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의 성과요인과 정치요인의 영향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 정치인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성과에 대한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거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책임성을 갖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책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지방선거와 총선은 중앙정치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중앙정치가 좌우한다면, 이렇게 선출된 정치행위자들은 지역 대신 중앙을 위해 일하게 되어 지역 정치인이 가져야할 정치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고적 투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요인과 대통령 및 중앙정치의 영향을 반영하는 정치요인의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여 무엇이 투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였다. 성과요인으로는 경제성과(특별교부세 현안수요, 시책수요, 종사자 수)와 복지성과(복지시설 수), 문화성과(문화시설 수), 안전성과(지역 안전 지수)를 변수로 설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 특성을 반영한 조직성과(청렴도 점수, 조례안 발의)와 의정성과(출석률, 대표발의 건수)도 포함하였다. 정치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역 및 정당의 특성(지역주의, 주요 정당 공천)과 대통령의 영향(여당 소속, 대통령 지지율, 여당*대통령)을 반영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재선에 도전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며, 해당 선거는 2014년과 2018년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2016년과 2020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이다. 분석 방법은 회귀분석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제성과(특별교부세 현안수요)와 복지(복지시설 수), 문화(문화시설 수), 조직(청렴도 점수) 및 의정(대표발의 건수)성과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 중 특히 경제성과인 특별교부세 현안수요 확보 실적의 영향력이 가장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과에 대한 회고적 투표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성과에 대한 회고적 투표 경향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성과를 높일 유인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 득표율에 다양한 정치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모든 선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소속 여부는 선거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때는 여당 소속 후보자의 득표율이 높아졌지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때는 여당 소속 후보자의 득표율이 낮아졌다. 지역주의는 선거 시점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요인보다 정치요인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성과요인과 정치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정치요인의 영향력이 성과요인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중앙정치로부터의 강력한 영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방선거 및 총선이 중앙정치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요인의 영향력이 강해질 때 성과요인의 영향력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치의 영향이 회고적 투표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중앙정치로부터의 영향력은 선거 시점의 정치적 맥락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선거에서는 중앙정치의 영향력도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과 부정 평가 비율 사이에 격차가 크지 않은 선거에서는 정치요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성과요인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정치 구조가 한쪽으로 편향된 상황보다는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회고적 투표가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 특성에 따라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을 비교한 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지역적 투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호남 지역에서는 지역주의적 투표 경향에 따라 지역정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일부 성과요인도 득표율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치요인만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앙정치의 이슈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경향은 수도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유형(시/군/자치구)에 따라서도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폐쇄성과 전통적 문화가 강한 군 지역에서는 지역주의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지역에서는 여성의 득표율이 남성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도시화 정도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치 과정인 선거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과에 대한 회고적 투표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성과요인보다는 정치요인의 영향력이 선거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정치인 선출이 중앙정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거 시점의 정치적 맥락이 선거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가 가진 본래 기능이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지역 정치인 선출에 미치는 중앙정치의 과도한 영향은 정치적 책임성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제도의 개선, 정보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달 체계 개선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중앙정치의 이슈보다 지역의 이슈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retrospective voting based on performance has taken place in the election of mayors of local governments and constituency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Elections serve as institutional mechanisms to hold politicians accountable, and local politicians are expect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ts' lives. However, there have been criticisms that the elections of mayors and constituency members are influenced excessively by central politics. If the influence of central politics strongly affects local elections and general elections, elected politicians may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central government over the local region, thereby failing to fulfill their political responsibilities to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election vote share of mayors and constituency members. Drawing on the theory of retrospective voting, the study compared the relative impact of performance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to determine which factors had a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voting behavior. Performance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economic performance (special demand, policy demand, number of employees), welfare performance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cultural performanc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and safety performance (local safety index). The study also consider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actors that reflected the role characteristics of mayors and constituency members (integrity score, number of proposed ordinances) and legislative performance factors (attendance rate, number of proposed bills). Political factors includ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region and political party in South Korea (regionalism, nomination by major partie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ruling party,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ruling party*president approval rating). The analysis focused on incumbents who ran for reelection. The elections under investigation include the local elections in 2014 and 2018, as well as the general elections in 2016 and 2020. The method of analysis is regression. Main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economic performance (special demand) and welfare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cultural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organizational (integrity score), and legislative (number of proposed ordinances) performance of mayors and constituency member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vote share. Among these factors, the impact of the achievement of securing special demands consistently appeared to be influentia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etrospective voting based on performance partially takes place in the election of mayors and constituency members. The tendency for retrospective voting based on local performance provides incentives for local politicians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ultimately enhancing their political accountability to the local community. Second, various political factors influenced the reelection vote share of mayors and constituency members. In particular, candidates nominated by major part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vote shares in all elections. The affiliation with the ruling party had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specific election. When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 was positive, vote shares for ruling party candidates increased, while they decreased for ruling party candidates when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 was negative. Regionalism demonstrated varying influence depending on the political context at the time of the election. Third, the influence of political factors on vote shares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that of performance factors. Comparing the relative influence of performance and political factors using standardized coefficients, political factors consistently exhibited a stronger impact than performance factors in all model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strong influence of central politics on the election of mayors and constituency members, highlighting the empirical evidence. Furthermore, when the influence of political factors increased, the influence of performance factors weakened. This indicates that the influence of central politics acts as a constraint on retrospective voting. Fourth, the influence of central politics vari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context at the time of the election. In elections when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presiden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negative evaluation, the influence of central politics appeared to be stronger. Conversely, in elections when the ga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of the president was not substantial, the influence of political factors decreased, and the influence of performance factors was observed. Thus, it can be said that retrospective voting has an impact in situations where the political structure is not severely biased. Fifth, the structure of influence on vote shares varied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 analysis comparing the metropolitan area with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revealed different patterns of regional voting tendencies. In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 the vote share for candidates from regional parties was higher in line with regionalism, and some performance factors also influenced vote shares. On the other hand, in the metropolitan area, only the influence of political factors was observed. This indicates that the influence of central politics on election results was stronger in the metropolitan area. Moreover, the analysis showed that factors influencing vote shares varied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city, county, district). In county areas where traditional culture was strong,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on vote shares was significant. In district areas, it was found that female candidates had higher vote shares than male candidates, indicating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urbanization in the region and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elections, as a political process, varies according to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retrospective voting based on performance takes place to some extent in the elections of mayors and constituency members. However, the influence of political factors is stronger than that of performance factors, indicating that elected local politicians are heavily influenced by central politics. Especially, the political context at the time of the election act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election outcome. Considering that the primary function of elections is to enhance political accountability, excessive influence from central politics on the election of local politician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political accountability.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able retrospective voting in elections through improvements in the electoral system, increased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in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for sufficient discussion on local issues rather than centr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