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1930년대 소련 낙태 정책의 변화와 모성 담론

Abstract

본 연구는 모성 담론에 기초하여 소련의 1920년 낙태 합법화 정책과 1936년 낙태 범죄화 정책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연속성에 대해 분석한다. 1920년 11월 낙태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던 소련은 1936년 6월, 스탈린의 포고령에 따라 매우 제한된 의학적 조건을 제외한 낙태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낙태의 범죄화는 스탈린주의적 ‘대후퇴’의 대표적인 예시로 여겨졌다. 즉 1920년대의 여성 해방이라는 혁명 정신이 1930년대에 들어서 스탈린주의에 의해 전통적인 여성관으로 퇴보했다고 평가받은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단절적 평가를 비판하고, 스탈린 시기에 대한 재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의 소련 낙태법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사회의 ‘모성 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낙태법을 둘러싼 모성보호의 논리와 그 중요성이 낙태법 변화 과정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지식인,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소련 사회에서 모성이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모성에 대한 인식이 낙태법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고자 한다. 국가 기구의 회의록과 산부인과 의학 저널, 그리고 신문에서의 인민들의 의견을 통해 소련 사회에서 모성은 낙태 합법화 시기 이래로 여성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자 권리로 여겨졌으며 이는 낙태 범죄화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련의 낙태법이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모성보호라는 일관적인 논리로 논의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대의 연속성을 강조한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ideological continuity between the USSR’s 1920 legalization of abortion and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1936, based on the discourse of motherhood. Decree on the Prohibition of Abortions in 1936 was considered an typical example of Stalinist ‘the great retreat,’ suggesting that the revolutionary spirit of women's liberation in the 1920s returned to traditional gender roles under Stalinism. This paper criticizes this discontinuous assessment and seeks to reassess the Stalin era.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Soviet abortion laws from 1920s to the 1930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society's discourse on 'motherhood'. This is because the entire process from the legalization to the prohibition of abortion was justified under the logic of protecting motherhood.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intellectuals, particularly within the medical field, to examine how motherhood was addressed in Soviet society and how perceptions of motherhood influenced changes in abortion laws. Utilizing records of state meetings, obstetrics and gynecology medical journals, and public opinions in newspapers, the study will explore how motherhood has been recognized as a natural essence and right for women since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in the 1920s. The argument is that the changes in abortion laws consistently revolved around the ideological continuity of protecting motherhood from the 1920s to the 193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