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인식이 분배원칙 선호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과 능력주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지고,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이나 자본을 재분배하는 정책에 ‘역차별’이나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되는 현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 공정과 능력주의 이론이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 대중과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다. 공정 담론이 발생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전환’, ‘최순실 사건’, ‘여자대학 약대 정원 논란’ 등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불평등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에 대한 반발로서 ‘공정’ 담론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논의되는 ‘공정’은 학계에서 합의된 의미의 그것과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 대중들이 일련의 사건에서 언급하는 공정은 학문적 의미의 공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타인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각자도생’하는 능력주의적 신념을 공정한 것과 동일시한다. 따라서, 공정에 대한 대중적으로 합치된 개념이 부재한 현실에서 공정을 위시한 사회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배 방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청년 집단 내에서 능력주의적 자원 분배원칙을 선호하는 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비청년 집단과 상이한 맥락이 나타나는지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능력주의적 분배를 노력과 성과로 구분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지향하는 능력주의가 노력과 같이 과정에 중점을 둔 것인지, 혹은 성과와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결과에 중점을 둔 것인지 분석한다. 또한, 공정 담론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촉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에 따라 선호하는 분배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더불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성별, 지역, 학력, 소득이 불평등 인식과 자원 분배 기준 선호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하는지 검토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수집한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2021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청년 집단 3,308명, 비청년 집단 10,005명의 총 13,31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요인에 따른 분배원칙 선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청년 집단과 비청년 집단을 구분하고 불평등 인식이 분배원칙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지역, 학력, 소득과 불평등 인식 간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분배원칙으로 성과 선호와 노력 선호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력 선호와 성과 선호가 넓은 의미에서 능력주의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노력 선호와 성과 선호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 선호, 노력 선호, 그리고 필요 및 평등 선호라는 분배원칙을 고려했을 때 넓은 의미에서 능력주의가 분배원칙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력을 선호했다. 한편, 사회 영역에서 불평등이 인식되는 경우 노력 선호에 비해 성과 선호 확률이 증가하였다. 즉, 현실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분배원칙으로서 성과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준인 성과를 선호하는 태도가 한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시험능력주의’ 혹은 ‘시험만능주의’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평등의 영역에 관계없이 불평등 인식이 성과 선호 경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회, 조건의 불평등은 능력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해야만 하는 영역으로, 소득 불평등은 능력주의 실현의 결과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용인되는 영역으로 간주된다는 기존 연구와 상이하게 불평등 인식의 영역이 능력주의 선호를 좌우하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의 불평등 인식이 일관되게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향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청년 집단과 비청년 집단 모두에서 거주지역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거주 지역이 개인의 불평등 인식과 분배원칙 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건과 기회의 구조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불어 지역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지역 내의 인구분포나 대학 유형과 같은 요인을 추가로 함께 검토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This study begins with an interest in the phenomenon that fairness and meritocracy a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values in Korean society, particularly among the youth, and that policies favor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or redistributing capital often raise controversies of 'reverse discrimination' or 'free-riding'. Despite the fact that theories of fairness and meritocracy are not recent concepts, they have risen as major topics in public and political discourse since the 2010s. The background of the fairness discourse can be understood as a backlash against events perceived as unequal to certain individuals or groups, such as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non-regular workers' conversion', the 'Choi Soon-sil scandal', and the 'women's university pharmacy department quota controversy'. However, the 'fairness' discussed in these cases differs from the academically agreed-upon meaning. The public tends to perceive fairness in relation to personal disadvantage or when others appear to receive excessive benefits, and this conception of fairness often aligns with a meritocratic belief in self-reliance without external assistance. Therefore, in a reality where a commonly agreed-upon concept of fairness is abs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resource distribution methods people consider 'fair'. This study analyzes what factors influence the preference for meritocratic resource distribution principles among the youth, and whether different contexts appear compared to the non-youth group. Specifically, it examines whether the actual meritocracy people aspire to is based on effort, emphasizing the process, or on achievement, emphasizing measurable outcomes.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discourse of fairness is triggered by the perception of unfairness, the study analyzes whether the preferred distribution standards differ depending on the areas perceived as unequal. The study also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gender, region, educational background, income, and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preference for resource distribution standards. To conduct this analysis, the study utilizes the 2021 data from the 'Korean Happiness Survey' col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covering 3,308 youth and 10,005 non-youth, totaling 13,313 participants. SPSS 23.0 was used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to verify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distribution principle preferences among groups based on various factors through chi-square tests and variance analysi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impact of inequality perception on distribution principle preferences, distinguishing between the youth and non-youth groups. Finally, the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region, education, and inco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perception and resource distribution preferences. The analysis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preferring achievement-based and effort-based distribution principles. This result implies that while both compensation based on effort and achievement can be categorized under the broad principles of equity or meritocracy, people actually distinguish between these two distribution principles. While achievement, effort, and the need for equality are considered in distribution standards, it appears that meritocracy is being pursued as a distribution principle. However, it was noted that nearly half of the participants preferred distribution based on effort. Moreover, when inequality was perceived in social areas, a preference for achievement-based distribution principles over effort-based ones was observed. This tendency to favor objectively measurable criteria such as achievement might explain the phenomena of 'test-based meritocracy' or 'omnipotent test culture' observed in Korean society.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regardless of the area of perceived inequality,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is related to a tendency to aim for a society where rewards are given for achievement. The moderation effect analysis revealed that the impact of residential area is significant in both youth and non-youth groups. The importance of the residential area on an individual's inequality perception and distribution principle preference suggests that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opportunities may differ by region. The study also proposes the need for further analysis of the effects of regional factors, including population distribution and types of universities with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