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국제인권법에서 발전한 일할 권리와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해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의 규범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어 온 고용관계의 다변화, 차등적 근로조건을 정당화하는 노동법은 좋은 일자리 감소,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기술발전, 기후변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등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노동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자리와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는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초래될 부정적 미래를 막을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법률과 정책의 형성과 발전에서 헌법 제32조가 중요한 논거로서 기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의 권리에 대한 헌법이론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국제인권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제정 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국가들이 현재 헌법에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헌법상에 권리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관련한 헌법이론이 발전하지 못하여 이론적으로 참고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국제인권법이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내용인 일할 권리와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에 대해 상당한 이론적 발전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볼 국제인권법은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유럽사회권헌장, 유럽연합기본권헌장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이다. 수십 년 동안 사회권 담론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규약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일할 권리와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에 대해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유럽사회권헌장은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유럽사회권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할 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유럽연합사회헌장에 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일할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해석론은 도출되고 있지 않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이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협약으로서, 일할 권리와 근로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일과 생계유지·인격발전의 관계를 통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서 일할 권리를 도출해 내고, 생명권 등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를 도출하였다. 한편 국제인권법은 평등권과의 결합을 통해 의심스러운 사유에 기반한 차별이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비보호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전통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지속적인 이론적 발전을 전개해 왔다. 이처럼 국제인권법은 권리에 대한 의무의 구체화와 의무불이행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자유권의 원용, 평등권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재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일의 범위를 넓혀 일할 권리와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상의 이론과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논문은 첫째, 근로의 권리에 대한 입법재량을 줄여야 하는 영역을 확인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보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법익의 중요성에 기반한 이익형량을 하며, 권리가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또 근로의 권리에 대한 심사에서 평등권 위반이 주장될 경우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정립한 비례성원칙에 따른 엄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지속적이고도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의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셋째,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노동3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우리 헌법이론에서 근로의 권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This thesis aim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right to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Rapi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ue to various external factors such as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relations, labor laws that justify differential working conditions, technological development, climate change, and infectious diseases worldwide continue to cause good job losses and failure to legally protect working conditions. In this constitutional rea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un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only conducts a weak judicial review on social rights, should change. In addition, it proposes ways to expand the scope of work included i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to guarantee rights to workers who are not guaranteed rights in the changing labor market, and attempts to redefine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work rights by examining the mea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rights and human right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theory on the right to work, this paper focuse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it accumulates considerable theoretical development in the right to work and the right to working conditions, which are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work under our Constituti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be examined in this paper is the UN'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European Social Charter,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ased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s attempted to specifically present the state's obligations for the right to work and the right to working condition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rights, the European Social Charter has created indicators to determine whether the state is fulfilling its obligations through the European Social Rights Commission and has determined its suitability based on thi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judgment on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does not derive an interpretation of the state's obligation to work, but there is a point to be evaluated positively in guaranteeing the right to work condition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rived the right to work from the right to respect privacy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livelihoo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Meanwhil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rictly judges discrimination based on suspicious reasons or non-protection of vulnerable workers through combination with equal rights, and has developed continuous theories to include those who do not have traditional labor contract relations as protection in the changing labor market. In this wa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stablishes standards for determining obligations regarding rights and non-fulfillment of obligations by states, and is used as a basis for judgment on civil rights. Meanwhile, the scope of work subject to protection is broadened to protect the right to work and the right to working conditions. Through a review of theories and preceden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paper will first identify areas where legislative discretion on the right to work should be reduced, clearly confirm whether this area is guaranteed to be minimum, and argue that practical Interest-Balancing should be carried out. It also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substantially determine whether the claim that rights are gradually being realized is valid. In addition, if a violation of the right to work is claimed in the examination of the right to work, it is argued that a strict examination should be used as a criterion for judging unconstitutionality through judgment on specific issues. Second, it was argued that the scope of work subject to protection of the right to work should be expanded by reflecting continuous and rapi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Third, it attempted to redefine the status of the right to work in our constitutional theory by examin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Article 33 and 34 of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