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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구정책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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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Title: 인구정책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Ewha Authors: 이건영
Abstract: 최근 한국은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 수준을 의미하는 초저출산 시대에 들어서게 했고,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은 물론이고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0.75명까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KOSIS, 2025). 또한 최근 인구문제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인구증감 역시 한국의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상호(2024)의 연구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인 57%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xD;
이에 중앙정부는 2017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1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인구정책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및 계획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xD;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지방정부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재정역량과 인적역량은 인구유입 혹은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있는 인구정책들을 전입/거주, 출산/양육, 교육, 일자리/산업, 귀농/귀촌의 다섯 가지 분야로 세분화하였다. 1인당 인구정책의 자체사업 지출액과 지원사업 지출액, 인구정책의 세부 분야별 1인당 자체사업 및 지원사업 지출액이 포함되는 재정역량, 인구정책 전담 조직 연수와 인구정책 전담 공무원의 비율을 인적역량으로하여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는 독립변수와의 시차(time-lag)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입인구 수와 전출인구 수를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비 인구감소지역 간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절변수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여부를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여부에따라 인구정책의 재정역량과 인적역량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지를 실증분석하였다.&#xD;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제외한 총 201개 기초자치단체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분석에 포함되기에 미흡한 케이스를 제외한 총 521개 케이스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Hausman test검정 결과에 따라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xD;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출산/양육 자체사업 지출액은 인구 유입에, 1인당 출산/양육 지원사업 지출액은 인구유출 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체사업이 지역의 인구구조와 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으로 하여금 높은 정책 체감도를 느끼게 하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전입인구 유인 효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현금성 지원을 통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전출인구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xD;
둘째, 1인당 일자리/산업 분야 자체사업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전입인구가 감소하고, 전출인구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1인당 일자리/산업 분야 자체사업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전입인구가 증가하고, 전출인구도 증가하는 등 분석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산업 분야 정책지출이 인구이동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매력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김지영 외, 2022; 김민석·강민규, 2023; 임태경, 2024). 즉, 일자리/산업 분야 정책의 지출 증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일정 수준의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면 오히려 타 지역으로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xD;
셋째, 인적역량에 해당하는 인구정책 전담 공무원 비율도 분석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즉, 인구정책 전담 공무원 비율이 높을수록 전입인구가 감소하고, 전출인구도 감소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입인구가 감소하고, 전출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도 뚜렷한 정책적 성과 즉,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확충이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절대적 비율이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 머물러 있어 정책의 효과를 보는데 한계로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xD;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경우에 인적역량에 해당하는 인구정책 전담 조직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전출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해당 지역의 인구의 구조적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적 안정성이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정주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xD;
본 연구는 1인당 인구정책 전체분야의 자체사업 및 지원사업 지출액 뿐 아니라 인구정책을 세분화 하여 출산/양육, 일자리/산업 분야 정책의 1인당 자체사업 및 지원사업 지출액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단순히 재정적 측면 뿐 아니라 인구정책과 관련된 인적역량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종합적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전입인구와 전출인구로 구분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인구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구정책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분석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 정부역량 측정의 한계로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며, 이는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South Korea is currently confronting a profound demographic crisis. Since 2005, the nation has entered an era of ultra-low fertility—defined as a total fertility rate (TFR) of 1.3 or below—driven by persistently low birthrates and rapid population aging. Korea continues to record the lowest fertility levels among OECD member states, with its TFR falling below 1.0 in 2018 and reaching 0.75 in 2024 (KOSIS, 2025). Furthermore, emerging concerns regarding social demographic shifts, particularly internal population movements, have intensified pressures on the long-term viability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Lee (2024), 57 perc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were classified as being at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as of 2024.&#xD;
In response to these developments, the central government has progressively expanded its policy framework to support regions experiencing depopulation. Beginning with the Integrated Support Program for Depopulating Areas in 2017, the government subsequently revised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20 to establish a more robust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ddressing demographic decline. In 2021,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Funds facilitated the allocation of approximately 1 trillion KRW annually to support population-related initiatives. Moreov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Population Decline Regions in 2022 enabled local governments to independently design and implement policy measures aimed at attracting and retaining population.&#xD;
This study is guided by two central research questions: whether local population policies influence population mobility, and whether the fiscal and human resource capacities associated with these policies affect patterns of population inflow and outflow. To address these questions, population policie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between 2021 and 2023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migration and settlement, childbirth and childcare, education, employment and industry, and return-to-farming/return-to-rural programs. Independent variables were defined in terms of fiscal capacity (per capita total population policy expenditures and per capita expenditures within each policy category) and human resource capacity (the operational tenure of population policy units and the proportion of dedicated population policy personnel). The dependent variables—numbers of in-migrants and out-migrants from 2022 to 2024—incorporated a time-lag structure between explanatory and outcome variables. To account for heterogeneou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designation of depopulating areas was included as a moderating variable.&#xD;
The analysis included 201 basic local governments, excluding the 25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After removing cases with insufficient data, a total of 521 valid observations were used.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Hausman test, fixed-effects panel models were applied.&#xD;
The main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 capita expenditures on self-initiated childbirth and childcare programs significantly increased population inflow, while expenditures on supported programs significantly reduced population outflow.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f-initiated programs—designed and executed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local demograph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tend to enhance policy visibility and resident satisfaction, thereby attracting newcomers. By contrast, supported programs, typically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prioritize income support and stabilization for existing residents, thereby contributing primarily to reducing out-migration rather than attracting new population.&#xD;
Second, increases in per capita expenditures on self-initiated employment and industry programs were associated with decreases in both in-migration and out-migration. In depopulating areas, however, increases in such expenditures were linked to increases in both in-migration and out-migration, showing mixed effects.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indicating that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policies hinges not only on the number of jobs created but also on their qualitative characteristics (Kim et al., 2022; Kim &amp; Kang, 2023; Lim, 2024). In other words, new job opportunities may attract some residents, but insufficient job quality may simultaneously motivate others to relocate to more favorable regions.&#xD;
Third, the proportion of dedicated population policy personnel—a key indicator of human resource capacity—also produced mixed effects. A higher proportion corresponded to reductions in both in-migration and out-migration overall. However, in depopulating areas, it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in-migration and increased out-mig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panding the number of dedicated staff has not yet yielded consistent demographic outcomes, likely because the overall scale of human resources remains insufficient to produce substantial policy impact.&#xD;
Finally, in depopulating areas, longer operational tenure of population policy units was associated with reductions in out-migration. Accumulated administrative experience and organizational knowledge of local demographic dynamics appear to enhance policy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thereby strengthening residents’ attachment to their communities.&#xD;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empirically assessing the effects of both self-initiated and supported population policy expenditures—overall and by subcategory—on population mobility. In addition, the study advances previous research by integrating human resource capacity into the analytical framework alongside fiscal capacity. By distinguishing between population inflow and outflow as separate 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provides more nuanced policy insights regarding the drivers of inflow promotion and outflow mitigation. Nonetheless, certain limitations remain, including restrictions on capturing the long-term impacts of population policies due to data constraints and the inability to fully account for qualitative dimensions of governmental capacity. These limitations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description>
    <dc:date>2026-01-01T00: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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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정계획의 집행정합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title>
    <link>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9036</link>
    <description>Title: 법정계획의 집행정합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wha Authors: 유수연
Abstract: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oherence analysis in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and proposes a method to address this need. It evaluates the coherence of the '1st Basic Plan for Public Health Care (2016-2020)', a statutory plan for public health policy, and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is coherence. Unlike traditional policy analyses that focus primarily on goals and mean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in achieving policy objectives. The primary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has the 1st Basic Plan for Public Health Care achieved implementation coherence? Second, what factors have influenced the implementation coherence of this plan?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e study examines coherence analysis frameworks and indicators from previous research to construct an appropriate analysis framework and explores methods for quantifying budget indicators. Additionally, it structurally analyzes the policy instruments within the basic plan and calculates implementation coherence evaluation indicators. The study also examines whether the coherence-influencing factors identified in previous research are applicable to the policy environment in Korea, quantifying each factor to confirm its relationship with implementation coherence.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By classifying 59 types of policy instruments to identify the types and combinations of policy instruments in the 1st Basic Plan, it was found that many instrument combinations aimed to resolve public health issues quickly by using financial means through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This strategy reflects the government's approach to solving public health issues rapidly through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following the redefinition of public healthcare as 'healthcare for the public interest' with the 2013 amendment of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By tracking the budget allocation and project status for each instrument and examining the resulting implementation coherence scores, it was found that the overall implementation coherence score of the 1st Basic Plan gradually increased initially but slightly decreased in the final year. Nonetheless, the plan was continuously implemented with a maintained level of coherence. The study also confirmed that implementation coherence varied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instruments. Strategies involving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were consistently implemented, whereas long-term plans or government direct intervention measures showed relatively low coherence. This suggests that when formulating statutory plans, it is crucial to consider how each instrument is combined and to select effective instrument combinations to achieve goals. Additionally, funds like the Health Promotion Fund and the Emergency Medical Fund, which aim to provide stable funding for specific project areas, showed relatively high implementation coherence. Th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achieving policy objectives. To verify whether the coherence-influencing factors identified in previous studies are applicable to the public health policy environment, the study quantified each factor to confirm its relationship with implementation coherence. It was found that the more focused a policy issue was, the higher the implementation coherence. This suggests that policy issues frequently mentioned in documents or considered relatively important maintain higher attention and execution power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Conversely,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frequency of mention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edia did not directly lead to improved implementation coherence. This suggests that government determination has a greater impact on policy implementation than stakeholder participation, highlighting the need to strengthen procedures for gathering and reflecting the opinions of key stakeholders to ensure both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summary, this study revisits the concept and analysis methods of coherence, proposing a budget-based implementation coherence measurement approach as a new method for policy analysis. It also provides useful tools for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policy through structural analysis of policy instruments and the application of Sankey diagrams. By applying text mining techniques, the study enhances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analyzing policy documents and stakeholder opinions. Lastly, by identifying coherence-influencing factors suitable for the domestic policy environment, the study provides essential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policy formulation processes.;본 연구는 정책의 분석과 평가 과정에서 정합성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분석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의료정책의 법정계획인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대상으로 정책의 정합성을 평가하고, 정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 정책분석이 주로 목표와 수단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집행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집행정합성을 확보하였는가? 둘째,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집행정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정합성 분석 틀과 지표를 고찰하여 적합한 분석 틀을 구성하고, 예산 지표화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의 정책 수단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집행정합성 평가 지표를 산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정합성 영향 요인들이 우리나라 정책 환경에서도 유효한지 검토하기 위해 각 요인을 지표화하고, 집행정합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기본계획의 정책 수단 유형과 조합을 확인하기 위해 59개의 정책 수단 유형을 분류한 결과, 민간 의료기관에 재정적 수단을 사용하여 단기에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조합이 다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합은 2013년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으로 공공 의료의 개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건의료’로 변화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빠르게 공공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단별 예산 배분과 사업 현황을 추적하여 집행정합성 점수표를 만들고 검토한 결과, 1차 기본계획의 집행정합성 점수가 초기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마지막 해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집행 유지 수준의 점수가 나타나 계획이 지속적으로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단 조합에 따라 집행정합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전략은 꾸준한 집행이 이루어진 반면,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합성을 보였다. 이는 법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수단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재원별로는, 특정 사업 분야에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금과 응급기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행정합성을 보였다. 이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정책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선행 연구의 정합성 영향 요인이 공공 의료 정책 환경에서도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기본계획 정책문헌의 우선순위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문제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집행정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문헌에 다빈도로 등장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등장하는 정책 이슈가 이후 집행 과정에서도 더 높은 주목과 실행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국회와 언론의 발언 빈도가 집행정합성 향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칫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한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합성의 개념과 분석방법을 재고찰하고, 예산 기반의 집행정합성 측정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정책분석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정책 수단의 구조적 분석과 생키 다이어그램의 적용을 통해 정책의 직관적인 이해에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였으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문헌과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책 환경에 적합한 정합성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다른 법정계획이나 공공보건의료 관련 후속계획의 집행정합성을 평가하고, 다음 정책 수립 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description>
    <dc:date>2024-01-01T00: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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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성과 결정요인</title>
    <link>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7548</link>
    <description>Title: 한국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성과 결정요인
Ewha Authors: 마민지
Abstract: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흐름 속 노동시장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정책 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나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노동자 집단이 점차 늘고 있다. 불안정은 점차 일상화 되어가고 불안정 노동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왔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xD;
불안정 노동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그 실태와 결정요인을 논의하고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적 고용형태에 집중하거나 근로빈곤과 같은 임금 불안정성에 집중하는 등 불안정 노동의 특정 차원에 한정하여 그 양상을 논의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접근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정규직의 고용형태를 가지지만 보수나 근로조건에서는 실제 정규직과 차이를 가지는 ‘중규직’의 존재나 특정 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전문계약직의 존재는 노동 불안정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 및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8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불안정 노동시장에 어떤 특성을 가진 노동자 집단이 소속되어 불안정 노동자가 되는지 그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xD;
본 논문은 먼저 불안정 노동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요인들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를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 점차 심화하여 일상화된 불안정 노동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불안정 노동의 현황과 실태를 고용, 임금, 사회보장의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나아가 불안정 노동의 결정요인 검증에 선제하여 고용유연성 이론, 후기산업화론 등의 구조적 접근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인적자본론, 통계적 차별이론, 자발적 선택가설의 개인적 접근으로 나누어 제반 이론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4차(2001)-22차(2019) 자료와 통계청, 한국은행, OECD 등에서 추출한 거시 자료를 결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통해 불안정 노동의 결정요인을 미시와 거시로 나누어 다층적으로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퍼지셋 이상형(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한국 노동시장의 외곽에 위치하는 불안정 노동자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xD;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xD;
첫째, 위계적 일반화 선형 모형을 통해 고용, 임금, 사회보장의 각 단일차원 불안정성에 대한 비교적 일관된 미시요인의 영향력과 거시요인의 차별적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단일차원의 노동 불안정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의 개인특성과 기업규모, 직종, 노동조합 유무의 조직특성이 꾸준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거시요인으로는 경제세계화, (탈)산업화, 정보화가 단일차원별 노동 불안정성에 영향력을 보였다. 경제세계화와 (탈)산업화는 고용, 임금, 사회보장의 세 차원에 일관된 효과를 가졌지만, 정보화는 고용 불안정성은 높이고 사회보장 불안정성은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거시요인과 달리 대부분 변수에서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시요인의 효과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의 강력한 기제를 시사한다. &#xD;
둘째, 단일차원 불안정성에 이어 고용, 임금, 사회보장의 세 차원을 종합한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도 미시요인의 막강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모든 개인특성 변수와 조직특성 변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학력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고졸이하 근로자는 불안정 노동 가능성이 유효하게 증가한 반면, 2년제·전문대 출신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 가능성은 유효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특성에서는 단일차원 불안정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의 영향력이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 불안정성 감소와 실무 중심의 정합성 있는 직업교육의 밀접한 연관성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제도의 마련과 운용에 있어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분절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상기한다. &#xD;
이와 더불어 거시요인과 관련하여 경제세계화 및 (탈)산업화의 유의한 영향력과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의하지 않은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수반되는 경제세계화가 다양한 경제적 상황 및 정책의 작동 양상에 따라 근로자가 경험하는 노동 불안정성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고용보호제도와 같은 정책제도의 체계적이고 견고한 운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제조업 비중과 불안정 노동 간 관계는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불안정 노동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제조업의 양적 확대가 아닌 제조업이 내포한 고용의 질과 불안정성에 더욱 집중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불안정 노동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결과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 개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실제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을 상기하고 정책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xD;
셋째,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고용, 임금, 사회보장 세 차원의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절대적 내부노동시장(EWS), 상대적 내부노동시장(EWs, EwS, eWS), 상대적 외부노동시장(Ews, eWs, ewS), 절대적 외부노동시장(ews)의 8가지 노동시장에 어떤 개인특성 혹은 조직특성을 가진 노동자 집단이 소속되는지 확인하였다. 연령·직종·성별의 조합과 학력·성별·직종의 조합으로 분류한 각각 30개의 노동자 집단이 어느 노동시장에 대응되는지 확인한 결과, 일부 분석에서 고용안정 외부노동시장(Ews)에 대응되는 노동자 집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이 안정적인 절대적 내부노동시장(EWS)에는 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중장년층의 근로자, 그리고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근로자가 주로 소속됨을 발견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용, 임금, 사회보장이 모두 불안정한 절대적 외부노동시장(ews)에 주로 소속되는 노동자 집단은 고령층, 단순서비스직, 고졸이하의 저학력 등을 특징으로 함을 확인하였다. 각기 다른 노동자 집단이 8개의 노동시장 유형에 매칭된 사실은 프레카리아트의 개념에서 설명하는 그 누구라도 불안정한 노동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고용안정 외부노동시장의 공백은 고용 안정성 확보가 임금과 사회보장 안정성을 일정 부분 보장할 개연성을 시사한다. 특정 노동시장 유형에 속한 노동자 집단이 공유하는 개인 및 조직특성의 유사성은 불안정한 노동계층인 프레카리아트의 존재도 암시한다.&#xD;
나아가 임금불안정 내부노동시장(EwS)이 모두 청년 노동자 집단으로, 임금안정 외부노동시장(eWs)이 모두 노년의 노동자 집단으로 구성된 결과를 통해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불안정 노동을 겪는 취약계층임에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정 노동의 양상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보장 불안정 내부노동시장(EWs)은 다수의 사회문화적 전문직 종사자 집단으로, 임금불안정 내부노동시장(EwS)은 모두 여성근로자 집단으로 구성된 결과 역시 특정 직종이나 성별이 특정한 형태의 불안정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대생산직남성이 절대적 내부노동시장(EWS)에 소속된 것과 대조적으로 전문대생산직여성은 사회보장안정 외부노동시장(ewS)에 소속했다는 점 또한 동일 학력으로 동일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불안정 노동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 대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 불안정 노동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상기한다. &#xD;
이상의 결과는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속성과 중첩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 양상과 결정요인을 규명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xD;
첫째, 노동정책 수립에 있어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성과 복합성에 대한 깊은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용이나 임금 등 단일차원에서 불안정성을 규정하거나 ‘불안정한 것과 아닌 것’의 이분법적 구분을 따르는 접근은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안정 노동과 그를 경험하는 노동자 집단을 간과한다. 불안정 노동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접근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중간계층의 불안정 노동자를 확인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동하리라 기대한다.&#xD;
둘째, 유연안정성 확보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재정비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높은 외부수량적 유연성과 낮은 수준의 고용 및 소득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소득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안정성을 지지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개선 및 확대는 유연안정성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xD;
셋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2년제·전문대 출신의 근로자가 더 낮은 노동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절대적 내부노동시장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실증 결과는 직무나 직업에 대한 교육의 효과성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xD;
넷째, 불안정 노동에 대한 미시요인의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책대상을 세밀하게 선정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같은 여성임에도 연령에 따라 경험하는 불안정 노동시장이 매우 양극적임을 확인한 분석 결과는 정책대상 선정에 있어 불안정성의 중첩적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xD;
다섯째, 유사한 맥락에서 조직특성에 대한 고려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직종의 강력한 영향과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한 단순서비스직 종사자의 존재는 정책 설계에 있어 직종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단순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조직특성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한다. &#xD;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한 노동 취약계층이 겪는 불안정 노동의 경로의존성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분절적이고 단절적인 노동구조는 정부의 개입 없이 노동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안정한 근로환경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주지한다. 여성, 노년, 단순서비스직 등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전향적 지원과 정합성 있는 정책과제의 마련은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된다.&#xD;
;In the dynamically evolving social environment, the labor market has undergone diversification. With the progression of technology and the reshaping of industrial structures, diverse types of labor are emerging. Simultaneously, a cohort of workers, excluded from the protective coverage of policy system, is gradually increasing in experiencing precarity. The routinization of precarity and the escalating polarization within the labor market have emerged as pivotal concerns necessitating proactive national-level policy interventions. Acknowledging its significance, the nation has formulated enduring support policies. Nevertheless, the real-world outcomes have proven to be marginal.&#xD;
Numerous studies on precarious labor have examined and deliberated upon the manifestations and determinants of this phenomenon, providing empirical substantiation. Nonetheless, the predominant focus of precarious labor studies tends to be circumscribed, emphasizing specific aspects such as the dichotomous employment statuses of regular and irregular positions or directing attention to wage instability factors like working poverty. This approach constrains a comprehensive grasp of workers' presence in obscured domains and the challenges they confront. For example, the existence of ‘quasi-regular worker,’ which formally hold the employment status of regular positions but exhibit variations in compensation and working conditions, or the presence of specialized contract workers recruited as irregular employees in specific institutions to provid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underscores the imperative to scrutinize labor precariousness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this context, this study endeavors to investigate measures for crafting effective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Moreover,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attributes inherent in precarious labor to identify its determinants. The study categorizes the labor market into eight types, clarifying the attributes of labor groups associated with each type of the precarious labor market. Through this, the research seeks to delineate the patterns of workers involvement in precarious labor within each distinct market typology.&#xD;
This paper begins with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factors constituting precarious labor, exploring its escalating and routinized nature. Through the lens of the precariat, the paper discusses the progressively deepening and routinized precarious labor within a society undergoing rapid changes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hifts in industrial structures. In conjunction with this, the current status and realities of precarious labor were examined across three dimensions: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Additionally, to pre-emptively validate the determinants of precarious labor, the study comprehensively explored various theories. These included structural approaches such as employment flexibility theory and post-industrialization theory, as well as individual approaches like the male breadwinner model, human capital theory, 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 and the voluntary choice hypothesi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the present study employed data integration from the 4th (2001) to 22nd (2019) waves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macro-level data extrac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Statistics Korea, the Bank of Korea, OECD. Utilizing a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this study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precarious labor, delineating distinctions between micro and macro levels. In addition, ba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of precarious workers positioned on the periphery of the actual Korean labor market.&#x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xD;
First, utilizing the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this study identified relatively consistent micro-level factors influencing the single dimensions of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instability. Moreover, distinctive macro-level factors were found to exert discriminative effects on these dimensions. The single-dimensional labor instability was consistently influenc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as well a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firm size, occupation, and the presence of labor unions. At the macro level, economic globalization, (de)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demonstrated influences on the labor instability in each specific dimension. Economic global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exerted comparable effects on the dimensions of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However, informatization led to increased employment instability and decreased social security instability. In contrast to these macro-level factors, the impact of micro-level factors, which consistently exert similar influences across most variables, implies a robust mechanism associated with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context of precarious labor.&#xD;
Secondly, following the instability in a single dimension, robust micro-level influences were identified for overall precarious labor encompassing the dimensions of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All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exhibited an influence. Regarding education, when comparing workers who completed high school education or below with those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a notable increase in the likelihood of precarious labor was observed for workers with a high school education or below. In contrast, workers with a two-year college or vocational college degree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decreased likelihood of precarious labor. Furthermore, in terms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e single-dimensional instability, the impact of all variables was substantiated. This finding reaffirms the close correlation and significance of reducing precarious labor and implementing practical-oriented, mutually coherent vocational education. Simultaneously, i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dopting a segmented and detailed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systems.&#xD;
Additionally, in the context of macro factors, notable influence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on precarious labor were observed, while the impa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se findings carry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The potential impact of economic globalization, coupled with free capital mobility, may influence the degree of labor instability encountered by workers in accordance with diverse economic conditions and policy operation patterns. This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a systematic and resilient implementation of policy systems, encompassing measures such as 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hare of manufacturing in the economy and precarious labor elucidates the constraints confronted by the manufacturing sector in fostering employment. Furthermore, it accentuates the necessity of directing attention not only towards the quantitative enlargement of the manufacturing sector, but also towards the qualitative improvements of employment and inherent instability within manufacturing, as an essential approach to mitigate precarious labor. The outcome wherei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have proven ineffective in mitigating precarious labor brings to mind the situation where policies that proactively support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incentives, and skill development for stable employment actually yield limited effectiveness. This prompts the necessity to advocate for a realignment of policies concerning the need for stable employment.&#xD;
Thirdly, utilizing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he study classified eight labor markets—Absolute Internal Labor Market (EWS), Relative Internal Labor Markets (EWs, EwS, eWS), and Relative External Labor Markets (Ews, eWs, ewS, ews)—with reference to the dimensions of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instability. The investigation scrutinized which groups of workers, characterized by specific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attributes, are matched within each labor market. Examined which labor markets correspond to the combinations of age, occupation, and gender, as well as the combinations of education, gender, and occupation, classified into 30 groups each, in certain analyses, it became evident that there was no corresponding group of workers in the Stable Employment External Labor Market (Ews). In the Absolute Internal Labor Market (EWS), characterized by stability in all dimensions, it was observed that workers in managerial positions, middle-aged and older workers, and those with a degree from a vocational college or a four-year university are predominantly affiliated. Contrastingly,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group of workers predominantly associated with the Absolute External Labor Market (ews), marked by instability in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mainly comprises the elderly, those in low-skilled service occupations, and individuals with lower education levels, such as high school graduates or below. The observation that diverse groups of workers are aligned with the eight categories of labor typifies the phenomenon articulated in the concept of the precariat, highlighting the actuality that anyone can assume the role of a precarious worker in the contemporary labor market. Moreover, the absence in the Stable Employment External Labor Market (Ews) indicates the potential that securing employment stability might, to a certain degree, ensure stability in both wage and social security. The shared similarity i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mong workers belonging to specific labor market types also implies the existence of the precarious labor class, known as the precariat.&#xD;
Furthermore, the Unstable Wage Internal Labor Market (EwS) is exclusively comprised of youth labor groups, while the Stable Wage External Labor Market (eWs) is exclusively constituted by groups of elderly workers. Through these findings, despite both the youth and the elderly undergoing precarious labor as vulnerable segments, a detailed examination confirmed that the patterns of precarious labor they encounter can vary. The Unstable Social Security Internal Labor Market (EWs) is primarily constituted by a multitude of numerous socio-cultural professionals, and the Unstable Wage Internal Labor Market (EwS) is exclusively comprised of groups of female workers. This result indicates that particular occupations or genders may experience specific patterns of instability. Male production workers, graduates of vocational college are affiliated with the Absolute Internal Labor Market (EWS), whereas, in contrast, female workers are affiliated with the Stable Social Security External Labor Market (ewS). This aspect is noteworthy as it demonstrates that the implications of gender-based differences in precarious labor within the same education and occupat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erative of conducting a more comprehensive and finely detailed examination of precarious labor when formulating policies to alleviate labor precarity and identifying the target population for such policies.&#xD;
The aforementioned findings, highlighting the multidimensional attributes and overlapping characteristics of precarious labor, have delineated its patterns and determinants. These findings offer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xD;
First,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labor policies, it is emphasized that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multidimensionality and complexity of precarious labor is of paramount importance. Approaches delineating precarity solely within singular dimensions, such as employment or wages, or adhering to a dichotomous categorization, such as distinguishing between ‘precarious’ or ‘not,’ tend to overlook the diverse types of precarious labor that manifest between these extremes and among the respective groups of workers who undergo such conditions. An extensive comprehension and approach to the concept and attributes of precarious labor are anticipated to positively operate in effectively addressing the intricately occurring precarity and identifying middle-tier precarious workers in need of social safety nets.&#xD;
Second, a realignment of governmental policy support is recommended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flexicurity and enhance policy efficacy.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bor market—marked by heightened 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and diminished levels of employment and wage stability—there is a critical need to improve and exp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ies that support income stability.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dvocating employment stability. These measures collectively play a crucial role in achieving flexicurity.&#xD;
Third, there is a demand for an amplification of support in the realm of vocational education and occupational training. Empirical findings, which suggest that individuals with a two-year or vocational college background experience lower job precarity and are frequently involved with the absolute internal labor market, hav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educat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provid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enable workers to acquire sufficient skills and expertise, while simultaneously ensuring that adequate governmental support is in place for businesses to cultivate a skilled workforce.&#xD;
Fourth, proposing the necessity to meticulously select policy targets by considering the powerful influence of micro-factors on precarious labor. The analytical findings confirming the highly polarized nature of precarious labor market experiences among women of the same gender, depending on age, underscore the need for a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overlapping characteristics of instability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olicy targets.&#xD;
Fifth, in a comparable context, thorough consideration of organizational attributes must be appropriately integrated into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he pervasive influence of occupations on precarious labor, along with the presence of workers in low-skilled service positions within the external labor marke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occupations in policy design. The ongoing increase in workers in low-skilled service positions, influenced by shifts in industrial structure, further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xD;
Finally, it is imperative for the government to acknowledge the path dependence of precarious labor among the labor vulnerable groups situated in the absolute external labor market.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s proactively instituting robust social safety nets for these workers. Fragmented and segmented labor structures illuminate the harsh reality that individual workers face difficulties in navigating unstable work environments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The proactive provision of support for vulnerable labor groups, characterized by factors such as female, the elderly, and low-skilled service positions, along with the formulation of a congruence-oriented policy, is increasingly required in light of the accelerating aging context.</description>
    <dc:date>2024-01-01T00: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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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rdf:about="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7547">
    <title>코로나19 팬데믹 전후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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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Title: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Ewha Authors: 양민희
Abstract: Healthcare spending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reaching $24 trillion in 2040 (Dieleman et al., 2017). The importance of policy-making for optimal resource investment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healthcare system is becoming increasingly emphasized. But have high-income countries, with their abundance of capital and advanced systems, been more successful in their response to COVID-19? If anything, the pandemic exposed systemic weaknesses and outright failures. While the pandemic sparked a surge in discussions about addressing health system weaknesses, post-pandemic investments in health systems across countries have varied in scale and direction, and there is no consensus on how to build resilience. Prior to COVID-19, health system efficiency discussions were largely focused on provider-centered or disease-centered micro-efficiency analyses. The COVID-19 pandemic has reignited the debate on health system efficiency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re is a need to discuss and empirically analyze health system efficiency comprehensively.  The pandemic has also confirmed that the resource management capacity to rapidly shift and optimize through resource mobilization and distribution is as important as the satisfaction of national health care resources.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mostly focused on the aggregate amount of resources to analyze efficiency and have not attempted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health system policy intervention capacity as a resource management entity. Furthermore, they have limited themselves to identifying the individual effects of health car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which are important influencers of efficiency, making it difficult to make detailed comparison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aggregate heterogeneity on efficiency gaps or dispersion and to find the optimal combinatio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Understanding the collectiv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 is important because individual structures can work well or badly depending on the country context. Above all, the COVID-19 pandemic is a classic "syndemic" in which socioeconomic disparities embedded in society translate into health outcomes, requiring a comprehensive look at the impact of various determinants within and outside the health system on health outcom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ystem efficiency in the decade before the pandemic and the response to COVID-19, and to identify measures to strengthen efficiency through the exploration of comprehensive influencing factor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meaning and main frameworks for comparing health system performance, input and output indicators and limitations of efficiency measurement, and conducted an efficiency analysis based on the hierarchy of institutionalized access and availability dimensions of efficiency and efficiency as a result of interventions based o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framework, and explored the impa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subsectors of the health system on the efficiency of the health system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Based on the research objective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How did pre-pandemic health system efficiency affect COVID-19 response efficienc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with high pandemic response efficiency, are there differences in pre- and post-pandemic efficiency by type of health system in each country, how did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 pre- and post-pandemic health system efficiency, and what are the policy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health system efficiency in the future?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we constructed panel data for 10 years before the pandemic and data during COVID-19 for 33 OECD member countries, and applied network data envelopment analysis, fuzzy set idealization analysis,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to empirically explore the research quest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analyzed total efficiency through healthcare utilization efficiency, policy intervention efficiency, and their interactions, and found that countries with high existing healthcare utilization efficiency were more efficient in the first year of the response, but in the second year, the efficiency of countries with high policy intervention efficiency increased significantly, suggesting implications for th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with high efficiency in responding to COVID-19. After that, the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eight types of healthcare systems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sion, regulation, and financing of the healthcare system, and the OECD countries with market-driven provision and regulation but high public dependence on financing were the most numerous, allowing u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level that provides healthcare services based on market characteristics as a production system. In addition, government capacity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efficiency of the healthcare system, and we found that countries with high regulatory quality were more efficient in the pre-pandemic period, but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efficiency of countries with high regulatory quality decreased, while the efficiency of countries with high government effectiveness increased. Socioeconomic instability in countries affected health care inputs, which are the largest resource for efficiency, rather than efficiency and health outcome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inequality on inputs, especially during disasters. In terms of health care system type, market-driven countries were more efficient in providing care during the pandemic, with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maximize sectoral strengths rather than binary approaches such as public or market-driven. The policy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healthcare system efficiency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terventions in leading and governing actors is a prerequisite for strengthening health system efficiency. In particular, the typology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rivate sector is in charge of supply in many OECD countries, and in this case, resource mobil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greements, contracts, and rules that regulate and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s, and optimization through reallocation are bound to be important. While the efficiency of resource-based healthcare utilization was more important to the respon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the empirical findings that countries with relatively better policy interventions were more efficient in responding to the disaster as the pandemic progressed demonstrate that intervention and management capacity will be essential to strengthen health system efficiency in the future. Government interventions should go beyond constraints in the form of regulations and be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the capacity of government effectiveness to drive collaboration and mobilization. In normal times, countries with higher regulatory quality (RQ) among government capacities have higher healthcare utilization efficiency, bu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efficiency of healthcare systems in countries with higher RQ declined. On the contrary, countries with higher government effectiveness (GE), which was not significant before the pandemic, became more efficient in responding to COVID-19. While high-quality regulation can improve access and equity and reduce unnecessary healthcare costs during routine times, we find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such as resource mobilization and deployment, are more important during disasters than during pandemics, when a threshold of health system capacity is crossed.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reorientation of rapidly increasing health resource inputs and strengthening of management capacity to ensure efficiency. Among the inherent socioeconomic instabilities, aging and unemploymen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creasing healthcare input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policy interventions, but our analysis shows that this does not guarantee efficiency or improved health outcomes. Among the multifaceted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for health syst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 that health expenditures will continue to increase, and capacity building for efficiency collateral is needed, along with input guidelines. Continued research is needed on policy priorities for allocation and management capacity, rather than input reduction, to improve health system efficiency. Finally, strengthening governance capacity to ensure the sufficiency of sectora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apacity is more important than an ownership-driven binary approach between public and privat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untries with market-driven provision had higher healthcare utilization efficiency than countries with public provision. The finding that countries with better government management capabilities and efficiently operating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responded more efficiently to COVID-19 suggests that to strengthen healthcare system efficiency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secure governance capacities that allow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to operate more efficiently and work together toward the goal of improving people's health, rather than an ownership-centered policy direction. This study is a timely and necessary empirical analysis that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healthcare system efficiency debate, which has been on the back burner for some time, given the rapid increase in healthcare system expenditures due to the aging population, the continued increase in government burden, and the resurgence of the debate on the importance of the healthcare system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we tried to examine the direction for strengthening healthcare system efficiency in the future by subdividing healthcare system efficiency into healthcare utilization efficiency (UE) and policy intervention efficiency (IE), and to elaborate the healthcare system efficiency analysis model by dividing output indicators into a logical framework of performance measurement steps and defin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of output indicators by process linked to output, outcome, and impact to derive total efficiency through network effects between sub-sector efficiencies. In addition, we attempted to categorize OECD countries in terms of their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terms of their public or market-oriented orientation and internal workings in order to make the complex healthcare production systems comparable in terms of value,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Sinc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rec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macro-relationships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did not identify the ranking of highly efficient countries, the number of benchmarks on the status of inputs and outputs in those countries, or focus on the over- and under-analysis of inputs and outputs. Conducting case analysis studies of selected countries, focusing on various policy implications and peculiarities derived from this study, would enrich the interpretation of the health care system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보건의료 지출은 지속 증가하여 2040년 2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Dieleman et al., 2017). 최적의 자원투자를 위한 정책결정, 보건의료체계 효율적 운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풍부한 자본과 선진화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고소득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은 더 성공적이었을까? 오히려 코로나19 시기 제도의 허점과 노골적 실패를 드러냈다고 평가받는다. 미증유의 사태였던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보건의료체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급증하지만 엔데믹 이후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투자를 살펴보면 규모도 방향성도 다르고 회복력 확보를 위한 방향성 합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논의들은 주로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 또는 질병 중심의 미시적 효율성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 단위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논의를 재점화 시켰고, 보건의료체계 효율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팬데믹을 지나며 국가별 보건의료 자원의 충족도만큼 자원 동원 및 분배를 통해 신속하게 전환하고 최적화시키는 자원 관리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자원 총량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을 분석하고, 자원 관리 주체가 되는 보건의료체계 정책개입 역량에 대한 효율성을 밝히려는 시도는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보건의료 제도적 특성에 대해 개별적인 영향 파악에 그치고 있어 집합적 이질성이 효율성 격차 또는 분산에 미치는 영향과 최적의 제도적 배열 조합을 찾기 위한 세부적 비교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다. 제도의 개별적 구조는 국가 맥락에 따라 좋거나 나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건강 성과로 이어지는 전형적 ‘신데믹’으로 보건의료체계 내외부의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팬데믹 이전 10년의 보건의료체계 효율성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포괄적 영향요인을 탐색을 통해 효율성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체계 성과 비교의 의미 및 주요 프레임워크, 효율성 측정의 투입 및 산출 지표와 한계 등을 살펴보며, 성과측정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기관 중심 접근성 및 가용성 차원의 효율성과 개입을 통한 결과로써의 효율성의 위계관계에 기반한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보건의료체계 두 하위부문의 상호작용이 팬데믹 전후 보건의료체계 효율성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의거해 연구문제는 ‘팬데믹 이전 보건의료체계 효율성이 코로나19 대응 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팬데믹 대응 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한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른 팬데믹 전후 효율성 차이가 있는가? 보건의료체계 내외부 영향요인이 팬데믹 전후 보건의료체계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를 기반 향후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팬데믹 이전 10년의 패널 데이터 및 코로나19 시기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연구 질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에 적합한 네트워크 자료포락분석, 퍼지셋 이상형분석, 패널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의료이용 효율성, 정책개입 효율성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총효율성 분석 모형을 통해 코로나대응 1년차에는 기존의 의료이용 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대응 효율성이 높았으나, 2년차에는 정책개입 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효율성이 큰 폭으로 상향되는 것을 발견하며 코로나19 대응 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특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후 보건의료 제도의 제공, 규제, 재원의 특성별 공공주도형, 시장주도형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을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제공과 규제는 시장주도적이지만 재원은 공공의존도가 높은 OECD 회원국 유형이 가장 많아, 생산체제로써 시장특성에 기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배열 차원의 특성을 분석할수 있었다. 또한, 정부역량은 보건의료체계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팬데믹 이전 시기에는 규제의 질이 높은 국가가 효율적이었으나 코로나19 시기에는 오히려 규제의 질이 높은 국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반면에 정부효과성이 높은 국가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변화를 발견하였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은 효율성 및 건강결과보다는 효율성의 가장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투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재난시기에는 불평등이 투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중요한 차이점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유형의 경우 코로나19시기 제공에 있어 시장주도형인 국가들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공중심 또는 시장중심과 같은 이원화된 접근보다는 부문별 장점을 극대화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운영 주체의 정책 개입 및 관리(leading and governing) 부문 효율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유형화 분석을 통해 OECD 회원국의 공급의 주도권이 민간에 있는 국가가 다수임을 확인했고, 이러한 경우 더욱 행위자 간 관계를 규율하고 조정하는 합의, 계약, 규칙의 설정을 통한 자원 동원, 재배치를 통한 최적화 등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초반에는 자원 기반 의료이용 효율성이 대응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장기화될수록 정책개입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국가가 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해 낸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입 및 관리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부 개입의 행태는 규제와 같은 제약의 형태를 넘어 협력과 동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 효과성의 역량 증대가 동반되어야 한다. 평상시에는 정부역량 중 규제의 질(RQ)이 높은 국가의 의료이용 효율성이 높았으나 코로나19 시기에는 규제의 질(RQ)이 높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효율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팬데믹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았던 정부효과성(GE)이 높은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효율성이 높아졌다. 일상적 시기에는 질 높은 규제를 통해 접근성 및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보건의료체계 역량의 임계치를 넘어서는 팬데믹과 같은 시기에는 정부 개입과 자원 동원 및 배치와 같은 관리 역량이 재난 시기에 더욱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증하는 보건의료 자원 투입에 대한 지속적인 방향 점검과 효율성 담보를 위한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내재된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중 고령화, 실업률은 보건의료 투입, 특히 정책개입 관련 투입을 증가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효율성이나 건강결과 향상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보건의료체계에 던진 다양한 측면의 함의 중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보건의료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투입 가이드라인과 함께 효율성 담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투입 축소 측면 보다는 배분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관리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이라는 소유중심의 이원화된 접근 보다는 부문별 양적 질적 역량의 충분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제공을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의료이용 효율성이 공공주도형 국가보다 높았다. 정부의 관리 역량이 우수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의료기관이 주도적인 국가에 속한 유형이 코로나19를 더 효율적으로 대응했음을 확인한 것은 향후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소유중심의 정책방향성 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지출 급증, 정부 부담의 지속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보건의료체계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부상한 지금 한동안 주춤했던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논의를 전방위적으로 시도한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실증 분석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을 의료이용 효율성(UE)과 정책개입 효율성(IE)으로 세분화하여 향후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하였고, 하위 부문의 효율성 간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총 효율성을 도출하기 위해 산출지표를 성과측정 단계의 논리적 프레임워크에 맞춰 나누고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으로 연계되는 과정별 산출 지표의 위계적 관계를 정의해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분석 모형을 정교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OECD 국가의 제도 배열 차원에서 공공 또는 시장중심 성향과 내부 작동에 관한 구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유형화 시도하여 복잡한 보건의료 생산체제를 가치 중심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분류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거시적 관계, 제도적 관점에서의 비교분석을 통한 방향성 고찰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국가 순위를 확인하거나, 해당 국가의 투입 및 산출 상태에 대한 벤치마킹 횟수, 투입 및 산출의 과다 과소 분석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과 특이점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 사례 분석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건의료체계 고찰과 발전 방향에 대한 해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정책적 착안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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