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성과 결정요인

Abstract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흐름 속 노동시장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정책 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나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노동자 집단이 점차 늘고 있다. 불안정은 점차 일상화 되어가고 불안정 노동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왔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불안정 노동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그 실태와 결정요인을 논의하고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적 고용형태에 집중하거나 근로빈곤과 같은 임금 불안정성에 집중하는 등 불안정 노동의 특정 차원에 한정하여 그 양상을 논의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접근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정규직의 고용형태를 가지지만 보수나 근로조건에서는 실제 정규직과 차이를 가지는 ‘중규직’의 존재나 특정 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전문계약직의 존재는 노동 불안정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 및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8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불안정 노동시장에 어떤 특성을 가진 노동자 집단이 소속되어 불안정 노동자가 되는지 그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불안정 노동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요인들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를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 점차 심화하여 일상화된 불안정 노동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불안정 노동의 현황과 실태를 고용, 임금, 사회보장의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나아가 불안정 노동의 결정요인 검증에 선제하여 고용유연성 이론, 후기산업화론 등의 구조적 접근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인적자본론, 통계적 차별이론, 자발적 선택가설의 개인적 접근으로 나누어 제반 이론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4차(2001)-22차(2019) 자료와 통계청, 한국은행, OECD 등에서 추출한 거시 자료를 결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통해 불안정 노동의 결정요인을 미시와 거시로 나누어 다층적으로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퍼지셋 이상형(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한국 노동시장의 외곽에 위치하는 불안정 노동자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계적 일반화 선형 모형을 통해 고용, 임금, 사회보장의 각 단일차원 불안정성에 대한 비교적 일관된 미시요인의 영향력과 거시요인의 차별적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단일차원의 노동 불안정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의 개인특성과 기업규모, 직종, 노동조합 유무의 조직특성이 꾸준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거시요인으로는 경제세계화, (탈)산업화, 정보화가 단일차원별 노동 불안정성에 영향력을 보였다. 경제세계화와 (탈)산업화는 고용, 임금, 사회보장의 세 차원에 일관된 효과를 가졌지만, 정보화는 고용 불안정성은 높이고 사회보장 불안정성은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거시요인과 달리 대부분 변수에서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시요인의 효과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의 강력한 기제를 시사한다. 둘째, 단일차원 불안정성에 이어 고용, 임금, 사회보장의 세 차원을 종합한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도 미시요인의 막강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모든 개인특성 변수와 조직특성 변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학력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고졸이하 근로자는 불안정 노동 가능성이 유효하게 증가한 반면, 2년제·전문대 출신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 가능성은 유효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특성에서는 단일차원 불안정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의 영향력이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 불안정성 감소와 실무 중심의 정합성 있는 직업교육의 밀접한 연관성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제도의 마련과 운용에 있어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분절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상기한다. 이와 더불어 거시요인과 관련하여 경제세계화 및 (탈)산업화의 유의한 영향력과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의하지 않은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수반되는 경제세계화가 다양한 경제적 상황 및 정책의 작동 양상에 따라 근로자가 경험하는 노동 불안정성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고용보호제도와 같은 정책제도의 체계적이고 견고한 운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제조업 비중과 불안정 노동 간 관계는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불안정 노동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제조업의 양적 확대가 아닌 제조업이 내포한 고용의 질과 불안정성에 더욱 집중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불안정 노동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결과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 개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실제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을 상기하고 정책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고용, 임금, 사회보장 세 차원의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절대적 내부노동시장(EWS), 상대적 내부노동시장(EWs, EwS, eWS), 상대적 외부노동시장(Ews, eWs, ewS), 절대적 외부노동시장(ews)의 8가지 노동시장에 어떤 개인특성 혹은 조직특성을 가진 노동자 집단이 소속되는지 확인하였다. 연령·직종·성별의 조합과 학력·성별·직종의 조합으로 분류한 각각 30개의 노동자 집단이 어느 노동시장에 대응되는지 확인한 결과, 일부 분석에서 고용안정 외부노동시장(Ews)에 대응되는 노동자 집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이 안정적인 절대적 내부노동시장(EWS)에는 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중장년층의 근로자, 그리고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근로자가 주로 소속됨을 발견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용, 임금, 사회보장이 모두 불안정한 절대적 외부노동시장(ews)에 주로 소속되는 노동자 집단은 고령층, 단순서비스직, 고졸이하의 저학력 등을 특징으로 함을 확인하였다. 각기 다른 노동자 집단이 8개의 노동시장 유형에 매칭된 사실은 프레카리아트의 개념에서 설명하는 그 누구라도 불안정한 노동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고용안정 외부노동시장의 공백은 고용 안정성 확보가 임금과 사회보장 안정성을 일정 부분 보장할 개연성을 시사한다. 특정 노동시장 유형에 속한 노동자 집단이 공유하는 개인 및 조직특성의 유사성은 불안정한 노동계층인 프레카리아트의 존재도 암시한다. 나아가 임금불안정 내부노동시장(EwS)이 모두 청년 노동자 집단으로, 임금안정 외부노동시장(eWs)이 모두 노년의 노동자 집단으로 구성된 결과를 통해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불안정 노동을 겪는 취약계층임에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정 노동의 양상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보장 불안정 내부노동시장(EWs)은 다수의 사회문화적 전문직 종사자 집단으로, 임금불안정 내부노동시장(EwS)은 모두 여성근로자 집단으로 구성된 결과 역시 특정 직종이나 성별이 특정한 형태의 불안정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대생산직남성이 절대적 내부노동시장(EWS)에 소속된 것과 대조적으로 전문대생산직여성은 사회보장안정 외부노동시장(ewS)에 소속했다는 점 또한 동일 학력으로 동일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불안정 노동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 대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 불안정 노동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상기한다. 이상의 결과는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속성과 중첩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 양상과 결정요인을 규명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노동정책 수립에 있어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성과 복합성에 대한 깊은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용이나 임금 등 단일차원에서 불안정성을 규정하거나 ‘불안정한 것과 아닌 것’의 이분법적 구분을 따르는 접근은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안정 노동과 그를 경험하는 노동자 집단을 간과한다. 불안정 노동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접근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중간계층의 불안정 노동자를 확인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동하리라 기대한다. 둘째, 유연안정성 확보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재정비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높은 외부수량적 유연성과 낮은 수준의 고용 및 소득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소득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안정성을 지지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개선 및 확대는 유연안정성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2년제·전문대 출신의 근로자가 더 낮은 노동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절대적 내부노동시장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실증 결과는 직무나 직업에 대한 교육의 효과성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불안정 노동에 대한 미시요인의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책대상을 세밀하게 선정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같은 여성임에도 연령에 따라 경험하는 불안정 노동시장이 매우 양극적임을 확인한 분석 결과는 정책대상 선정에 있어 불안정성의 중첩적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유사한 맥락에서 조직특성에 대한 고려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직종의 강력한 영향과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한 단순서비스직 종사자의 존재는 정책 설계에 있어 직종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단순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조직특성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한 노동 취약계층이 겪는 불안정 노동의 경로의존성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분절적이고 단절적인 노동구조는 정부의 개입 없이 노동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안정한 근로환경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주지한다. 여성, 노년, 단순서비스직 등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전향적 지원과 정합성 있는 정책과제의 마련은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In the dynamically evolving social environment, the labor market has undergone diversification. With the progression of technology and the reshaping of industrial structures, diverse types of labor are emerging. Simultaneously, a cohort of workers, excluded from the protective coverage of policy system, is gradually increasing in experiencing precarity. The routinization of precarity and the escalating polarization within the labor market have emerged as pivotal concerns necessitating proactive national-level policy interventions. Acknowledging its significance, the nation has formulated enduring support policies. Nevertheless, the real-world outcomes have proven to be marginal. Numerous studies on precarious labor have examined and deliberated upon the manifestations and determinants of this phenomenon, providing empirical substantiation. Nonetheless, the predominant focus of precarious labor studies tends to be circumscribed, emphasizing specific aspects such as the dichotomous employment statuses of regular and irregular positions or directing attention to wage instability factors like working poverty. This approach constrains a comprehensive grasp of workers' presence in obscured domains and the challenges they confront. For example, the existence of ‘quasi-regular worker,’ which formally hold the employment status of regular positions but exhibit variations in compensation and working conditions, or the presence of specialized contract workers recruited as irregular employees in specific institutions to provid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underscores the imperative to scrutinize labor precariousness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this context, this study endeavors to investigate measures for crafting effective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Moreover,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attributes inherent in precarious labor to identify its determinants. The study categorizes the labor market into eight types, clarifying the attributes of labor groups associated with each type of the precarious labor market. Through this, the research seeks to delineate the patterns of workers involvement in precarious labor within each distinct market typology. This paper begins with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factors constituting precarious labor, exploring its escalating and routinized nature. Through the lens of the precariat, the paper discusses the progressively deepening and routinized precarious labor within a society undergoing rapid changes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hifts in industrial structures. In conjunction with this, the current status and realities of precarious labor were examined across three dimensions: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Additionally, to pre-emptively validate the determinants of precarious labor, the study comprehensively explored various theories. These included structural approaches such as employment flexibility theory and post-industrialization theory, as well as individual approaches like the male breadwinner model, human capital theory, 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 and the voluntary choice hypothesi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the present study employed data integration from the 4th (2001) to 22nd (2019) waves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macro-level data extrac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Statistics Korea, the Bank of Korea, OECD. Utilizing a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this study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precarious labor, delineating distinctions between micro and macro levels. In addition, ba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of precarious workers positioned on the periphery of the actual Korean labor market.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tilizing the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this study identified relatively consistent micro-level factors influencing the single dimensions of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instability. Moreover, distinctive macro-level factors were found to exert discriminative effects on these dimensions. The single-dimensional labor instability was consistently influenc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as well a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firm size, occupation, and the presence of labor unions. At the macro level, economic globalization, (de)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demonstrated influences on the labor instability in each specific dimension. Economic global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exerted comparable effects on the dimensions of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However, informatization led to increased employment instability and decreased social security instability. In contrast to these macro-level factors, the impact of micro-level factors, which consistently exert similar influences across most variables, implies a robust mechanism associated with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context of precarious labor. Secondly, following the instability in a single dimension, robust micro-level influences were identified for overall precarious labor encompassing the dimensions of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All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exhibited an influence. Regarding education, when comparing workers who completed high school education or below with those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a notable increase in the likelihood of precarious labor was observed for workers with a high school education or below. In contrast, workers with a two-year college or vocational college degree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decreased likelihood of precarious labor. Furthermore, in terms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e single-dimensional instability, the impact of all variables was substantiated. This finding reaffirms the close correlation and significance of reducing precarious labor and implementing practical-oriented, mutually coherent vocational education. Simultaneously, i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dopting a segmented and detailed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systems. Additionally, in the context of macro factors, notable influence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on precarious labor were observed, while the impa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se findings carry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The potential impact of economic globalization, coupled with free capital mobility, may influence the degree of labor instability encountered by workers in accordance with diverse economic conditions and policy operation patterns. This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a systematic and resilient implementation of policy systems, encompassing measures such as 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hare of manufacturing in the economy and precarious labor elucidates the constraints confronted by the manufacturing sector in fostering employment. Furthermore, it accentuates the necessity of directing attention not only towards the quantitative enlargement of the manufacturing sector, but also towards the qualitative improvements of employment and inherent instability within manufacturing, as an essential approach to mitigate precarious labor. The outcome wherei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have proven ineffective in mitigating precarious labor brings to mind the situation where policies that proactively support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incentives, and skill development for stable employment actually yield limited effectiveness. This prompts the necessity to advocate for a realignment of policies concerning the need for stable employment. Thirdly, utilizing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he study classified eight labor markets—Absolute Internal Labor Market (EWS), Relative Internal Labor Markets (EWs, EwS, eWS), and Relative External Labor Markets (Ews, eWs, ewS, ews)—with reference to the dimensions of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instability. The investigation scrutinized which groups of workers, characterized by specific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attributes, are matched within each labor market. Examined which labor markets correspond to the combinations of age, occupation, and gender, as well as the combinations of education, gender, and occupation, classified into 30 groups each, in certain analyses, it became evident that there was no corresponding group of workers in the Stable Employment External Labor Market (Ews). In the Absolute Internal Labor Market (EWS), characterized by stability in all dimensions, it was observed that workers in managerial positions, middle-aged and older workers, and those with a degree from a vocational college or a four-year university are predominantly affiliated. Contrastingly,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group of workers predominantly associated with the Absolute External Labor Market (ews), marked by instability in employment, wages, and social security, mainly comprises the elderly, those in low-skilled service occupations, and individuals with lower education levels, such as high school graduates or below. The observation that diverse groups of workers are aligned with the eight categories of labor typifies the phenomenon articulated in the concept of the precariat, highlighting the actuality that anyone can assume the role of a precarious worker in the contemporary labor market. Moreover, the absence in the Stable Employment External Labor Market (Ews) indicates the potential that securing employment stability might, to a certain degree, ensure stability in both wage and social security. The shared similarity i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mong workers belonging to specific labor market types also implies the existence of the precarious labor class, known as the precariat. Furthermore, the Unstable Wage Internal Labor Market (EwS) is exclusively comprised of youth labor groups, while the Stable Wage External Labor Market (eWs) is exclusively constituted by groups of elderly workers. Through these findings, despite both the youth and the elderly undergoing precarious labor as vulnerable segments, a detailed examination confirmed that the patterns of precarious labor they encounter can vary. The Unstable Social Security Internal Labor Market (EWs) is primarily constituted by a multitude of numerous socio-cultural professionals, and the Unstable Wage Internal Labor Market (EwS) is exclusively comprised of groups of female workers. This result indicates that particular occupations or genders may experience specific patterns of instability. Male production workers, graduates of vocational college are affiliated with the Absolute Internal Labor Market (EWS), whereas, in contrast, female workers are affiliated with the Stable Social Security External Labor Market (ewS). This aspect is noteworthy as it demonstrates that the implications of gender-based differences in precarious labor within the same education and occupat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erative of conducting a more comprehensive and finely detailed examination of precarious labor when formulating policies to alleviate labor precarity and identifying the target population for such policies. The aforementioned findings, highlighting the multidimensional attributes and overlapping characteristics of precarious labor, have delineated its patterns and determinants. These findings offer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labor policies, it is emphasized that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multidimensionality and complexity of precarious labor is of paramount importance. Approaches delineating precarity solely within singular dimensions, such as employment or wages, or adhering to a dichotomous categorization, such as distinguishing between ‘precarious’ or ‘not,’ tend to overlook the diverse types of precarious labor that manifest between these extremes and among the respective groups of workers who undergo such conditions. An extensive comprehension and approach to the concept and attributes of precarious labor are anticipated to positively operate in effectively addressing the intricately occurring precarity and identifying middle-tier precarious workers in need of social safety nets. Second, a realignment of governmental policy support is recommended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flexicurity and enhance policy efficacy.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bor market—marked by heightened 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and diminished levels of employment and wage stability—there is a critical need to improve and exp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ies that support income stability.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dvocating employment stability. These measures collectively play a crucial role in achieving flexicurity. Third, there is a demand for an amplification of support in the realm of vocational education and occupational training. Empirical findings, which suggest that individuals with a two-year or vocational college background experience lower job precarity and are frequently involved with the absolute internal labor market, hav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educat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provid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enable workers to acquire sufficient skills and expertise, while simultaneously ensuring that adequate governmental support is in place for businesses to cultivate a skilled workforce. Fourth, proposing the necessity to meticulously select policy targets by considering the powerful influence of micro-factors on precarious labor. The analytical findings confirming the highly polarized nature of precarious labor market experiences among women of the same gender, depending on age, underscore the need for a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overlapping characteristics of instability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olicy targets. Fifth, in a comparable context, thorough consideration of organizational attributes must be appropriately integrated into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he pervasive influence of occupations on precarious labor, along with the presence of workers in low-skilled service positions within the external labor marke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occupations in policy design. The ongoing increase in workers in low-skilled service positions, influenced by shifts in industrial structure, further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inally, it is imperative for the government to acknowledge the path dependence of precarious labor among the labor vulnerable groups situated in the absolute external labor market.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s proactively instituting robust social safety nets for these workers. Fragmented and segmented labor structures illuminate the harsh reality that individual workers face difficulties in navigating unstable work environments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The proactive provision of support for vulnerable labor groups, characterized by factors such as female, the elderly, and low-skilled service positions, along with the formulation of a congruence-oriented policy, is increasingly required in light of the accelerating aging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