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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정태윤-
dc.contributor.author임현정-
dc.creator임현정-
dc.date.accessioned2024-02-14T02:52:24Z-
dc.date.available2024-02-14T02:52:24Z-
dc.date.issued2024-
dc.identifier.otherOAK-000000212885-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212885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7574-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우선 민법상 조건이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며, 민법이 조건에 관한 조문을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는 민법이 그러한 법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민법 제150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건이란 장래성과 불확실성, 조건의사를 성립요건으로 하는데, 그 중 특히 불확실성이라는 표지에 의해 조건과 기한은 구분된다. 그런데 판례의 운용례를 살펴본 바, ‘불확실성’이라는 표지는‘공평성’이라는 가치를 고려하여 상당부분 수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법상 조건제도는 수의적인 조건 및 불법·불능·기성 조건을 배제함으로써 사적자치에의 강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희생을 방지하려 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우리법 상의 조건에 관한 법리는 사적자치라는 원칙에 뿌리를 두되‘공평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조건에 관한 연혁과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전 세계에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있지만 조금씩 상이한 조건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민법 제정과정에서 조건에 관한 입법논의 경과를 살펴보았다. 각론에 있어서는 민법 제150조를 재료로 삼아 민법상 조건법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민법 제150조에서의 조건부 권리’라는 제목으로 민법상 조건에 관한 조문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무엇이고 어떠한 법익은 보호에서 제외되는지 살펴보았다. 독일에서 기대와 기대권의 구별문제로부터 어떻게 법익이 권리로 승인되는지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기대가 기대권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표지가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1. 완전권의 내용을 충분히 특징 지울만한 중요한 내용적 선취가 있는가 2. 완전권으로 전환될만한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후 우리나라에서 기대권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 두 가지 표지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그 후, 기대권자의 지위가 물권적인지 채권적인지를 검토해보면서 민법 제150조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알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우선 민법 제150조의 요건, 그 중에서도‘(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반신의 행위’라는 요건에 대해 논하였다. 두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당요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검토하고‘(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상 권리·의무’를 기준으로 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경제적 손익’을 기준으로 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논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150조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조문인 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신의성실 위반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민법 제150조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데, 이 손해배상책임을 논함에 있어 인과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건부 권리의 방해에 있어서‘인과관계’는 조건부 권리가 가지는 불확실성 또는 요행성으로 인해 이른바‘가정적 인과관계’형태로 나타나게 됨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현대 손해법에서 손해개념에 관한 차액설을 채택함에 따라 민법 제150조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어떠해야하는지 논란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가정적 인과관계의 개념과 차액설과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으로서 이른바‘기회상실이론’을 차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민법상 조건법리는 아직 완전권이 되지 못한 조건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그 보호에 있어서는 조건부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긴장관계를 파악하고 두 당사자사이에 공평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더한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민법상 조건에 관한 조문은 조건부 권리들 중 위 두 가지 표지를 갖춘 법익을 보호하고 있었다. 또한 민법 제150조의 경우 인과관계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긴장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해결해야 한다. 즉, 가정적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권리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되고, 가정적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의무자는 자신의 행위를 조건사실의 불확실성에 희석해 버릴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과관계의 민법 제150조의 인과관계의 증명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기회상실이론’을 차용하여 인과관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제안하였다.;This study first seeks to understand what conditions are under civil law, and what legal interests the civil law seeks to protect through provisions on conditions. Then, I looked into how the Civil Code protects such legal interests using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Conditions are made up of prospects, uncertainty, and intent to establish conditions. Among them, conditions and deadlines are distinguished by the mark of uncertainty. However, after looking at the usage of precedents, it was found that the mark of ‘uncertainty’ was being modified to a large extent in consideration of the value of ‘fairness’ in bilateral contrac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ondition system under our law seeks to prevent sacrifices to the economically weak that may occur through an emphasis on private autonomy by excluding arbitrary conditions and illegal, impossible, and established conditions. In the end, it can be seen that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conditions under our law are rooted i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ut are a system that pursues the value of ‘fairness’. Next, I looked at the history and legislative examples of conditions. I introduced legislative examples of conditions that appear in similar but slightly different ways around the world, and looked at the progress of legislative discussions on conditions during the enactment of Korea's civil law. In detail, I looked at the legal principles of conditions under the Civil Act using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as a starting point. First, under the title ‘What are the legal interests that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seeks to protect?’, I looked at what legal interests the provisions on civil law conditions seek to protect and which legal interests are excluded from protection. After examining how legal interests are recognized as rights in Germany based on the issue of distinction between expectations and expected rights, it was argued that the following two signs are required for expectations to be recognized as expected rights. 1. Is there an important content priority that sufficiently characterizes the content of the complete right? 2. Is there a certain degree of certainty that it can be converted to complete rights? Afterwards, the suitability of the above two signs was verified through examples of right to expect, which were representative discussions on the issue of right to expect in Korea,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fterwards, an attempt was made to overcome the existing discussion of expectation rights by examining whether the status of the expectant holder was a real right or a creditor. Next, I first discussed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Party to receive (un)advantage’, ‘Act against trust’, and ‘Causal relationship’. In relation to the previous two requirements, I review what the relevant requirements refer to, focusing on the cases shown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nd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party receiving (dis)advantage', the requirements are determined based on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It was discussed whether to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are applicable or not based on 'economic profit and loss'. In addition, since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is a provision that embodi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Article 2 of the Civil Act, I looked at examples by what criteria our Supreme Court precedent judges whether good faith is violated. Next, it was pointed out that the problem of causality appears in the form of so-called ‘hypothetical causality’ due to the uncertainty or fluke nature of conditional rights. However, as modern damage law adopts the difference theory regarding the concept of damage,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ould be in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Accordingly, the researcher pointed out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ombination of the concept of hypothetical causality and the theory of difference, and then suggested borrowing the so-called ‘loss of opportunity theory’ as an alternative. In the end, this study shows that the conditional law in civil law seeks to protect conditional rights that have not yet become full rights, but that protection is a system that understands the tension between conditional rights holders and obligors and makes efforts to promote fairness between the two parties. As part of such efforts, the provisions on the conditions of our civil law protect legal interests that meet the above two signs among expectations. In addition, in the case of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the above tension relationship must be reasonably considered and resolved when resolving causality issues. In other words, if the hypothetical causal relationship is not uniformly considered, the conditional obligee will gain an unfair advantage, and if the hypothetical causal relationship is not uniformly considered, the conditional obligor may dilute his or her actions with the uncertainty of the conditional facts. In order to prevent the same unreasonable result, it was proposed to reasonably solve the causal relationship problem by borrowing the 'loss of opportunity theory' in relation to the proof of causal relationship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1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B. 연구의 구성 2 II. 조건의 의의 5 A. 의의 5 1. 부관의 의의 5 2. 조건의 의의 6 가. 부담과의 대조 6 나. 예약과의 대조 7 다. 조건과 조건사실의 구별 7 B. 조건의 의의 및 성립요건 8 1. 장래성 및 불확실성 8 가. 장래성 8 나. 불확실성 12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12 (2) 대표적 판결과 그에 따른 후속 판결들 13 (가) 대표적 판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13 ㄱ. 사실관계 13 ㄴ. 법원의 판단 14 ㄷ. 검토 15 (나) 새로운 투자자 영입 사건(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17 ㄱ. 사실관계 17 ㄴ. 법원의 판단 18 ㄷ. 검토 19 (다) 사업 재기 시 지급하기로 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20 ㄱ. 사실관계 20 ㄴ. 법원의 판단 20 ㄷ. 검토 21 (3) 소결 22 (가) 일반적인 학설의 정의(定義)가 가지는 한계 22 (나) 법률행위를 무효화 시킬 경우 나타나는 불합리성 23 2. 조건의사 및 표시 26 가. 표시성 26 나. 구체적으로 문제된 판결 26 C. 조건의 종류 28 1. 정지조건·해제조건 28 가. 정지조건·해제조건의 의의 28 나. 대표적 사례군 29 (1)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 29 (2) 관할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토지 매매 31 (3) 실권약관부 해제 34 2. 수의조건·비수의조건 35 가. 수의(隨意)조건 35 나. 비(非)수의조건 39 3. 가장조건 40 가. 불법조건 40 나. 불능조건 41 다. 법정조건 42 D. 소결 43 III. 조건의 연혁 및 입법례 45 A. 연혁 45 1. 로마법 45 2. 조건의 소급효와 관련한 논의 53 가. Bartolus의 소급효 이론 53 나. 소급효에 관한 독일 학자들의 논의 54 (1) 19세기 이전 54 (2) 19세기의 이론 55 (3) 입법에의 반영 57 (4) 검토 58 3. 물권적 기대권론 58 가. 독일 학자들 58 나. 우리나라의 경우 61 (1) 김증한 교수의 물권적 기대권론 61 (2) 물권적 기대권론 찬반론 62 (가) 물권적 기대권 부정설 63 (나) 물권적 기대권 긍정설 63 (3) 현재 64 4. 소결 65 B. 입법례 66 1. 독일 66 가. 독일민법 제1초안 66 나. 현행 독일 민법 69 2. 프랑스 71 3. 일본 73 4. 영미법계 77 가. 정의 및 규정 77 나. condition과 promise의 구별 법리 79 (1) 구별 실익 79 (2) 판례법 79 (가) Jacob &Young v. Kent 79 (나) Howard v. Federal Crop Ins. 80 (다) York v. Health Management Associates, Inc. 81 (라) 소결 82 다. 동시이행과 condition 법리 82 (1) 의의 82 (2) 판례 84 라. 조건의 성취 정도에 관한 법리 84 (1) 원칙 84 (2) Substantial performance 85 마. 조건성취 방해법리 87 5. 이탈리아 89 6. 우리나라 91 가. 민법 제정과정에서의 조건에 관한 입법논의 경과 91 나. 현행민법 99 7. 검토 100 C. 소결 100 IV. 민법 제150조에서의‘조건부 권리' 102 A. 민법 제150조의 의의 및 요건 102 B. 기대(期待)와 기대권(期待權)의 구분 103 1. 문제 제기 103 2. 기대권의 권리성 인정에 관한 기준 104 가.‘권리’라는 분수령 104 나. 기대권으로서의 조건부 권리 105 다. 기대권을 보호하는 이유 108 라. 사전적 효력 109 (1) 승인의 기준 109 (2) 승인의 두 가지 표지 111 C. 판결례 분석 114 1.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114 가. 사실관계 114 나. 대법원의 판단 115 다. 검토 115 2. 동반매도청구권 사건 116 가. 사실관계 116 나.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 118 다. 대법원의 판단 118 라. 검토 119 3. 투자배당금 사건 121 가. 사실관계 121 나.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 122 다. 대법원의 판단 124 라. 검토 125 4. 소결 126 D. 기대권자의 지위는 물권적인가 채권적인가 127 1. 문제점과 구별실익 127 2. 학설과 판례 128 가. 다수설 및 판례 128 나. 유력한 소수설의 입장 130 다. 각 학설에 따른 해결방법 131 라. 이론 구성의 한계와 그 극복점 133 (1) 기존의 이론구성 133 (2) 독일의 권리분할론 135 3. 소유권의 분할 가능성 검토 136 가. 소유권의 다양한 개념 136 (1) 게르만법의 소유권 개념 137 (2) 중세의 분할소유권 137 (3) 단일소유권 138 (4) 영미에서의 이중소유권 개념 139 (5)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서의 소유권 139 (6) 분할 소유권(fractional ownership) 140 나. 현행법상 소유권 분할 가능성 141 (1) 단일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 141 (2) 내부적·외부적 소유권 및 법률적·사실적 소유권의 분화 144 (가) 미등기 매수인 144 (나) 양도담보 145 (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146 (라) 명의신탁 147 ㄱ. 양자 간 명의신탁 147 ㄴ.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사실상의 소유권 148 다. 소결 150 E. 소결 152 V. 민법 제150조의 요건 154 A. 민법 제150조의 요건 154 B.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라는 요건 154 1. 직접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 154 2. 관련 판결 155 가. ELS 사건 155 (1) 사실관계 156 (2) 법원의 판단 157 (3) 검토 159 나. 가발회사 사건 161 (1) 사실관계 161 (2) 법원의 판단 161 (3) 검토 162 다. 당사자성 부인 사례 162 (1) 사실관계 162 (2) 법원의 판단 163 (3) 검토 163 라. 소결 164 C. 반신의 행위일 것 165 1. 반신의 행위의 의의 165 가. 학설 165 나. 판례 166 다. 검토 167 2. 해당 요건이 문제된 판결 168 가. 건설공사대금 사건 168 (1) 사실관계 168 (2) 법원의 판단 168 (3) 검토 169 나. ELS 사건 169 (1) 사실관계 169 (2) 법원의 판단 169 (3) 검토 171 다. 영업권 양도 사건 173 (1) 사실관계 173 (2) 법원의 판단 173 (3) 검토 174 라. 동반매도청구권 사건 174 (1) 사실관계 174 (2) 법원의 판단 174 (3) 검토 175 마.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사건 176 (1) 사실관계 176 (2) 법원의 판단 176 (3) 검토 177 3. 소결 178 VI. 민법 제150조의 효과 181 A. 서설 181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81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 182 B. 가정적 인과관계의 문제 183 1. 가정적 인과관계의 의의 183 2. 차액설에 따른 손해 개념 185 3. 독일의 학설 187 가. 원칙적 불고려설 187 나. 원칙적 고려설 188 다. 중간설(절충설) 189 4. 우리나라의 판례 190 가. 사실관계 190 나. 법원의 판단 190 다. 검토 191 5. 소결 192 C. 기회상실론 차용 가능성 195 1. 기회상실론의 의의 195 가. 기회상실론의 등장 이유 195 나. 조건부 권리와의 유사성 196 다. 프랑스의 기회상실 이론 198 라. King의 기회상실론 198 2. 대표적 판례 201 가. Chaplin v. Hicks 201 나. Hicks v. United States 201 3. 모델법안 202 가.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348조 제3항 202 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203 다.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203 4. 소결 204 가. 기회상실론 차용으로 공평한 결과에 다가갈 수 있음 205 나. 사안에의 적용 206 D. 소결 207 VII. 결론 209 참고문헌 213 ABSTRACT 22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40208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민법상 조건(條件)법리에 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subtitle민법 제150조를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of conditions in civil law -Focusing on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dc.creator.othernameLim, Hyeonjeong-
dc.format.pagexiii, 223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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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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