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일본·한국·대만이라는 3개 동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에 대해, 특히 제도와 그 역사적 변천, 그리고 현황을 비교하였다. 목적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각국의 외국인 단순노동자 제도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고유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방침을 예측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노동력의 국제 이동 원인으로 경제 요인이 주로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국제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을 밝힌다. 이를 통해 노동력 획득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세 나라는 노동력 부족 해소와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노동자 수용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해 왔지만, 노동자 수용 방법이나 누가 노동자 관리 주체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 한국 일본 대만은 정치적으로 외국인 단순노동자를 장기적으로 자국에 거주 하는 이민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부여된 체류기간이 끝나면 귀국하는 단기체류자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장기체류를 인정하는 제도가 노동자에 게 있다고 해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제도의 어려움 은 일부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단순노동자가 관리를 벗어나 미등록 노동자가 되 어 버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입국 제한이 외 국인 노동자 유입을 막아 동아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해 온 업종들 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대만에서는 민간기업이나 개인 고용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비교적 쉬운 요건으로 부여한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반면 한국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주체로 외국인노동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이다. 미등록 노동자 증가는 국내 치안이나 노동자 인권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각국 정부는 노동자 수용제도의 작은 변경이나 수정은 해 왔지만, 미등록 노동자의 증가는 현재 제도의 결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일하는 나라에 관한 노동자의 결 정에 각국의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각국은 동아시아 내 노동력 획득 경쟁에서 승리하고 자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compares the acceptance of foreign unskilled workers in the three Eastern Asian nations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systems, their historical evolution, and current situation. The three countries have developed legal systems for accepting foreign unskilled workers in order to solve labor shortages and the problem of undocumented workers,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how they accept workers and who manages them. Politically, the three countries did not allow foreign unskilled workers to reside in their countries on a long-term basis and prefer to accept them only as short-term resident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for unskilled workers to use the system of allowing long-term residence in the three countries. As a result of these systems, some foreign workers who wish to stay for a long period of time become undocumented workers. However, restrictions on entry due to the Corona pandemic prevented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industries in East Asia that had previously relied on foreign workers ran into difficulties. As a result, Japan and Taiwan have shifted to a policy of granting permanent residency to foreign workers with lower requirements to meet the demand of private companies and individual employers.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is cautious about extending permanent residency to foreign workers, since it is primarily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 While governments have made small changes to their labor intake systems in response to the growing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which is problematic in terms of domestic security and workers' right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demonstrat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ystem. Considering that each country's system has a significant impact on workers' decisions regarding the country in which they work, it is necessary for each country to promote bold reform of its system in order to win the competition for labor within East Asia and solve its own labor shor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