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광물정책 분석

Abstract

최근 국제적 리서치 기관들의 보도에 의하면 현 몽골 경제 상황은 부대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하지만 몽골 경제 침체 상황에 대해 정권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임에도 인구의 삼 분의 일이 빈곤층에 속하는 현 상황은 몽골이 자원의 저주에 걸렸음을 시사한다. 하여 필자는 본 논문에서 거버넌스를 주 변수로 몽골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권 정책과 법안을 반영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계가 친환경 시대로 진입하면서 광물자원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석탄 다음으로 구리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몽골 정부는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면서 국가안보 및 경제회복을 위해 우선으로 취한 행동이 광물 법 제정이었다.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의 편의를 든 법안들이 헌법에 위반된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대규모 프로젝트 협정 체결에 있어 국가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 광물 법 제정으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현재, 국가 사회 및 경제 성장이 침체된 상황이다. 이는 곧 풍부한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부재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주 변수로 광물 정책에 대해 살펴보며 대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인 타반톨고이 석탄 광산 및 오유톨고이 구리.금 광산의 운영을 연구 대상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 중에 지대추구와 이를 추구하는 거버넌스 형태가 주 변수임을 발견했다. 이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권 장악을 통해 사익을 위한 법안 재정 및 협정 체결을 한 것에 있어 이는 자원의 저주의 한 형태를 뜨게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몽골에서 지대추구 거버넌스는 정경 유착 현상을 야기했다. 광물자원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경기침체로 이끈 원인을 밝히는 경우는 소수다. 필자는 몽골에서 자원의 저주 현상의 원인이 곧 지대추구와 이를 추구하는 거버넌스 형태임을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노력했다.;According to recent reports from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numerous studies indicate that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Mongolia is poised to result in an bankruptcy condition. Despite being among the top 10 resource-rich nations globally,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opulation lives below the poverty line. The optimization of mineral resource management could potentially drive economic growth; however, the current economic trajectory shows a decline. I aim to scrutinize the influence of mineral resources on economic development by delving into governmental mineral policies and legislation. As the global shift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ractices gained momentum, copper emerged as a pivotal driver of the national economy post-coal, driven by soaring demand and prices. With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democracy, the initial strategic move to bolster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urgence was the implementation of mineral legislation. However, certain bills designed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circumvented constitutional norms, leading to large-scale project agreements that compromised state interests. Over three decades since the enactment of mineral laws, Mongolia faces a plateau in social and economic advancement, indicating inadequacies in resource management efficiency. This study endeavors to dissect mineral policies and probe into the root causes of the prevailing economic downturn by evaluating flagship projects such as the Tavantolgoi coal mine and the OyuTolgoi copper-gold mine. Throughout the investigative process, the pivotal variables of rent-seeking and governance dynamics emerged as influential factors. These elements have potentially contributed to a scenario akin to the resource curse, where a select elite wield legislative and contractual power to serve their personal interests through governmental channels. While several studies explore the impact of mineral resources on the national economy, few pinpoint the specific triggers that precipitated the economic slump. My focus lies in dissecting the repercussions of rent-seeking behaviors and governance deficiencies on society and the broader economic landsc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