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ention and Protection Policy on Domestic Violence

Abstract

In Kyrgyzstan, domestic violence was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offense in March 2003. However, the prevalence of domestic violence in Kyrgyzstan remains a serious problem that women face and do not seek help from any services and never tell anyone about the violenc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irst need a safe place. Currently, in Kyrgyzstan one crisis center is municipal (in Bishkek city), but this center provides services to children subjected to violence. In such cases, it is difficult for women survivors to receive full information and protection. This study analyze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combating domestic violence in Kyrgyzstan. It also analyzes the Sunflower Center, a South Korean one-stop service that has been recognized as a successful model,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Kyrgyzstan. To examine domestic violence policy, this study raises two relevant questions: Firstly, why,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does domestic violence continue to increase in Kyrgyzstan? Secondly, what is the role of one-stop service centers to reduce domestic violence? The analysis of the study showed that in Kyrgyzstan the policy on domestic violence is developed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re is a limited program at the local government. Government bodies responsible for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work separately within the scope of their authority. The weak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s evident only in registering complaints or persuading victims to withdraw their statements. Health workers believe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to respond to and investigate cases of domestic violence. Therefore, there is a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organizations in providing services to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Policies to address domestic violence in Kyrgyzstan focus on legal issues, including the adoption of laws and criminalization of domestic violence, but programs aimed at changing perceptions of violence or engaging the health sector are insufficient. In addition, there is also problem that domestic violence normalized due to patriarchal and social norms. Finally, Kyrgyzstan lacks a comprehensive method of providing services and support to protect victims.;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03년 3월 가정폭력이 독자적인 범죄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정폭력이 만연되고 있고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어떤 서8비스에도 도움을 받지 있지 않다. 또한 여성들은 이러한 폭력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우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에는 (비슈케크시에 있는) 한개의 시립 위기 센터가 존재하며, 이 센터는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생존자들이 완전한 정보와 보호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의 가정폭력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 받고 있는 한국형 원스톱 서비스인 '해바라기 센터'를 분석하여 키르기스스탄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키르기스스탄의 가정폭력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생존자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포함하는 지역 차원의 양성평등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 간 조율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법적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으며,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나 보건 분야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한 리더십이 부족하다. 공무원의 훈련과 교육을 포괄하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재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찰관을 비롯한 여러 조직들의 준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부장적 규범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위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은폐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