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주의 정치철학 내에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사회의 체계적 지원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돌봄은 불가피하게 취약하여 타인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의존적인 사람을 보살피는 의존노동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사회에서도, 사회가 인간의 협력체계인 이상 구성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갓난아기나 노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돌봄은 인간의 생존과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의존의 상황은 불운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며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돌봄은 사회의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자유를 우선하는 사회에서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자유를 우선하는 사회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를 묶을 수 있는 신뢰와 합의의 바탕으로서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을 검토한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최초의 상황으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제안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무지의 베일로 인해 특수한 정보들에 무지한 상태가 되지만 인간사회의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상호 무관심하여 타인을 시기하거나 동정하지 않으며 의무이상의 행위를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이런 가정들은 인간사회의 사실들을 불충분하게 반영하거나 왜곡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 비판 중에는 인간 삶의 여러 단계에서 불가피한 의존과 돌봄이 『정의론』에 부재한다는 키테이의 의존비판이 있다. 키테이는 의존비판을 통해 누구나 갓난아기로 태어나 돌봄을 받아야만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인간에게 의존이 불가피하므로 돌봄이 삶에서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돌봄의 윤리적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서 ‘배태된 의무’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인간사회에는 비자발적이지만 강제적이지도 않은 의무가 있다. 특히, 돌봄에는 취약한 사람을 돌볼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책임감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돌봄을 의존인에게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받으리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태된 의무는 맞교환적인 호혜성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 키테이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반다리는 공격받지 않는 것 이상으로 돌봄이 생존에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사회계약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생존과 안전을 위해 서로 공격하지 않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면, 같은 이유로 돌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는 『정의론』에 의존과 돌봄에 관한 영역이 완전히 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하거나 겹치는 영역을 다루는 원칙이 있다. 롤즈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비를 중요한 사회적 과업으로 여겼고, 이 과업을 맞교환적인 호혜성으로 이룰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의의 제 2원칙에 저축원칙이라는 후손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를 넣는다. 롤즈에게 선대로서의 의무는 자연적인 규칙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저축원칙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돌봄을 반영하지 않고 미래를 지향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에 이루어지는 돌봄의 가치를 은폐하고 세금만 충분히 투자하면 후대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저축원칙으로는 미래세대의 양성을 포함한 돌봄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고 저축원칙은 수정되거나 대체되어야만 한다. 저축원칙을 대체하는 돌봄을 위한 새로운 정의의 원칙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룰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불가피한 의존적 상황에서 최소한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사회 유지와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justify social responsibility and systematic support for dependency care within political liberalism. Here, dependency care means dependency work of taking care of someone who is inevitably vulnerable and so dependent on the care of others. Even in a society where individual liberty priorities, society must function as human cooperation for the survival and safety of its members. And basic care for newborns and the elderly is absolutely necessary for human survival and stability, and such situations of dependency are not unfortunate and special cases, but inevitable. In other words, dependency care is not a problem of any particular group or individual, but a universal and general necessity for human survival. Therefore, I claim that even societies that priorities liberty should share social responsibility for dependency care. We begin by reviewing Rawls’s‘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as a basis for the trust and consensus that can bind a society to cooperate in a society that priorities liberty. Rawls proposes a hypothetical situation called the original position as the initial situation to agree on the principles of justice. The parties in the original position are unaware of their own particular status behind the veil of ignorance, but assumed to be aware only of the general facts about human society. Because they are mutually disinterested to each other, they do not envy or pity others, and so do not engage in supererogation. However, this assumption of the original position exposes Rawls’s A Theory of Justice to dependency critique that it inadequately reflects or distorts the facts of human society; namely the all-pervasive presence of dependency work in multiple stage of human lives. Kittay, a pioneer in so-called ‘dependency critique’, criticizes the omission of inevitable dependency in Rawls’s A Theory of Justice. Through the dependency critique, she shows that dependency is inevitable for human beings and that care is essential to life, just as everyone needs to be cared for as a newborn baby before growing into an adult. She also proposes the concept of nested duties to reassess the ethical value of involuntary care. There are obligations in human society that are involuntary but not coercive. In particular, dependency care is largely driven by a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the carer is the only one who can care for the vulnerable. Moreover, the nested obligation is not based on reciprocity, as it is difficult to expect care in return from the dependent charge. Bhandary, another prominent who claims dependency care, argues that care is essential for survival and that this fact should be reflected in a social contract theory: if we agree not to attack each other for survival and security, we should cooperate for care for the same reason. Systemic support for minimum survival care should be give due place in a social contract theory. From the above discussion, the area of depencency care seems to be excluded from A Theory of Justice but there is a principle in A Theory of Justice that covers similar or overlapping area. Rawls sees the provision for future generations as an important social task and recognizes that it could not be achieved through exchage reciprocity. he therefore included the Just Savings Principle in the second principle of justice, as a duty of the present generation to their successors. For Rawls, burden of being a predecessor is inevitable according to the rules of nature. However, the just savings principle does not reflect care in the present, but is oriented towards the future. As a result, it hides the value of care in the present and creates the illusion that future generations can be raised if only enough tax is invested. Therefore, the savings principle is not sufficient for care, including care for future generations and so it should be modified or replaced. A principle of justice that replaces the just savings principle should be given in terms of social responsibility for care that is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society. Systemic support to ensure that everyone has access to a minimum level of care in situations of inevitable dependency is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and stability of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