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정책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공개 수용성 영향요인

Abstract

역사상 세 번째 팬데믹이 선포된 코로나19 감염병이 일상적 관리대상으로 전환되고 마침내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와 엔데믹에 이르기까지, 방역을 위한 전 국가적‧개인적 차원의 협력이 3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초기 역학조사와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공 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동의와 협조는 중요한 전제이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인 정책 순응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받는다(김정, 2021). 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방역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방역정책에 있어 정책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책 수용성에 관한 실증 연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과거에 수행된 개별 정책 단위의 수용요인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변수를 유형화하여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방역 과정에서의 개인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활용된 데 비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공개에 대한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은 그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는 것이 아니며(오주연&서우종,2021), 전 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역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수용성 영향요인을 유형화하고, 3년 이상 지속된 방역정책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공개 수용성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에 대한 자발적 순응이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각 영향요인을 정책 대상집단의 인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신종 감염병의 등장 주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지난 3년간의 정부 방역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방역정책 수립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영향요인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정책 자체가 가지는 특징인 ‘정책요인’, ‘정책 결정 및 집행기관 요인’, 마지막으로 ‘정책 대상집단 요인’이다. 각각의 요인별로 정책 수용성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요인 변수로 정책의 권리침해 인식, 제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설정하였다. 정책 결정 및 집행기관 요인으로는 정부의 감염병 대응역량과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대상집단 요인은 크게 대상집단의 능력요인과 심리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능력요인 변수는 경제적 능력으로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인식하는 경제적 위협으로 설정하였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파악능력으로 설정하였다. 대상집단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정책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영향요인들이 개인정보 수집‧활용‧공개 정책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부 신뢰가 조절하는지도 살펴본다. 분석 방법으로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3개의 모형을 구성하고 SPSS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요인 중 ‘권리침해’가 정책 수용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수용 여부에 따른 개인의 기대효용이 최대화되거나 손해가 최소화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합리모형의 관점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역’이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하더라도 권리침해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내용의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수용성이 감소한다고 볼 수도 있다(정정길 외, 2014, 하상근, 2011). 정책 결정 및 집행기관 요인 중 정부의 ‘위기 대응역량’과 ‘정보의 정확성’이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의 위기 대응역량은 정책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정부의 역량, 전문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분석 결과 역시 정부 정책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가 뒤섞인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국민이 신뢰할수록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며, 기존 선행연구의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두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정책 대상집단이 정부 기관의 감염병 대응 능력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 대상집단 요인에서는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파악능력’이 정책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역정책에 따르는 것이 개인의 감염위험을 낮추는 등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보에 대한 이해력이나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정책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정부 신뢰의 조절효과는 정부에 대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의 정부 신뢰를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여러 영향요인 중 정책요인의 ‘권리침해 인식’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권리 침해적인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 강제성을 띠고 집행될 때, 과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가 신뢰할만한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책 수용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부 신뢰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데 비해 본 연구에서의 조절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위험에 대응하는 시기에 규범적 윤리적 측면의 정부 신뢰보다 정부가 정책으로 보이는 성과를 통해 경험적으로 인지하는 정부 신뢰가 더 중요시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 수용성 영향요인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변수들이 코로나19 방역정책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공개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향후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되고 공개되어 개인의 권리침해를 최소화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고민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내용상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방역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적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감염병 등장 주기가 빨라지는 시기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방역정책의 권리침해 최소화, 사후적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설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정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소통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Policy compliance is an important factor in ensuring that a policy achieves its intended effects. In particular, during a pandemic, increasing compliance of quarantine policies plays a vital role in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omplianc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use, and disclosure in quarantine policy.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voluntary compliance with policies, and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policy comp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target group. The factors affecting policy compliance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policy factors, policy decision and execution agency factors, and policy target group factors. The specific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factor variable is set as ‘recognition of policy rights violation’ and ‘recognition of the possibility of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with the policy’. The policy decision and execution agency factors are set as ‘government’s infectious disease response capability’ and ‘accuracy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Third, the policy target group factors are set as ‘economic threats perceived in the COVID-19 crisis situation’, ‘ability to grasp COVID-19 related information’, ‘concern about COVID-19 infection’, and ‘accumulated fatigue of the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fluence of these impact factors on the accep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use, and disclosure policy is regulated by ‘government trust’. The analysis method was to construct three models by sequentially inputting independent variables, moderating variables, and interaction variables, and conducting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9.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olicy factor of "rights viol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olicy compliance. The policy decision and execution agency factors of government's "crisis response capacity" and "information accura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olicy compliance. The policy target group factor of "ability gathering information" regarding COVID-19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olicy compli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trust was analyzed with government trust in the normative and ethical aspects of government, and only the policy factor of "rights violation" exhibi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e study results ha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take proactive measures and institutional supplements to minimize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by utilizing and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by citizens only within the necessary range.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institutional system that compensates for the damage that arises from the quarantine process while minimizing the rights violation in the policy content. Third, in a time when the cycle of new infectious diseases is accelerating, the government needs to continuously improve its capacity to respond to crises and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in the midst of fake news and malicious reports, in order to increase policy compliance. Fourth, in order for the government's efforts to minimize the violation of rights in the quarantine policy, to design a system for compensation for subsequent damage, and to strengthen the capacit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policy communication so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can lead to public trust in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