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환경보전을 위한 정치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적 속성이 환경보전을 위한 정치적 노력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일본의 “환경교육 등에 의한 환경보전의 대응 촉진에 관한 법률(環境教育等による環境保全の取り組みの促進に関する法律)”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바탕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환경문제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민주주의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정치체제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유지, 발전시키는 가운데, 환경보전을 위한 정치적 노력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유지하는 요소로서 절차적 측면, 자유주의적 권리, 거버넌스적 역할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먼저 절차적 측면은 다수결의 원리, 합의와 타협에 기반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뜻한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적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상응하는 요소로서 개인의 권리, 인권,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적 역할은 정보공개와 정부의 투명성, 그리고 이를 통해 보장되는 시민의 알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속성을 유지하는 요소들이 환경보전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환경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법이 제정되고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속성과 관련되는 부분을 찾으면서 본 논문의 이론적 분석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법 개정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속성에 부합하는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진 점, 개정법의 목적에 “협동대응”이 추가되면서 민관 부문 사이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 법 시행에서 “참여민주주의”가 강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적 권리의 측면에서는 환경권의 관점에서 환경보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기본적 권리와 같은 자유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의 원리를 환경교육법에서 반복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입헌주의”를 구현하려는 측면도 찾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적 역할의 측면에서는 법 개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법 시행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법 시행의 모니터링과 평가의 역할을 가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법이 개정된 후에 이루어진 협동대응의 사례와 정보공개 및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법의 유효성과 민주주의적 요소의 구현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속성이 환경보전을 위한 정치적 노력에 반영되고 구현되는 효과를 이론화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Can democracy improve political effort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is thesis seeks to answer this question by conducting a case study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ivities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in Japan. In existing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problems and democracy, there has been discussion about whether democracy is a more effective political system in re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Maintaining the analytic focus on these studies, this thesis puts greater emphasis on how specific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improve political effort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is thesis presents three elements that sustain the attributes of democracy: procedural aspects, liberal rights, and governance. First, the procedural aspects refer to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a decision-making process based on consensus and compromise. Second, liberal rights imply the guarantee of individual rights,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as elements commensurate with a liberal democracy. Lastly, governance implies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How are these three elements reflected into political efforts to protect the environment? By examining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amend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Act in Japan, this thesis analyzes whether political effort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rrespond to each of the attributes of democracy. In terms of procedural aspects, the law was amended in a way that matches the attribut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revised law emphasized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adding the term “Collaborative Efforts” to the purpose of the revised law. The revised law also strengthened the eleme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law enforcement. In terms of liberal rights, the amended law highlighted environmental rights and sought to guarantee people’s health and fundamental rights through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e law also sought to promote constitutionalism by articulat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repeatedly. Finally, in terms of governance, the revised law demonstrated strong commitment to 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t law enforcement. In addition, the “Council” was established to monitor and evaluate law enforcement, thereby improving government transparency. This enhanced role of governance reflects the attributes of democracy. This thesis make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theorizes and confirms through specific case the methods and effects that the attributes of democracy be appeared and reflected thorough political effort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