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없는 남성의 아버지 되기

Abstract

본 연구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미혼부(未婚父)’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과정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 여성학적 관점으로 탐구한다. 2010년대 이후 그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해 정책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미혼부’는 법적인 ‘아내(妻)’가 없는 미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본인의 친생자로 신고하여 부자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남성을 의미한다. 현행 가족법의 구조에서 미혼남성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해도 소송과 재판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법적인 ‘아버지’의 지위는 아내가 출생한 남편의 친생자를 통해 확립되며, 미혼남성은 혼외출생자의 신고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법적인 아버지 지위를 아내-여성을 매개로 했을 때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혼남성은 아버지가 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의 구조를 부와 자의 생물학적 연결성을 가족(가문) 재생산의 원리이자 질서인 ‘부계’로 형식화하면서 이를 법률혼관계 내의 출산을 규범화하는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가부장적 통치권력의 작동 원리로 접근한다. 본 연구는 가족관계를 부계혈통(부의 성과 본) 승계와 동일시하는 한편으로 미혼남성은 아버지가 되기 어렵게 하는 법적 규제의 효과와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함으로써 ‘미혼부’라는 사회·제도적 범주를 양산하는 가족법 체계를 문제 삼고, 이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미혼부’와 ‘미등록 아동이 되는 미혼부 자녀’라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가족에 대한 기존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부계가족주의를 해체하고 상호 간의 연대와 사회적 관계맺음을 중심으로 가족의 정상성을 재정립하는 사회·제도적 변혁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미혼부는 가족관계등록법의 신고의무자 규정과 민법상의 친생자추정 규정으로 인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아버지’로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수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의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아이를 미등록 상태로 양육하며 양육자로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미혼부들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미등록 상태로 양육하거나,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아동의 기본권과 미혼부의 가족구성권 및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미혼부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미혼부 문제’를 ‘미혼모 문제’와 같은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와 법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면서 지원제도 마련 및 법률 제/개정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미혼부의 경험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미혼부를 미혼모와 같은 층위에 있는 사회적 범주로 접근하거나, 표면적인 법률 조항 개정에 집중하는 것이 미혼남성의 재생산이 규범적인 ‘가족’ 구성의 원리에서 특정한 법적·사회적 위치에 놓이는 지점을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고 본다. 미혼부는 여성과의 위계적인 관계에서 가족의 대표자이자 권위자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남편-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 규범을 재생산해온 가족법의 역사적 맥락에서 잔여적인 범주로 양산되는 존재다. 미혼부 문제는 아동의 기본권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지만 가족-부성-모성에 대한 자연화된 믿음 및 통념의 허구성과 제도화된 형태의 부계주의적 가족질서의 역설적인 지점을 드러내는 정치적 장(site)이라는 점에서 여성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미혼부가 어떤 존재로 의미화되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범주로서의 미혼부의 특정한 맥락과 의미를 탐구하고, 미혼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의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등 표면적인 법률 제/개정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미혼부 문제를 ‘가족관계’에 대한 통념과 질서, 자연화된 믿음을 변혁시킬 수 있는 문제로 정치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가족법에 대한 여성학적 논의를 기반으로 삼아 미혼부가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어떠한 존재로 위치 지어져 왔는지 분석하고,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2010년대 이후부터 공적인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미혼부 문제의 쟁점과 구체적인 출생신고 소송 과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미혼부 단체 ‘A협회’의 지원을 받은 미혼부 가정의 유형별, 사례별 특징을 분석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한 소송을 경험한 미혼부를 심층면접하여 미혼남성이 ‘미혼부’로 위치 지어져 ‘아버지’가 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미혼부가 어떠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에 놓여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존재로 범주화되고 있는지 탐구한다.;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becoming a legal father of an unmarried father(mihonbu) who has to proceed with a lawsuit to register their children's birth in South Korea from a feminist perspective. Currently, in South Korea, mihonbu can register their child’s birth as a ‘father’ only after a lawsuit due to the regulation of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an out-of-wedlock birth under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and the presumption of biological father under the Civil Act. Since the family legal system regulates that a legal father can only be established ‘naturally’ within legal marriage and imposes a duty on women to register out-of-wedlock birth, mihonbu cannot register their children’s birth if children’s birth mother refuses or cannot register her children’s birth, and also cannot be a legal father. Mihonbu who raise their children unregistered until they complete a lawsuit for months to more than a year and are placed in blind spots without any support as caregivers face having to choose to raise their children unregistered, give up parenting, or pay high costs to complete a lawsuit. In this situation, as the problem of children's basic rights being violated becomes serious, research on mihonbu in South Korea is focusing on the basic rights of unregistered children and the problem of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addition, mihonbu is viewed as a socially vulnerable group at the same level as unmarried mother(mihonmo), many research focuses on preparing support systems and revision of the law. However,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current discussion of mihonbu makes it difficult to capture the point where the reproduction of unmarried men lies in a specific legal and social position in the principle of normative family formation. In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law, which establishes the normality of the family while stipulating that the legal fatherhood can be secured only through the presence of the wife, mihonbu is in a specific position. The issue of mihonbu is also linked to the issue of children's basic rights, but it needs to be closely analyzed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n that it is a political-site that reveals the fictional-aspects and paradoxical points of the paternalistic family order of the institutionalized form.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explores the specific context and meaning of mihonbu different from mihonmo and critically intervenes in the social discussion of mihonbu which is focusing on revision of the law and guaranteeing basic rights for unregistered children. Through this, this study attempts to politicize the issue of mihonbu as a problem that can transform conventional wisdom, order, and naturalized beliefs about family relations, and argues the need to position men as subjects of reproduction. To do this, based on the feminist discussion of South Korean family law, this study analyzes how mihonbu have been positioned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South Korean society, and analyzes the issues of mihonbu, which have been dealt with in the public system since the 2010s, and the birth registration litigation proces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support for mihonbu by the single father organization ‘A Association’ in South Korea and in-depth interviews with mihonbu who completed a lawsuit to register their children's birth to see the specific process of unmarried men being located as mihonbu and becoming legal fa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