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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정재훈-
dc.contributor.author장승희-
dc.creator장승희-
dc.date.accessioned2024-02-14T02:50:45Z-
dc.date.available2024-02-14T02:50:45Z-
dc.date.issued2024-
dc.identifier.otherOAK-000000212841-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212841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7223-
dc.description.abstract‘플랫폼’과 ‘약관’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플랫폼 산업은 ‘복잡성’과 ‘혁신’을 특성으로 한다. 플랫폼 산업의 복잡성은 약관 ‘규제’의 근거, 플랫폼 산업의 혁신은 약관 규제 ‘한계’의 근거가 된다. 위와 같은 플랫폼 산업의 약관 규제 및 한계의 근거가 기존 전통 산업과는 다른 규제의 모습들을 만들어 내므로 지금 플랫폼 산업의 약관규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플랫폼 산업의 약관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기존 약관규제 체계인 3단계 통제와 이원적 통제의 틀을 플랫폼 산업에 대입하여 각 통제에서의 쟁점이나 문제점을 다룬다. 그리고 각 통제에서의 쟁점이나 문제점을 짚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되 해석론, 입법론, 집행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를 두루 다루었다. 이에 약관규제의 전제가 되는 약관규제법의 주체 개념의 해석부터 다루면서 이른바 부킹닷컴 판결을 중심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약관규제법의 주체인 ‘사업자’의 개념에 해당하고 나아가 행정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후 약관의 3단계 통제 중 첫 번째인 편입통제를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약관규제법에 특유한 제도이자 폐지논의도 있었던 설명의무 규정은 플랫폼 산업에서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약관의 3단계 통제 중 해석통제에서는 객관적·통일적 해석원칙에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플랫폼 산업에서 위 원칙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해 보았다. 약관의 3단계 통제 중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통제에서는 이용자 데이터 수집⋅이용⋅결합 행위의 근거가 되는 약관조항 또는 고객이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처리⋅이용 등에 동의하는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데이터의 반대급부성을 인정하면서도 내용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아니라면 적어도 투명성의 원칙에 의한 내용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약관의 이원적 통제와 관련된 행정적 구제조치와 사법적 구제조치에서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안의 원칙으로 ① 리스크 중심으로 규제하면서 리스크의 현실화 정도에 따른 역동적 대응을 하되 ② 리스크 현실화 전에는 공동규제, 표준약관, ③ 리스크 현실화 후에는 전통적 집행 수단을 배치하며 ④ 이러한 규제의 순환고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각 집행 수단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플랫폼 산업의 약관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루었으므로 플랫폼 산업에 약관규제법 적용, 약관규제법 및 관련법 개정, 집행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에 두루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향후 관련 연구들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It would be difficult for anyone to deny the significant roles that 'platforms' and 'terms and conditions' play in modern society. The platform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complexity' and 'innovation.' The complexity of the platform industry serves as the basis for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while the innovation in the platform industry forms the basis for the limitations of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The basis and limitations of platform industry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s result in a different form of regulation from existing traditional industry. Therefore, study on platform industry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s is necessary and important at present.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such study, this study covers the overall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the platform industry. It applies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three-level controls(inclusion control, interpretation control, unfairness control) and dual controls(administrative control, judiciary control) to the platform industry, addressing the issues and problems in each control. Moreover, it goes beyond highlighting the issues and problems in each control by offering alternatives. The discussion covers interpretive discussions, legislative solution, improvements in enforcemen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Starting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the subject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 discussion explores the notion that platform operator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Booking.com case, qualify as the “business person” subject to the Act. Furthermore, it argues that platform operators can bear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first level of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which is inclusion control. Focusing on the duty to explain, a unique provision in the Act that has been subject to discussions about abolition, this study advocates that the duty to explain could gain more significance in the platform industry In interpretation control, the discussion anticipates that the existing discussions on objective and uniform interpretation principles will be strengthened concerning the specificity of the platform industry. In content control, which is central to the three-level controls of terms and conditions, the platform transaction reality used as a reward for personal data should be acknowledged. The personal data provided and platform service received are in a reciprocal exchange relationship. In this context,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the collection, use, and combination of user data, o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require customers to provide personal data and consent to its processing and use must be subject to content control. It emphasizes that If content control as described above is not feasible, at least content control based 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should be applied. Subsequently, the discussion points out issues in administrative remedies and judicial remedies related to dual controls of terms and conditions, proposing alternatives. The principles of the alternatives include regulating based on risks, dynamic respons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alization of risks, Co-regulation·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before the realization of risks, and traditional enforcement measures after the realization of risks. To facilitate the smooth loop of regulation as described above, collaborative governance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s essential.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the platform industry, potentially carrying practical significance for the application, amendment, enforcement improvement, and governance establishment of the Act related to the platform industry. Furthermore, it hopes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related studie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B.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4 Ⅱ. 플랫폼 산업에서의 약관의 규제 7 A. 약관의 규제 7 1. 규제의 의의 7 2. 약관 규제의 의의 8 가. 3단계 약관 통제 8 나. 이원적 약관 통제 10 B. 플랫폼 산업 11 1. 플랫폼의 개념 12 2. 플랫폼의 특성 13 가. 네트워크 효과 14 나. 다면시장 15 다. 사용자 데이터의 생성 및 사용 16 라. 피드백 루프 16 마. 다량의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 17 바. 전환 비용 17 C. 플랫폼 산업에서의 약관의 규제 18 Ⅲ. 플랫폼 산업과 약관의 해석 21 A. 약관의 해석과 해석통제 21 B. 주체 개념의 해석 22 1. 해석의 전제 22 2. 고객 23 3. 우리나라에서의 ‘사업자’개념 24 4. 외국에서의 ‘사업자’개념 24 가. 기존의 판단 24 나. 확대 가능성 25 C. 플랫폼 운영자의 ‘사업자’해당 판단 사례와 논의 26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개관 26 가. 사실관계 26 나. 소송의 경과 27 다. 대상판결의 사업자 해당 판단 27 2. 판결에 관련한 학계의 논의 28 가. 플랫폼 운영자의 ‘사업자’해당 부정 28 나. 플랫폼 운영자의 ‘사업자’해당 인정 29 D. 플랫폼 산업에서의 ‘사업자’개념 해석 검토 30 1. ‘계약의 당사자’ 해석 30 2. ‘제안하는 자’ 해석 31 3. 약관규제법 상 독자적인 ‘사업자’해석 필요성 33 가. 플랫폼 운영자의 행정적 책임 부담 사례 34 나.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확장해석의 필요성 35 Ⅳ. 플랫폼 산업과 약관규제법 상 편입통제 37 A. 편입통제의 개관 37 1. 편입의 의의 37 2. 편입통제의 의의 37 3. 플랫폼 산업에서 편입통제 논의의 초점 38 B. 명시의무, 교부의무 39 1. 명시의무와 교부의무의 의의 39 2. 플랫폼 산업에서의 명시의무, 교부의무 40 가. 명시의무 40 나. 교부의무 41 C. 설명의무 41 1. 설명의무의 의의 41 가. 약관의 본질과 설명의무 41 나. 설명의무의 기능 42 다. 다른 나라의 설명의무 관련 입법례 43 라. 우리나라의 설명의무 46 마. 소결 50 2. 설명의무 조항 폐지에 대한 논의 51 가. 설명의무 조항 폐지론 51 나. 폐지론에 대한 비판 52 3. 플랫폼 산업에서의 설명의무 54 가. 설명의무의 대상 54 나. 설명의무의 방법 56 Ⅴ. 플랫폼 산업과 약관규제법 상 해석통제 57 A. 해석통제의 의의 57 1. 해석통제의 일반적 원칙 57 2. 약관규제법 상 원칙 58 B. 해석통제 원칙의 적용 범위 논의 60 C. 플랫폼 산업에서의 약관의 해석통제 61 Ⅵ. 플랫폼 산업과 약관규제법 상 불공정 약관의 규제 63 A. 내용통제의 의의 63 1. 내용통제의 필요성 63 2. 내용통제의 근거 63 가. 독일의 논의 63 나. 우리나라의 논의 64 다. 플랫폼 산업에서의 내용통제 근거 65 B. 플랫폼 산업에서의 내용통제 대상 67 1. 독일 기존의 논의 68 가. 내용통제 대상 68 나. 내용통제 대상에 관한 판결 70 다. 소결 73 2. 우리나라 기존의 논의 74 가. 내용통제 대상 74 나. 내용통제 대상에 관한 판례 74 다. 소결 76 3. 플랫폼 산업에서의 내용통제 대상에 관한 판단 사례 76 가. 다른 나라 : Facebook(페이스북) 관련 판결 76 나. 우리나라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79 다. 약관규제법 관점에서 본 Facebook(페이스북) 판결의 새로운 시사점 80 4. 플랫폼 산업에서의 내용통제 대상에 관한 논의 80 가. 논의의 전제 80 나. 반대급부로서의 개인정보 데이터 86 다. 개인정보 데이터가 반대급부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 91 라. 독일의 논의 92 마. 우리나라의 논의 96 5. 플랫폼 산업에서의 내용통제 대상 98 C. 플랫폼 산업에서의 내용통제 판단 기준 100 1. 우리나라 기존의 논의 100 가. 규정 체계와 내용 100 나.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102 2. 독일 기존의 논의 103 가. 규정 체계와 내용 103 나. 투명성의 원칙 104 3. 플랫폼 산업에서의 내용통제 판단 기준 106 Ⅶ. 플랫폼 산업과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구제조치 109 A.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구제조치 개관 109 B.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약관 구제조치 109 1. 스웨덴 109 2. 독일 111 3. 프랑스 114 C.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약관 구제조치 115 1. 행정적 구제조치 제도 115 가. 약관의 심사 116 나. 시정조치 117 다. 불공정한 약관의 공개 119 라. 표준약관 120 2. 민사적 구제조치 제도 121 가. 민사적 구제조치의 종류 121 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122 D. 불공정한 약관 구제조치의 문제점 124 1. 행정적 구제조치 문제점 124 가. 추상적 약관 통제의 행정적 구제조치 의존성 124 나. 행정적 구제조치 수단 다양성 결여 125 다. 시정조치 이행 점검 미흡 126 2. 민사적 구제조치 문제점 128 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활용 저조 128 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처리기간 장기화 128 3. 플랫폼 산업에서의 불공정한 약관 구제조치 129 Ⅷ.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따른 약관규제법 집행의 개선방안 130 A. 개관 130 B. 기존 집행의 개선방안 132 1. 공적 집행의 개선방안 132 가. 약관심사지침의 개정 132 나. 약관규제법 시정조치 유형 개발 138 다. 시정조치 이행 점검 139 라. 전문성 제고 140 마. 레그 테크(RegTech)의 활용 141 2. 사적 집행의 개선방안 143 가.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관계 143 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144 C. 기존 집행의 입법적 개선방안 145 1. 공적 집행에 대한 입법론 145 가.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145 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148 2. 사적 집행에 대한 입법론 150 가. 기록 송부 요구 150 나. 단체소송 151 D. 플랫폼 산업과 자율적 집행모델의 모색 155 1. 개론 155 2. 자율규제 157 가. 자율규제의 의의 157 나. 다른 나라의 플랫폼 자율규제 동향 160 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자율규제 동향 165 라. 플랫폼 산업 약관규제 모델로서의 자율규제 168 3. 표준약관 170 가. 플랫폼 산업에서의 표준약관의 작성 범위 170 나. 표준약관 작성을 위한 거버넌스 171 E. 소결 172 1. 리스크의 현실화 정도에 따른 역동적 대응 172 2. 전통적 집행 수단의 정비 173 3. 공동규제 175 4. 규제의 순환고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175 Ⅸ. 결론 178 참고문헌 182 ABSTRACT 20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92879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약관규제, 플랫폼 산업, 약관규제법의 주체, 설명의무, 내용통제, 리스크의 현실화 정도에 따른 규제, 공동규제, 표준약관, 전통적 집행 수단 정비, 거버넌스-
dc.subject.ddc300-
dc.title플랫폼 산업의 약관규제에 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the Platform Industry-
dc.creator.othernameJang, Seunghee-
dc.format.pagexi, 210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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