점, 시사점을 요약하고 2024년 미국 대선과 중국의 대응을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랜 미중관계와 격화되는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을 분석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지 못한 이유, 적절한 대응에 실패한 이유, 강경 정책을 채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국내 행위자인 미국 대통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논문은 또한 정치적 역학 관계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다행히도 두 강대국은 아직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두 나라의 전략적 경쟁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미국 대선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고려할 때 미중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쟁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협력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US economic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mid escalat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ocusing on the president’s domestic political strategy as the chief negotiator. From the end of the Cold War until now, the US and China have engaged in a dynamic interplay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US eventually acknowledging China as its ‘only competitor.’ Despite concerns about a ‘Thucydides’ trap’ in the conflict between these two global powers, the US has significantly aided China’s ascent. By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and granting WTO accession and favorable trade status, the US has fostered extensive cooperation with China, inadvertently paving the way for China’s assertive rise. However, when it came time for checks on China’s growth, the US failed to develop the right ones. The US, in response, initiated a hardline trade war to address this shift in power dynamics. So, why did the US choos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potential competitor, China? Furthermore, why did the US risk falling into a Thucydides trap if it failed to cope with China's rise? Furthermore, why did the US change its policy direction after adopting a robust China-bashing policy in 2018? And why did it happen this time? This dissertation seeks to go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ructural and epistemological literature on these issues by providing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comprehensively and coherently explain a wide range of periods from the US perspective, with China’s rise as the critical variable in the US-China conflict. This dissertation is organized into six chapters. The initial chapter presents the dissertation’s background and objectives, and a literature review highlights the dissertation’s unique contribution to existing scholarly work. 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the domestic balance of power in the US foreign policy-making procedur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t proposes the research framework and hypothesis for assessing how the president, as the chief negotiator, defines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S and what strategies he employs to steer policy in line with his preferences as he redefines the national interest in competition with other domestic political forces. In doing so, it highlights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policy toward China. It emphasizes the president’s pivotal role as the chief negotiator (PACN) and the face of US-China relations, where his decisions and actions carry significant weight. In negotiations with China, there are many voices at home, and while bipartisan cooperation on foreign affairs is the norm, they hold veto power over the president. In addition, the president, as the chief negotiator, acts to achieve his political interests. Hence, he sets his acceptability set in negotiations with China and tries to adjust his domestic wins by negotiating with the veto power accordingly. This dissertation classifies the PACN’s approach to negotiations in this scenario into a typology of five categories. A PACN-as-dove pursues pro-China policies without much pushback from other domestic political actors. Conversely, a PACN-as-strong dove has a more comprehensive range of self-acceptability than domestic win-sets, focusing more on negotiating success with foreign negotiators rather than domestic political actors. In contrast, a PACN-as-hawk would implement anti-China policies without opposition from domestic political forces. At the same time, a PACN-as-strong hawk has a less comprehensive acceptability set than domestic win-sets. Hence, he implements anti-China policies through a strategy of reducing domestic win-sets. A PACN-as-agent aligns his acceptability set with the domestic median position. With this categorization, this study examines six presidencies, from G.H.W. Bush to Biden, examining their political preferences and acceptability sets on critical political issues in their relations with China and analyzing whether they use different strategies to adjust their domestic win-sets in their relations with Congress as a significant domestic veto power. The third chapter examines the foreign policy toward China of the chief negotiators, G.H.W. Bush and Clinton, from the Tiananmen Square Incidents to China’s WTO accession, and how they adjusted their domestic win-sets in negotiations with China through pro-China policies. In the post-Cold War era, G.H.W. Bush and Clinton sought to improve US-China relations by conciliatory gestures to China as the PACN-as-strong doves, overcoming domestic opposition. The key political issues for these two PACNs were China’s MFN status and the conflict over human rights. In the period following the Tiananmen Square Incident, China’s human rights were under severe threat, and the US Congress had called for sanctions to be imposed on trade with China over its human rights record. However, both PACNs saw China’s potential as a market and were willing to take the lead in the competition with Congress. Clinton, in particular, independently de-linked human rights and trade, paving the path for China’s WTO membership. However, their strong dovish policy helped China’s rise, as they gave up leverage that could have been used to forcefully pressure China by linking human rights and economic issues. The most significant setback was that the US remained soft in its negotiations with China, keeping the same leaders responsible for China’s human rights record in place. The fourth chapter analyzes whether the presidents as chief negotiators, Bush and Obama, maintained the status quo in the US-China relationship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s,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rise of Xi Jinping as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ush assumed office amid an expanding trade deficit with China, and the US could not focus on competing with China. Following the September 11 attacks and the financial crisis, the US demanded a role for China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and wanted to usher in an era of cooperation with China. As the PACN-as-dove, he could continue his previous dovish policies without opposition from China’s positive economic values and domestic veto power. Obama, who took over from Bush, also sought to cooperate with China. With the emergence of a new leader, Xi Jinping, China began capitalizing on the momentum of change. It abandoned the strategy of tāoguāngyǎnghuì, a strategy that it had been developing quietly to hide its rise, and sought to confront the US as a great power. In line with Obama’s pivot to Asia strategy, he, as the PACN-as-agent, maintained the status quo regarding China’s currency manipulation of the RMB and the US’s accession to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On the former issue, a sharp conflict emerged within Congress. Still, Obama maintained the status quo by weighing in favor of cooperation with China and maintaining his previous median opinion, while in the case of the TPP, Obama’s hardline policy toward China failed in the competition with Congress, so he maintained the status quo by retaining a median position. The PACNs’ median positions effectively managed the US-China relationship as agents of the status quo, during which China made remarkable progress. The fifth chapter analyzes why Trump and Biden pursued an aggressive China-bashing policy when the US-China conflict began in earnest and how they used a strategy of adjusting domestic win-sets to gain an advantage in negotiations with China. Trump took office amid a trade imbalance and a recession in the US manufacturing market. As a right-wing populist, he heralded a sea change in US-China relations, advocating an America First approach. His efforts to appeal to voters who were losing manufacturing jobs to China were particularly well-received. With the advent of PACN, which no longer favors the status quo, his harsh criticism of China and his high tariffs led to a trade war, indicating that the appeal of China as a market and its economic benefits, as considered by previous PACNs, were no longer valid. By re-linking the economy and security after Clinton had separated the matter of human rights and China’s economy, Trump created a new divide on the issue of China that he could turn into the policies he wanted. Trump became a PACN-as-hawk, actively meeting with the public, using executive orders to implement his hardline policy, and leveraging the far-right wing of the Republican Party, including the HFC. However, he has also been seen as a PACN-as-strong hawk who has used the reducing win-set strategy to deal with the side effects of stricter sanctions on China and domestic backlash. Biden has inherited Trump’s legacy of hardline policy. In particular, he has maintained a tough stance on China through executive orders. He has moved his China policy from decoupling to de-risking through direct and indirect China containment legislation. However, bipartisan cooperation in Congress has been challenging to achieve on indirect China containment legislation,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is a prime example of this conflict. Through the critical issue of the IRA bill’s passage, we analyzed how Biden, as PACN-as-strong hawk, manipulates the domestic win-set in favor of his hawkish policy toward China. In the final chapter, this dissertation summarizes the main finding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and looks ahead to the anticipated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China’s response. Finally, in analyzing the long-standing US-China relationship and the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thesis focuses on a critical domestic actor, the US president, to understand why the US has failed to contain China’s rise, why it has failed to respond appropriately, and why it has adopted a hardline policy. The dissertation also analyzes the political dynamics in depth. Fortunately, the two powers have not yet gone to war, but their strategic rivalry significantly impacts the world. Give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2024, the US policy of bashing China, and its countering strategy against it, we expect the US-China rivalry to intensify. Understanding this rivalry in a broader context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cooperation and harmony by closely monitoring the U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is critical. Mon, 01 Jan 2024 00:00:00 GMT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8873 2024-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