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Abstract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된 채 묵인되어 왔다. 그러다 1980년대 여성운동의 성장에 힘입어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며 점차 범죄로 인식되었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그 이후 25여 년간 가정폭력 관련 법제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과 개정을 거듭하며 발전되어 왔으나 가정폭력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라는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현행법상 가정폭력 범죄 대응 제도의 내용과 처리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은 엄격한 형사처벌보다는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와 인식, 즉 성행을 교정하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를 위한 제도를 다수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각 처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처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정폭력 관련 법제 중에서도 특히 가정폭력 범죄의 전반적인 처리절차와 형사상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각 처분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개별 사건의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단계의 조치들은 피해자의 목전에 임박한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예방적 경찰작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권자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역시 경찰이 바로 법원에 신청하여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에는 현재의 과태료 처분 외에도 임시조치 위반 시처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거나 위치추적 전자강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와 행위자를 확실히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가정폭력행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대상 사건과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긴급임시조치에서 사용 중인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의 활용 범위를 응급조치에도 확대하여 사건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추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가정보호사건의 송치 및 처리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검찰단계의 제도마다 처분이 불가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사건의 개별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판단의 재량은 유지하되, 피해자의 의사 존중은 행위자의 압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 선택이 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에 있어 경찰의 송치의견과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등의 사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보다 폭력이 심각했던 경우도 있는 점은 우려가 되므로, 법원의 보호처분과 구별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가정폭력 범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인 경우 등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법원은 피해자가 폭력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가정보호사건조사를 강화하여 처분 대상자의 성행과 전력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결정·병과하여 재범방지효과를 증가시켜야 한다. 법원의 보호처분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처분의 선고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확보를 위해 전자감독 등 가해자 관리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일반인인 피해자도 내용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법조문이 더욱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판사, 조사관 등이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처분의 이행 감독까지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가정보호재판부를 강화하여야 한다. ;Domestic violence has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a private issue to be resolved within the home, often leading to the exclusion of law enforcement intervention and silent acceptance. However, with the growth of the women's movement in the 1980s, social awareness increased, gradually recognizing domestic violence as a crime. Consequently,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s Protection” were enacted and implemented in 1997. Over the following 25 years, two special acts on domestic violence have been developed and renewed. However, domestic violence crimes persist without meaningful eradication, but rather with particular criticism directed towards the inadequate protection of victims. This study examines the shortcomings in the current domestic violence response system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procedural aspects, and proposes improvement strategies. The primary objective of these strategies is to prioritiz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household members. While the legal system in Republic of Korea for victim protection is well-established compar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 are severe criticisms regarding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the lack of enforcement power in executing the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which encompasses the overall procedural aspects and criminal provision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crimes. It aims to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that maintain the original intentions of each measure while ensuring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references the proposed amendment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presents its own suggested revisions. First,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should be unified under the objective of “victim protection”, and the scope of individuals covered by the law should be extended. Second, to enable proactive and efficient initial responses, the authority of the police should be expanded and clearly stated. The measures taken by the police should be considered as preventive policing actions aimed at preventing and addressing imminent risks to the victim. Third, the discretion of judgment should be maintained to assess the individual merits of each case, rather than imposing restrictions that render certain measures inapplicable at the prosecutorial stage, However, it should be premised on the respect for the victim's autonomy and the ability to make free choices without coercion of the perpetrator. Fourth,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orders issued by the courts, clear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for each order. The legal provisions governing victim protection orders should be further specified to let victims, including those who are not legally trained, access to the content and procedures. Additionally,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courts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Family Protection Division are necessary to ensure consistent and expeditious handling of domestic violence cases, from the initial stages to the enforcement of orders, by judges with expertise in domestic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