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1123 2026-04-06T09:39:02Z 2026-04-06T09:39:02Z 정한나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58385 2021-07-29T16:33:14Z 2021-01-01T00:00:00Z

Title: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포부 및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Ewha Authors: 정한나 Abstract: 학교의 목적은 학습을 통한 능력의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는 데 있으며, 교양의 육성, 국민 형성, 직업적 훈련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이 되는 학교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적응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와 이후 경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 밖에서 학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된 관심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스스로 학업을 지속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포부와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포부와 대학 진학은 개인, 가정, 학교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포부와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의 크기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1차부터 5차년도의 데이터와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종속 변인은 교육 포부와 대학 진학으로 설정하였고, 독립 변인은 개인, 가정, 학교 변인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개인변인에는 성별, 연령, 교육 포부, 게임중독,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우울, 사회적 낙인감, 학업중단 이후 불안감, 학력의 필요성 인식, 긍정적 미래 인식을 설정하였고, 가정변인에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가족 구성, 부모의 학력, 가정 경제적 수준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변인에 교사 관계, 친구 관계, 학교 성적, 학습 부적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설정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포부와 대학 진학이 개인, 가정, 학교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육 포부와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별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변인에 따른 교육 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 변인 중에서는 성별, 우울, 학력의 필요성 인식, 긍정적 미래인식, 가정 변인 중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학력, 학교 변인 중에서는 학교 성적과 학습 부적응에서 교육 포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변인에 따른 대학 진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 변인 중에서는 성별, 교육 포부, 게임중독, 생활만족도, 사회적 낙인감, 학력의 필요성 인식, 긍정적 미래인식, 가정 변인 중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부모의 학력, 학교 변인 중에서는 학교 성적과 학습 부적응에 따라 대학 진학 집단과 미진학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 변인으로 투입한 개인, 가정, 학교 변인은 교육 포부의 약 4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미래 인식, 학력의 필요성 인식, 학교 성적, 부모의 학력, 부모의 경제적 지원, 학습 부적응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포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 진학을 79.2%, 미진학을 77.0% 예측하여 전체적으로 78.1%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포부, 생활만족도, 성별이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교육 포부가 높을수록 5.530배,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4.930배, 여성일수록 2.66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육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심리‧정서 지도,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의 교육 포부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연구 결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교육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고,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정 형편상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청소년 특별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 정책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낮았던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학교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교육 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처럼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에 학습 및 학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주는 학습 관련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또한, 꿈 드림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학업 성적이 낮았던 청소년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 상담 프로그램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넷째, 교육 포부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교육포부가 1단위 증가할수록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5.53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으로 교육 포부를 높여주도록 해야 하고,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지원 정보를 SNS나 미디어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홍보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4.93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선입견이나 편견, 진로 찾기, 구직 등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 필요 등을 조사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지원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chool is to promo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bilities through learning, and it functions such as fostering culture, forming a n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However, various types of maladjustment are occurring in schools, the home of life, an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teenagers leaving school is on the rise. Reasons for school dropout of out-of-school teenager and their subsequent pathways are diverse. It should be noted that young people who continue their studies outside of school have a large proportion. However, several precedent research have focused limited attention on pursuing outside schools, arguing that quitting school has negative effects such as increasing social costs. Therefore, this study began with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there was a lack of research on out-of-school teenagers who continued their studies and pioneered their care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ariables that affect out-of-school teenager's educational aspirations and college admissions. By looking at what variable affect out-of-school teenager's educational aspirations and college admissions, this study sought ways to make changes so that out-of-school teenagers continue their studies outside of school.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s out-of-school teenagers' educational aspirations and college admissions different depending on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Second, what are th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that affect educational aspirations and college admissions of out-of-school teenagers, and what is the magnitude of their impact? In this study, data from the first to fifth years of Panel Survey of School Dropout and the SPSS Statistics 21 program were utilized for analysis.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educational aspirations and college entrance by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variables that affect educational aspirations and college admissions, and to examine their influence. The main findings by research question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aspirations according to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of out-of-school teenager, differences in educational aspirations were significant among in gender, depression,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ducation, and positive future perceptions, parental financial support, parental educational background, school grades, and learning maladjust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college admissions according to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of out-of-school teenager, difference between the college entrance group and the college non-entrance group was significant in gender, educational aspirations, game addiction, life satisfaction,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ducation, and positive future perceptions, parental financial support, parental educational background, school grades, and learning maladjustment. Secon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educational aspirations of out-of-school teenagers, positive future perception,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ducation, school performance, parental educational background, parental financial support, and learning maladjustment significantly affect out-of-school teenagers' educational aspirations.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xplor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out-of-school teenagers college admissions,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aspirations, life satisfaction, and gender significantly affect out-of-school adolescents' college admis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programs such as psychological, emotional guidance, and c so that teenagers outside of school can recognize the necessity of education and look positively at the future. Second, parents should come up with a plan to raise their children's educational aspirations through financial support, and if it is difficult for parents to support their children financially,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s required. Third, special support is needed for teenager who have had low academic performance in school.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operate an academic counseling program so that teenagers with low academic performance can continue their learning. Fourth, various methods and support information for continuing education outside of school should be actively promoted using SNS or media. Fifth, support is need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out-of-school teenager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and needs of out-of-school teenagers and come up with a plan to expand support to various fields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out-of-school youths.

2021-01-01T00:00:00Z 김나윤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58384 2021-07-29T16:33:13Z 2021-01-01T00:00:00Z

Title: 국내 대학의 국제화 전략방안 분석 Ewha Authors: 김나윤 Abstract: 본 연구는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따라 우리 대학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 교육 서비스 산업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교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세계 각 국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학수지 적자,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 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4년 84,891명에서 2019년 160,165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며 유학생 수 확대라는 양적인 성장을 이뤄냈지만, 불법 체류, 학업 중도포기 등 유학생 관련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학업,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 유치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국내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Knight의 국제화 통합모형을 활용하였다. Knight는 고등교육 국제화 개념 정립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접근방식에 주목하였는데 그 이유는‘전략’이라는 개념은 학문적 활동에 관한 과정 및 정책과 조직적 활동에 관한 과정 및 정책 모두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미란 외, 2007). 본 연구는 Knight의 국제화 통합모형을 적용하여 조직적 관점과 프로그램 관점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진단과 국내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분석한 연구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실태의 문제와 과제는 Knight의 국제화 통합모형의 관점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둘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국내대학의 국제화 전략은 Knight의 국제화 통합모형 의 관점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진단과 국내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 자료, 학술지, 신문기사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Knight의 국제화 통합모형에 따라 조직적 관점에서 대학 내 구성원들은 국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비전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정부 주도의 소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인식과 국제화 역량은 유학생 유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학생 관리체계는 다소 미흡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 타났다. 지원체제(support System)에 있어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한국 유학 전, 한국 유학 중, 한국 유학 후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한국 유학 전 단계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에 관한 정보 획득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한국유학 후에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특히, 학업 수행에 있어 언어 이해 부족으로 유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있었다(국립국제교육원, 2018). 아울러 한국 유학 종료 시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취업 지원에 관하여 가장 고민하게 되는데, 대학의 취업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실제로 유학생들 역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체감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백성준, 2015). 둘째, 프로그램 관점에서 학술적 프로그램의 국제화는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되고, 비대면 수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등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김지하 외, 2020). 기존 의 국가 간 이동 중심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식은 상당기간 위축될 수 있으며, 지금의 비대면 생활 방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우수한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면 방식의 학술활동 및 교류협력 역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부관계와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 동문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도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 뿐 만 아니라 졸업 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전략은 다소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다(박정은 외,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은 단순히 유학생 수를 늘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친 성장 잠재력이 탁월한 우수한 외국인 유 학생을 유학 종료 이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유학생 유치진단을 바탕으로 Knight의 국제화 통합모형의 조직적 차원의 국제화 전략으로는 우선, 학내 구성원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학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박정은 외, 2021). 아울 러 학내 구성원 간 이해도와 친밀도 제고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김지하 외, 2020).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 시대에 지배구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일일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들 역시 타자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다문화 인식을 갖춰야 한다. 다음으로, 지원체제에 있어서는 한국 유 학 생활 전반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학업과 대학 생활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와 문화의 문제이니 만큼 이에, 대학 차원에서 수준별 한국 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전용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러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버디, 멘토링 프로그램도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필요사항 조사와 면담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멘토링 운영을 통해 요구되는 한국 학생들의 특성 및 조건,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김지하 외, 2020). 한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이 주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데 기존의 장학제도 개선을 통해 수혜 범위를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신진 연구자, 젊은 행정가, 교사 연수 등 타 국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 간 상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초청해야 할 것이며, 장학 프로그램 역시 이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전략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국가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장학사업 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유학 후 국내·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 방식을 개선하 여야 할 것이다. 인구 구조와 변화하는 국내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공계 분야 등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비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 차원의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김지하 외, 2020). 또 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인턴십,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통해 국내 진로 탐색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해고, 이를 위해 대학 뿐 아니라 정부(교육부, 산업부 등), 지자체,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관점의 국제화 전략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이동에 관점에서 분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복수/공동학위 과정 운영, 해외 분교 설립, 교육 모델 다변화가 그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 며 현재 우리 대학들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서 있다. 온라인 수업이 전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학생 교류, 국제학술 활동 등 글로벌 교육교류는 거의 중단되었다. 이러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2020년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 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방안을 통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 폐지, 원격 이수학점 제한 기준 폐지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곧 종전의 캠퍼스 대면 중심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모델에서 온라인, 하이브리드 모델 등으로 다변화 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김지하 외, 2020).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국내 대학들과 개발도상국 대학 간의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9년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국내 대학들은 해외 분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관계와 서비스 관 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동문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들은 동문회 운영 확대, 동문 학술 세미나 개최, 특히 대학원의 경우 교수들과의 연구 네트워크 유치 등을 통해 동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동문 데이터 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졸업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정부,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 재외공관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지원 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 기업, 채용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문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교육부, 외교부, 재외공관 등 유관 기관 간 연계 협업을 통해 동문 인력풀을 공유함으로써 각종 행사 시 공공외교의 주요 인적 네트워크인 외국인 유학생 동문의 참여를 적극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은 자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과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내 부서와 학과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학내 직원들 역시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엄격한 학사 관리와 학습 프로그램(한국어, 기초 전공)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효율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대학 차원의 학습 지원 센터를 운영 및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적응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상담 지원의 강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통합 위험 관리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교육부 외, 2018). 셋째, 학내 구성원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다문화 포용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용하려는 인식이 매우 낮고 유학생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 이 문화에 대한 포용적 수용성 관련 교육,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지하 외, 2020). 넷째, 외국인 유학생의 수요에 부응하는 글로벌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글로벌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바,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공하는 전공 과정이나 강좌를 늘리고,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 사회에서 외국인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백성준, 2015).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in light of the situation in which our universities should attract more foreign students as a way to strengthen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higher education. A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higher education service industry and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all-out efforts to attract foreign student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various efforts are also being made to attract talented foreign individuals, including foreign students, in preparation for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due to the deficit in the balance of study abroad and low birthrate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has nearly doubled from 84,891 in 2014 to 160,165 in 2019, but since there are various social issues related to foreign students such as illegal immigration or abandonment of studies, the importance of quality management for foreign students is being highlighted. In response,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adaptation, academic and living satisfaction of foreign students, but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corresponding to this is insufficient. These efforts are, Knight'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Korean universities based on the diagnosis of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Knight conducted notable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noted the term 'strategy' among several expressions describ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ecause the concept of 'strategy' can be applied to the procedures and policy of both academic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Kim Mi-ran et al, 2007).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diagnosis of attracting foreign student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Korean universities by applying Knight'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model in both organizational and programmatic perspective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above research,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were established: First, how do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Korea's management of attracting foreign students develop in terms of Knight's integrated internationalization model? Second, how should the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domestic universities be pursued in terms of Knight's integrated internationalization model, focusing on improving policies to attract foreign students? Literature research methods were used to diagnose the attraction of foreign students and analyze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universities. And the data are from state-run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d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first finding from the study was that in organizational perspective according to Knight's integrated internationalization model, members of the university recognized the need for internationalization as important, but were pushing for government-led passive internationalization due to lack of vision and lack of professionals. In addition, although the school members' awareness of foreign students and the members'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i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s was somewhat insufficient. And it turned out that the school members' recognition to foreign students stayed exclusive. In terms of a support system, the study divid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system for foreign students into 3 stages: before, during, and after studying in Korea. Before their coming to Korea, the students were having difficulties finding out information about studying in Korea. After arriving in Korea, the students' main difficulties were their Korean language fluency insufficient to comprehend(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18). In addition, at the end of studying in Korea, foreign students are most concerned about employment support, and there is no systematic management of employment programs and employment support, and in fact, international students are not experiencing the effects of the career support programs run by their affiliated universities (Baek Sung-joon, 2015). Second, from a programmatic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academic programs is in a serious crisis, with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temporarily suspended and non-face-to-face classes introduced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infection(Kim Ji-ha et al, 2020). Existing academic exchange programs centered on a participant's movement between countries and ways of attracting foreign students could shrink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d the current non-face-to-face lifestyle will affect even after the end of Covid-19. Therefore, based on our superior IT infrastructure, face-to-face academic activities and exchange cooperation are required to be sought in new directions. Ami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networks in external relations and services are gaining more attention, the interest in overseas alumni network development has recently increased. The spread of Covid-19 is also a serious obstacle to attracting foreign students, and it is important not only to manage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at this time, but also to systematically strengthen follow-up care for them after graduation but the strategy in response to those are some what insufficient at current stage (Park Jung-eun et al, 2021). The policy to attract foreign student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is not just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but how to efficiently utilize the human resources of the foreign students with excellent growth potential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studying in Korea despite the difficult situation of Covid-19. Third, based on the diagnosis of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Knight'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model implies that there should be a established systematic and professional foreign student management system by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ies of school members(Park Jung-eun et al, 2021).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awareness of foreign students through exchange programs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intimacy among school members(Kim Ji-ha et al, 2020). In the era of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and 150,000 foreign stud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erms of governance is that school members, such as students and faculty,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and diversity, and members of society should also have a multicultural awareness to understand and embrace other's unique cultures. Next, the strategy was presented around the difficulties faced by foreign students in studying in Korea. First, the biggest difficulties faced by foreign students in academic and university life are language and culture issues. Accordingly, more efforts should be put in university level, such as strengthening varied levels of Korean language course or providing certain courses for foreign students application, exclusively. In addition, Buddy and mentoring programs run by various universities need to be internalized, which should be investigated and interviewed by foreign students, and specificall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conditions, and support needs of Korean students required through mentoring operations(Kim Ji-ha et al, 2020). Meanwhile, scholarship support can be a major inducement to attract outstanding foreign student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diversify the scope of benefits and expand the size of support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cholarship system. In other words, as can be seen in other countries such as up-and-coming researchers, young administrators, and teacher training, talent from various fields that can contribute to mutual development between countries should be invited, and scholarship programs need to be designed according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ize of scholarship projects to actively attract talented people from countries that need strategic cooperation, such as the New Southern and New Northern countr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mployment support method for foreign students who want to get a job in or outside Korea after studying in Korea. It is necessary to link work and learning to reflect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changing demand of the domestic industry, and the government-level visa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ase visa screening standards for overseas talented individuals affiliated to fields related to science or engineering(Kim Ji-ha et al, 2020). In addition, short-term internships for foreign students and job fairs will provide career explor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in Korea, and universities, as well as government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tc.),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will have to cooperate together. Fourth,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from the program perspective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v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specifically the operation of multiple/joint degree courses, the establishment of overseas campuse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models. The spread of the Covid-19 outbreak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ur social economy as a whole and our universities are now standing in the middle of that change. In addition to the full introduction of online classes, global educational exchanges, such as student exchanges and international academic activities, have almost been suspended. In line with this change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abolition of the criteria for opening remote classes and limiting remote credits through post-corona era, changes in higher education, and innovation(Kim Ji-ha et al, 2020). These imply that existing education model needs changes from face-to-face, in-the-campus way to online or hybrid way. In addition,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operation of multiple/joint degree courses between domestic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connection with global education support project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addition, domestic universities should actively seek ways to establish and operate overseas campuses, based on governmen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s seen in the deregulation of overseas branches in 2019. Finally, from an external relationship and service perspective, follow-up care for alumni of foreign students should be strengthened. To this end,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will need to activate alumni networks and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manage graduates based on alumni data management, especially by expanding alumni associations, holding alumni academic seminars, and attracting research networks with professor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upport the systematic and stable management of foreign students, the government,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companies, overseas missions, etc. should strengthen their ties to diversify the policy support structure. For example, regarding employment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further develop way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types of jobs, companies, and recruitment sizes that international students could be employed. In addi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diplomatic missions, alumni of foreign students, a major human network of public diplomacy, will be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events. Second, the university shall establish systematic support measures and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foreign students on its own. To this end,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departments and majors should be established, and employees in schools should also have expertise by strengthening their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ies. Strict academic management and qualitative management of learning programs (Korean language, basic majors) are required to support learning, and university-level learning support centers need to be operated and expanded to efficiently support foreign stu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quality of living adaptation programs, strengthen counseling support to prevent dropout or illegal stay, and improve integrated risk management measures for foreign students (Ministry of Education et al, 2018). Third, we need to strengthen multicultural inclusion in our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among in-school members. In particular, as the perception to embrace the foreign students is low and negative about accepting international students as internal group members, multi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inclusive receptivity education for this culture, and awareness improvement 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need to be provided (Kim Ji-ha et al, 2020). Fourth, a global educational research program shall be developed to meet the needs of foreign students. Attracting foreign students assumes that they will be provided with a global curriculum, and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courses or courses provided in foreign languages such as English and Chinese, and to create a foreign-friendly cultural environment in Korean universities, enterprises, and society (Baek Sung-joon, 2015).

2021-01-01T00:00:00Z 박승희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54252 2021-06-14T09:01:55Z 2020-01-01T00:00:00Z

Title: 중학생의 수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Ewha Authors: 박승희 Abstract: Students participate in a variety of learning that takes plac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as the main agent in education and as the demander and learner of education. Active engagement in classes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students’ academic success, but also in their post-school life in society (Wang & Eccles, 2012). Student engagement is defined as active and voluntary process that goes beyond physically attending classes to include psychological processes such as attention, effort, and interest in their learning(Furrer & Skinner, 2003). Student engagement is divided into sub-factors such as behavioral engagement, affective engagement, and cognitive engagement (Handelsman et al., 2005). Unlike i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 major changes in their learning environment, such as burden of courses, and stress on their studies, which leads to decrease in engagement. Decrease in engagement can lead to withdrawal(Archambault et al., 2009; Shin et al., 2013; Kim et al., 2018; Lim, 2018b). The importance of student engagement in classes is emphasized as a major achievement of school education and as an important predictor of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problems with their school life such as withdrawal from school and adaptation to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ables affecting middle school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By looking at what variable affect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this study sought ways to make changes so that students could learn as active participants rather than remain passive learner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s middle school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different depending on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Second, what are the variables that affect middle school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In this study, the data from the 5th year student and parent survey of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GEPS) which investigated in 2016 was used for the analysis. SPSS Statistics 22 program was used for data processing and statistical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F-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the analysis method. First, a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between groups in understanding of classes, concentration of classes, participation in classes and assignments, and participation in preview and review, which are sub-factors of engagement in classes. Seco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that affected class engagement and its sub-facto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analysis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the difference of engagement in classes was significant depending on all variables except gender among individual variables. In the case of family and school variables, the difference in engagement in class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depending on all the variables set. Second,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analysis on the sub-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are as follows. In understanding of classes, the difference in class understanding was significant, depending on all variables except gender among individual variables and all variables among family variables. Among school variables, all variables except participation in after school activitie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classes. In the cases of concentration of classes, the difference of concentration of classes was significant depending on all variables except gender among individual variables. And in the case of family and school variables, the difference in concentration of classes was significant depending on all variables set. For participation in classes and assignments, all variables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difference in participation in classes and assignments. In participation in preview and review,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ll individual and family variables. Among school variables, only participation in after school activities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in preview and review.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ariables affecting middle school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wit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as follows. Among individual variables, genders(girls), self-study time, cell phone usage time, self-efficacy, intrinsic control motivation, career maturity, academic achievement had significant influence engagement in classes. Among family variables, attachment to parents, and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 engagement in classes. Among school variables, students’ awareness of teachers’ ability to teach, students’ relationships with teacher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club activity, class leader experience had significant influence.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ariables affecting sub-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are as follow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understanding of classes include self-study time, self-efficacy, intrinsic control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Family variables affecting understanding of classes include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and school variable affecting understanding of classes include students’ awareness of teachers’ ability to teach, and class leader experience.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concentration of classes are self-study time, cell phone usage time, self-efficacy, intrinsic control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individual variables,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among family variables and students’ awareness of teachers’ ability to teach, and class leader experience among scho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participation in classes and assignments include gender(girls), self-study time, cell phone usage time, self-efficacy, intrinsic control motivation,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Family variables affecting participation in classes include attachment to parents and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and school variable affecting participation in classes include students’ awareness of teachers’ ability to teach,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class leader experience.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participation in preview and review are self-study time, cell phone usage time, self-efficacy, intrinsic control motivation, and career maturity among individual variables, attachment to parents and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among family variables and teachers' morale and enthusiasm, students’ awareness of teachers’ ability to teach, relationships with friends, the degree of student autonomy, class leader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in after school activities among school variables.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mily and school support is needed to increase the time students study on their own in order to increase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Schools should use learner-oriented teaching methods to enable students to actively engage in classes and various activity programs should be supported. At home, rather than pursuing excessive private education, parents should help students to study on their own. Second, support from homes and schools is need to enhance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tudents’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Academic and emotional support from parents and teachers is need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class and feel confident in their assignment. Teachers and parents should encourage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should encourage students to set goals for their studies so that they can feel pleasure in studying, interest in subjects and a sense of accomplishment from challenges, rather than studying by extrinsic motives. Third, various programs should be supported to enhance teachers' teaching expertise. The student's perception of the teacher's ability to teach showed the greatest influence among school factors on student engagement and all the sub-factors of student engagement. In order for a student to recognize a teacher's teaching ability positively, teachers should have a lot of knowledge of subjects, teach students to understand, constantly make sure that students understand and follow well in class, and teach them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levels. Various kind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and training support are required as well as training for content knowledge specialization. Fourth, education on the proper use of mobile phones by teenagers is needed and excessive use of mobile phones should be prevented. Excessive use of mobile phones not only lowers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but also negatively affects school life and mental health. Education on cyber culture, etiquette in cyberspace, etc. and education on proper use of mobile phones to positively utilize students' learning should be provided to give students the right perception of cell phone use and Internet etiquette. Finally, consideration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class participation is needed. The study found that the higher the academic performance, the higher the engagement in classes.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study show that academic performance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student engagement, and that academic achievement and student engagement are interrelated that have a static influence on each other. So academic achievement and student engagement are interpreted as static correlations with each oth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the existing data of GEPS were used for the analys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e study do not include all the sub-factors of engagement of classes such as behavioral, affective and cognitive engagement based on prior study, and only focused on students’ behavioral engagement, such as understanding of classes, concentration of classes, participation in classes and assignments and participation in preview and review. Also, since this study was conducted only for 8th graders in middle schools in Gyeonggi-do, it is difficult to secure representation for all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Lastly, because the study was analyzed using only a single year of data, it is limited that it was not able to describe how the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changes over time and what the variables are affecting this change. If such limitations are complemented in the follow-up studies, it is expected to draw more meaningful conclusions about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학생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교육의 수요자 및 학습자로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학생의 학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며, 학교생활 이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유능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Wang & Eccles, 2012). 수업 참여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넘어 학습 과정에서 주의력, 노력, 관심과 같은 심리적 과정까지 포함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Furrer & Skinner, 2003),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와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Handelsman et al, 2005).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때와 달리 학습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수업에 대한 부담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수업 참여가 감소한다. 또한,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Archambault et al., 2009; 신현숙 외, 2013; 김진 외, 2018; 임효진 2018b). 학생의 수업 참여는 학교 교육의 주요한 성과이며 학생들의 중도탈락 및 학교적응과 같은 학교생활에 관한 문제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수업 참여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학습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수업 참여는 독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수업 참여에는 어떠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크기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수업 참여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16년에 조사한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5차년도 학생, 학부모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 분석과 자료 처리에서는 SPSS Statistics 2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투입한 변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 종속변인의 하위요인을 구분하기 위한 요인분석,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 t, F 검정을 통한 차이 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먼저 개인, 가정, 학교 변인에 따른 수업 참여와 수업 참여의 하위요인인 수업 이해도, 수업 집중도, 수업시간 및 과제 참여도, 예·복습 참여도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수업 참여와 수업 이해도, 수업 집중도, 수업시간 및 과제 참여도, 예·복습 참여도에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중학생의 수업 참여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 변인인 성별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에 따른 집단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 참여의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수업 이해도의 경우, 개인 변인인 성별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수업 집중도 역시 개인 변인인 성별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 및 과제 참여도의 경우, 모든 독립변인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예·복습 참여도의 경우, 학교 변인인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수업 참여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에 대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업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은 성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휴대전화 사용시간, 자기효능감, 내재적 조절 동기, 진로 성숙도, 학업성취도, 가정 변인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 사교육 참여, 학교 변인은 교사의 수업능력 인식, 교사와의 관계, 동아리 활동 정도, 학급 내 임원 활동 여부가 있었다. 넷째, 수업 참여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에 대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업 이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 중 개인 변인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자기효능감, 내재적 조절 동기, 학업성취도가 있었다.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가정 변인은 사교육 참여, 학교 변인은 교사의 수업능력 인식, 학급 내 임원 활동 여부가 있었다. 수업 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휴대전화 사용시간, 자기효능감, 내재적 조절 동기, 학업성취도가 있었으며, 영향을 주는 가정 변인으로는 사교육 참여, 학교 변인으로는 교사의 수업능력 인식, 학급 내 임원 활동 여부가 있었다. 수업시간 및 과제 참여도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으로는 성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휴대전화 사용시간, 자기효능감, 내재적 조절 동기, 진로 성숙도, 학업성취도, 가정 변인으로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 사교육 참여, 학교 변인으로는 교사의 수업능력 인식, 교우와의 관계, 학급 내 임원 활동 여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복습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중 개인 변인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휴대전화 사용시간, 자기효능감, 내재적 조절 동기, 진로 성숙도, 가정 변인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 사교육 참여, 학교 변인은 교사의 사기 및 열의, 교사의 수업능력 인식,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생 자치 정도, 학급 내 임원 활동 여부,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수업 참여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과도한 사교육을 지향하기보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둘째, 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재적 조절 동기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높이기 위한 가정과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이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과제 수행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학업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외적인 동기에 의해 공부하기보다 공부에 즐거움, 교과에 대한 흥미, 도전으로부터 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업에 대한 목표 설정을 우선하여 격려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능력 인식은 수업 참여와 수업 참여의 모든 하위요인에 학교 변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학생이 교사의 수업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교사가 교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하고, 학생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학생이 수업 중에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또한, 내용 지식 전문화를 위한 연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및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의 수업 참여도 저하, 학교생활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을 예방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과 인터넷 예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사이버 문화,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 등에 대한 교육과 휴대전화를 학습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와 수업 참여의 상호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수업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취도가 수업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학업성취도와 수업 참여는 서로에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도와 수업 참여는 서로에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에서 조사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문항의 제한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참여와 같은 수업 참여의 하위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고, 수업 이해도, 수업 집중도, 수업시간 및 과제 참여도, 예·복습 참여도와 같은 학생의 행동적 참여를 중심으로만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 2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한국의 모든 중학생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단년도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연구대상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중학생의 수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해 더욱 유의미한 결론과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01-01T00:00:00Z 송혜림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48987 2021-06-14T09:01:55Z 2019-01-01T00:00:00Z

Title: 학교안전사고 분쟁의 특성 분석 Ewha Authors: 송혜림 Abstract: School, which is the Constitutional educational field for all of Korean citizens, is a place where students spend 12 years. If a student is not safe in school, it means that the entire Korean citizens can be at risk for 12 yea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t school, students, parents, teachers, principals, school boards, and superintendents come to face the questions of who is responsible and which compensation should be mad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accident. Acknowledging that school safety issue is not a personal risk that an individual affords but a social risk that a society should pay attention, the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ool Safety Act") was enacted in 2007 to prevent school safety accidents and helps students, teachers, and school attendees to quickly and appropriately compensate the damage from the accident. The enactment of the School Safety Act imposes a duty on superintendents and principals to prevent school safety accidents and provides compensational benefits to victims regardless of the superintendents, principals, and teachers’ responsibilities in the event of a school safety accident. Thus, the act protects the lives and bodies of students and staffs from school safety accidents and establishes a practical school safety net.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pute process caused by school safety accidents based on the case studie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and school safety accidents. First, the decisions of the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according to year, claimant, major issue, judgment content, and degree of damage. The cases were also quantit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year, jurisdictional court, litigation subject, major issue, judgment content, and degree of damage. Afterwards, the decisions of the Compensation Assessment Committee (including the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which resulted in the lawsuit, were analyzed according to year, claimant, jurisdictional court, major issue, judgment content, and degree of damage. Finally, based on the Contingency Model of Conflict Resolution suggested by Richard Jackson (2000),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dispute process caused by school safety accidents by analyzing the case studies and judgments of the Compensational Reassessment Committe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resent conditions of disputes caused by school safety accidents?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disputes caused by school safety accid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features of disputes caused by school safety accidents, some cases from 'School Safety Incident Casebook' published by the School Safety Compensation Committee in 2015 and ‘School Safety Reduction and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Decision Casebook’ published by the same institution in 2014 were used. The number of disputes used in the study was 125. However, due to the cases with multiple issues in a single case, the total number of reclassified issues according to issues was 173.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explained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the decisions made by the School Safety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The majority of the victims’ school level was high school (32 cases, 43%). In terms of the degree of damage to the victims, 38 cases (50.7%) were reported with more than half of the serious injuries, which was interpreted as a reassessment request for substantial long-term treatment costs. In a similar context, the most frequent issue was about the calculation and criteria of specific amount of the compensation (41 cases, 43.6%). Regarding to the judgment content, 43 cases (57.3%) of dismissing the applicant's claim occupied the largest percentage. The second section explained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the decisions of school safety accidents. 33 cases (66%) were closed at the first trial, followed by 13 cases (26%) at the second and 4 (8%) at the third trial. For the analysis of the litigation subject, 17 cases (34%) in which a victim was a complainant and the Committee was a sole defendant occupied the majority, followed by 11 cases (22%) in which a superintendent was a sole defendant. There were 24 cases (48%) that included the Committee as a defendant, while there were 26 cases (52%) cases that included a superintendent as a defendant. The majority of the victims’ school level was elementary school (21 cases, 42%). Like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cases above, the damage of serious injuries (34 cases, 68%) occupied the majority of the whole cases. In terms of the issue analysis, 29 cases (36.7%) covered the issue of school principal’s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violation of principal's duties on protection and supervision. For the judgment content analysis, winning of a complainant (the victim) was dominant at the first trial (28 cases, 84.8%), while winning of a complainant (the victim) was few (2 cases, 15.4%). The third section explained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dispute cases in which a lawsuit was filed despite the judgment of the School Safety Reduction and Compensation Assessment Committee (including the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in terms of the comparisons of judgment content, the Court interpreted the School Safety Act broadly and decided to pay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 fourth section explained the context characteristics analysis result of school safety accident disputes. In terms of the school level and degree of damage of victims, the victims’ degree of damage were most severe in high school safety accidents. High school students usually had the most serious injuries in accidents led to disputes. In general, the issue of specific amount of compensation was most frequent. In the cases of accidents led to disputes occurred in elementary school, the issue of school principal’s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violation of principal's duties on protection and supervision was similarly frequent in addition to the issue of specific amount of compensation. In terms of the degree of damage and issue, the degree of damage was most serious in the cases of specific amount of compensation. The fifth section explained the process characteristics analysis result of school safety accident disputes. In terms of the dispute intensity and dispute period, the less intensive disputes solved by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occupied a minor proportion, with less than 5 years of dispute period. Nevertheless, since the cases with one intervention of the third-party and more than three interventions of the third-party had similar dispute intensity,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dispute intensity and the number of intervention. The sixth section explained the comprehensive relationship between context-process-consequence factors based on the context-fit model of conflict resolution. When the victim had serious injuries requiring more than three-week treatment due to the accident, the dispute intensity was highest. The intense the dispute was, the more likely the final judgment of compensation amount of the dispute negatively diverged from the original compensation amount claimed by the victim.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chool safety accidents are differentiated by school level. School safety accidents were most common in elementary school, but there were few cases in which reassessment was requested; most cases were filed against the superintendent. On the other hand, for high school, in spite of the lower frequency of school safety accidents, most of the cases claimed reassessment for serious injuries. For elementary school, because the incidence of school safety accidents is high,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afety education for students more than other school levels and to give teachers and principals an active role for preven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as supervisors. For high school, because of the frequent reassessment requests for substantial long-term treatment costs due to serious injuries, the compensation criteria for the treatment costs, including actual compensation examples for accidents involving serious injuries in high school, should be specifically informed to students, parents, and school staffs. Second, studies on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amount are needed.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issues revealed that the disputes on specific compensation amount were most frequent in general, and the degree of damage was most serious in the cases with the specific compensation amount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laims of compensation more than a certain amount to go through additional assessment. Also, given that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specific compensation amount were most frequent, raising the compensation criteria should be considered in a basis of the research on actual compensation circumstances. Third, the promotion on the School Safety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is required. The Committee, which has the three-trial system without additional charge of complainants, is convenient and eff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fact, the disputes solved by the Committee’s judgment had the shortest dispute period less than 5 years, and the final compensation amount was determined close to the original compensation claim by the victim when choosing the Committee’s reassessment over lawsuit.;「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교라는 장소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는 전 국민을 긴 시간 동안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위험이 아닌 사회가 공통으로 안아야 하는 사회위험이 된다. 실제로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학부모·교원·학교·교육청·교육감 등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교육현장을 위축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이하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배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2007년 제정되었다. 「학교안전법」의 제정으로 교육감·학교장 등에게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가 부과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학교장·교원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구성원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이하 ‘학교안전공제사업’)은 17개 시·도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매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건수와 보상금액이 증가추세임에 따라 보상금액(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도 발생하고 있다. 만약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한다면 심사청구를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신청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한다면 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신청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재심사위원회 포함)는 심사청구자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3심제도로 외부 전문가 위원들을 통해 심리·재결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은 계속 증가추세이나 이 분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안전법」 제정 이전에는 「학교안전법」의 필요성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원의 법적책임이 주제인 연구가 많았으나 「학교안전법」 제정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학교안전법」상 권리구제, 구상관계, 보상실태 등이 위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학교안전법」 제정 이후의 판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며 또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전략 중 하나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 과정의 특성을 보상재심사위원회의 결정례와 학교안전사고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먼저 보상재심사위원회 결정례를 연도별·청구인별·주요쟁점별·결정내용별·피해정도별 등으로 특성을 분석한 후, 판례 역시 연도별·관할법원별·소송주체별·주요쟁점별·판결내용별·피해정도별 등으로 특성을 분석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보상심사위원회(보상재심사위원회 포함)의 결정을 연도별·청구인별·관할법원별·주요쟁점별·결정내용별·피해정도별 등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Richard Jackson(2000)이 제시한 분쟁해결의 상황적합모델에 기초하여 보상재심사위원회 결정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 과정의 특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의 특성은 어떠하며 둘째, 분쟁해결의 상황적합모델에 의한 학교안전사고 분쟁의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의 과정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가장 최근인 2014년에 발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재결 사례집’과 같은 기관에서 가장 최근인 2015년에 발간한 ‘학교안전사고 판례집’의 사례를 사용하였다.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 사용한 분쟁사례의 건수는 125건이나 한 사례에 여러 가지 쟁점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쟁점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쟁점 사례의 수는 총 173건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결정례의 특성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학교급은 고등학교가 32건(43%)로 제일 많았다. 이를 2016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통계와 비교하면,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비교적 적게 일어나나 재심사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피해정도는 중상이 절반을 넘는 비율인 38건(50.7%)을 차지했는데 이는 장기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을 받고자 재심까지 청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주요쟁점도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정과 기준에 대해 묻는 쟁점이 41건(43.6%)로 가장 많았다. 결정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43건(57.3%)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판례의 특성분석 결과이다. 1심에서 분쟁이 종료된 경우가 33건(66%)로 가장 많았다. 소송주체별 분석으로는 피해학생 측이 원고이며 피고는 공제회를 단독 피고로 제기한 소송이 17건(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시도교육감을 단독 피고로 제기한 소송이 11건(22%)로 많았다. 공제회를 포함하여 피고로 제기되는 소송은 24건(48%)이며 시도교육감을 포함하여 피고로 제기되는 소송은 더 많은 26건(52%)를 차지했다. 피해학생의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21건(4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생의 피해정도 역시 결정례 분석과 마찬가지로 중상이 34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였다. 쟁점별 분석에서는 학교장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인정여부를 묻는 교장의 책임관련 쟁점이 29건(36.7%)로 가장 많았다. 결정내용 분석결과로는 1심에서는 원고(피해학생)의 승소가 28건(84.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심에서는 항소주체와 상관없이 원고(피해학생)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2건(15.4%)로 굉장히 적었다. 셋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재심사위원회 포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진행된 분쟁사례의 특성분석 결과이다. 결정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학교안전법」의 법리를 넓게 해석하여 피해학생 및 그 가족에게 보상금액을 최대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교안전사고 분쟁 상황의 특성을 먼저 당사자의 특성인 피해학생의 학교급과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의 학교안전사고에서 학생의 피해정도가 제일 컸다. 분쟁상황의 특성을 당사자의 특성인 피해학생의 학교급과 쟁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관련 쟁점이 제일 많았으며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과 더불어 학교장의 보호・감독의무를 묻는 쟁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통계에 의하면 사고발생건수도 제일 적으며 관련 분쟁의 개수 자체도 굉장히 적었다. 마지막으로 분쟁상황의 특성을 학생의 피해정도과 분쟁이슈인 쟁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구체적인 보상액 관련 쟁점에서 학생의 피해정도가 제일 컸다. 다섯째, 학교안전사고 분쟁 과정의 특성을 분쟁강도 및 분쟁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분쟁강도가 제일 약하여 보상재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결된 분쟁이 분쟁기간도 5년 이하인 경우에 가장 많이 모여 있었다. 분쟁과정의 특성을 분쟁강도와 제3자의 개입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제3자의 개입횟수가 1회인 경우와 3회 이상 개입한 경우의 분쟁강도가 비슷하여 분쟁강도와 제3자의 개입횟수 사이에는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분쟁과정의 특성을 분쟁기간과 제3자의 개입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공제회가 많이 분쟁과정에 많이 개입할수록 분쟁기간이 짧아지는 분포를 나타내었다. 여섯째, 학교안전사고 분쟁 결과의 특성 결과이다. 분쟁결과의 특성을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쟁해결전략인 재심과 소송으로 나누고,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한 최초 금액과 최종 결정금액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송보다 재심에서 피해학생 측이 최초로 청구했던 금액과 가깝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쟁해결전략으로 재심을 선택하는 것이 소송보다 최초 청구금액과 가깝게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곱째, 분쟁해결의 상황적합모델의 특성에 따라 상황-과정-결과 요인간의 종합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상황적 요인에서는 학생의 피해정도를, 과정적 요인에서는 분쟁강도를, 결과적 요인에서는 금액차이라는 요소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학생의 피해정도가 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일 때 분쟁강도가 가장 높으며 분쟁이 강해질수록 분쟁결과 최종 결정금액은 피해학생의 최초 청구금액과 적은 방향으로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와 고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의 분쟁 진행양상이 다르므로 학교급별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을 다르게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나 재심사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다소 적고,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낮으나 대부분 중상 이상의 상해로 재심사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많았다. 이는 학교급과 상관없이 학생의 피해정도가 모두 중상인 경우가 제일 많음을 고려하면 피해학생 측에서 사고에 대한 과실을 학생이 초등학생일 때 학생본인의 책임보다 학교에 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을 나타낸다. 반면 피해학생측에서 학생이 고등학생일 경우 학교의 책임만큼 학생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 빈도 자체가 높으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다른 학교급보다 더 집중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대리감독자 책임을 지는 교원과 교장에게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중상 이상의 상해로 장기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 재심사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예시를 포함하여 치료비용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기준을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장 빈번한 분쟁의 쟁점인 보상액 산정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쟁점을 기준으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과 관련 분쟁사례가 전체적으로 제일 건수가 많았으며 분쟁상황의 특성분석 중 구체적인 보상액 관련 쟁점에서 학생의 피해정도가 제일 컸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의 피해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빈번하므로 보상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상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한 금액과 더 가깝게 최종 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전략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자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3심제도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적분쟁조정제도(ADR)이다. 실제로 보상재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결된 분쟁이 분쟁기간이 5년 이하로 가장 짧았으며 분쟁해결전략으로 소송보다 재심을 선택하는 것이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한 금액과 가깝게 금액이 결정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2019-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