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권의 규범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권의 인정 근거 및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환경권의 규범력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기후입법과 기후행정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로 실효성 있는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고, 마침내 2022년 유엔총회에서 환경권을 인권으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환경권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재판소는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환경권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정하였고, 다수의 국가는 헌법에 환경권 또는 환경목표조항을 규정하여 환경권 보장이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1980년부터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환경권 그 자체를 청구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전제로 하여, 환경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환경권의 침해가 인간의 생명권·건강권·생활환경에 대한 자유 등 다양한 권리 침해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측면과 사회적 기본권의 측면을 모두 갖는 종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를 통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일조권, 조망권,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환경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가의 보호의무는 입법 및 행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 및 행정은 그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의 흠결이나 불충분한 입법 또는 행정으로 환경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의 피해는 생명, 건강, 재산뿐 아니라 생존의 위협에까지 이르고 있다. 즉, 환경은 인간의 생명권·건강 및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고 삶의 질과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 실현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기본권들의 침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권은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환경소송 및 기후소송의 판례를 분석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권리인 환경권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미국의 연방 환경법률에 근거한 시민소송의 판례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를 상대로 하여 헌법상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안전 판단 요건인 원고적격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환경소송에 있어서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의 개인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고 주(州)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등 원고적격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이나 온실가스 규제정책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안심사에 관한 이론으로 쉐브론존중의 원칙과 기본적 권리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쉐브론존중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법률해석 판단에 있어 그 합리성을 따지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 권리성은 헌법적 권리로서 환경권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안정된 기후체계에 대한 권리’를 환경권의 내용으로 포함시켰고, 이에 대한 주정부의 의무도 인정하였으며 입법부는 환경적 생명 유지체계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환경권이 인권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다수의 국가에서도 헌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의 헌법에서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 의무와 동물 및 생태계를 포함한 환경보전 의무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에서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기후소송에서 헌법적 권리로서 환경권과 환경권의 기본적 권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이미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여 환경권침해 심사에 있어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5조 제2항의 현행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부의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세대를 걸쳐 공유하고 있는 통시적인 권리로서의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미래세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별법률에 환경단체소송 제도를 두어 환경단체가 일정한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기후행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국가의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관련 법률에서 제한적으로라도 환경단체소송이 인정되면, 이는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환경권의 규범력이 강화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입법과 기후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무는 실효적 입법과 적극적 행정으로 구체화될 것인데, 현재 민주주의하에서 소극적인 기후 입법과 기후 행정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안정된 기후체계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법부는 관련 입법과 행정의 위법이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특히 헌법재판소는 입법과 행정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 여부를 밀도있게 심사해야 할 것이다. 미국 몬태나주의 판례를 비롯한 전 세계의 최근 기후소송의 판례를 고려하면, 기후위기로 인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된 기후체계에 대한 권리’가 환경권의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정된 기후체계에서 생활할 권리’로서의 환경권은 적극적인 입법과 행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실효적인 입법과 행정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 심사가 이루어질 때,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right to environment, as stipulated i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a global coopera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in order to actually guarantee environmental rights, every country’s will to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must be expressed through legislation and policies. Therefore, there must be effective legislation, active administration, and judicial oversight as a means of checking them. Fir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as human rights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he state must recognize environmental rights as a fundamental right and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environmental rights. Moreover, the state must fulfill its national duty through active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to prevent climate change, and the judiciary must play a role in keeping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n check. Futhermore, the right to live in a stable climate system is recognized as an environmental right in an era of climate crisis, and in order to create a stable climate system, the country must regulat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reduce CO2 emissions. The United States early recognized environmental rights as legal rights, and numerous environmental lawsuits were filed in this regard. In particular, climate lawsuits against the EPA's greenhouse gas regulations have continued to be filed, and recently, constitutional law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the government of federal and state on the grounds of environmental rights violations. The United States recently ruled in Held v. the Montana case, environmental rights wer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live in a stable climate system was recognized as an environmental right. Therefore, it was said that state laws that exemp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development permits are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violate citizens' environmental rights. Environmental rights are no longer abstract rights but concrete rights, and are comprehensive rights with social and civil rights aspects and civil liberties aspec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normative power of these environmental rights, first, a constitutional amendment must be mad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obligations to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must be specifically defined, and the state's obligations to protect future generations and the ecosystem must be defined. Next, lawsuits filed by environmental groups must be acknowledged for the public interest of the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practical normative power of environmental rights must be strengthened by securing judicial accessibility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Lastly, in the era of democracy, the judiciary must play an active role to protect the rights of those who are excluded from environmental policies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do not have political influence. The judiciary must play a role in checking climate-related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when it infringes on the right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Active legislation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must be implemented, and effective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must be reviewed by the judiciary in order to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environmental rights. The judiciary should review climate change more actively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