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노동당 제8차 당 대회 이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추진 방향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21년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 당국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추진 방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이 제8차 당 대회 이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공장, 기업소를 통제하고자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가설을 증명한다면 기존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공장, 기업소 경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제8차 당 대회 이후 이 제도를 통해 북한 당국이 공장, 기업소를 통제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공장, 기업소를 대표하는 지배인을 관리하는 전략이다. 지배인은 공장, 기업소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행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장, 기업소 지배인에게 북한 당국이 무엇을 요구하고 강조하는지 확인한다면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추진하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8차 당 대회 이후 「로동신문」지면에 공장, 기업소 지배인이 작성한 기고문이 급증하고 공장, 기업소 지배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양상이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이 양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로동신문」지면에 나타난 지배인이 작성한 기고문 156건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관련 기사 47건을 검토하였다. 지배인 기고문 분석은 개괄적 분석을 위한 주제 및 소재별 분석과 심층적 내용 분석을 위한 문제 원인 및 해결 방안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주제 및 소재별 분석 결과 2018년과 2019년 지배인 기고문은 김정은, 당 행사 관련 전통적 주제를 다루었지만 2020년 이후 지배인 기고문의 주제가 다양화하며 생산 목표 달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강조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지배인 기고문 작성 동기가 전통적 주제에 종속하던 것과 달리 2020년 이후 공장, 기업소의 경영 경험 내용이 지배인 기고문 작성의 독립적인 동기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0년 이후 지배인 기고문이 급증한 배경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는 공장, 기업소의 경영 경험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있었다. 북한 당국이 일반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업소법 권리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배인 기고문은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보다 계획권과 제품개발권 등을 통해 공장, 기업소의 무조건적인 생산 계획 수행을 강조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해 지배인 기고문이 말하는 문제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파악하였고 업종 및 규모별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8차 당 대회 이후 문제 원인을 객관이 아닌 주관에서 찾으라는 김정은의 발언과 함께 주어진 환경이 아닌 공장, 기업소 자체에서 문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공업은 이미 이룬 성취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연합기업소과 중화학공업은 지배인 역량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해결 방안 분석을 통해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모두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과학 기술과 인재를 중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중화학공업과 연합기업소 지배인 기고문은 지배인의 패배주의를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경공업은 지배인 역량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업종 및 규모별 분석을 시작하며 예측하였듯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지원이 적은 경공업은 지배인 역량에 관한 언급이 적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이 높은 중화학공업과 연합기업소는 지배인 역량 관련 언급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제8차 당 대회 이후 자재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배인의 책임과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배인 기고문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제8차 당 대회 이후 중화학공업과 연합기업소 지배인이 물자 공급과 지원이 부족한 객관적 조건을 탓할 수 없고 지배인의 책임과 역량으로 계획을 수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동신문」에 나타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관련 기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공장, 기업소 지배인의 역량을 객관적 조건 극복, 과학 기술과 인재 확보, 수익 증가 추구로 정리할 수 있었고 이 역량이 지배인 기고문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지배인 기고문을 통해 지배인의 책임과 역량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제8차 당 대회 이후 지배인의 책임과 역량을 강조하는 것의 의미를 고찰한 결과 북한 당국은 지배인 역량을 강조하여 공장, 기업소에 대한 투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장, 기업소의 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배인 역량 언급이 비교적 적었던 경공업과 지배인 역량 언급이 높았던 연합기업소를 비교하여 지배인 역량 언급을 좌우하는 변수가 공장, 기업소의 성과라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제8차 당 대회 이후 성과가 낮은 공장, 기업소를 중심으로 지배인의 책임과 역량을 강조하여 투자 책임을 회피하고 성과를 요구하며 공장, 기업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추진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North Korean Authority’s (NKA)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m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SCRMS) changed, following the 2021 8th Congress of the Ruling Workers’ Party. The SCRMS is the manufacturing industry’s system of economic management under the Kim Jong Un administration. This system allows state-owned businesses to utilize the market and run their businesses independently, a practice that began in 2014 and was legislated in 2019. However, at the 2021 8th Congress of the Ruling Workers’ Party, things changed. Kim Jong Un issued a revealing statement that targets stipulated in the Five-year Economic Plan had not been met. This statement is signification because it reveals a change in the NKA’s approach toward how the SCRMS is implemented. This study sets out to examine that change. By way of examination,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NKA’s strategy to control the managers of state-owned enterprises. (Each manager represents and controls a state-owned enterprise and are thereb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CRMS at a grassroots level.) An examination of how the NKA seeks to influence managers toward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the SCRMS in their respective enterprises should reveal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 SCRMS has changed over time. To examine this matter, this study will survey and analyze 156 articles written by the managers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47 articles specifically about the SCRMS. All articles examined were published between 2018 and 2021 in Rodong Newspaper, which is the beating heart of the Workers’ Party. By examining these article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NKA emphasizes the managers’ “capability” and “responsibility” in order to avoid its responsibility to invest and support state-owned enterprises, especially the heavy chemical and infrastructure industries, which the NKA has a financial obligation to. Second, the NKA hopes the SCRMS will achieve productive state-owned enterprises. For example, in the above-mentioned survey, it was evident that the mangers of the light industry, whose productivity is relatively high, did not emphasize the managers’ “capability” and “responsibility.” However, the managers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nd North Korea Federation of Businesses (a.k.a. Complex), whose productivity is relatively low, did emphasize these qualities, especially after the 2021 8th Congress of the Ruling Workers’ Party.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following the 2021 8th Congress of the Ruling Workers’ Party, the NKA changed its approach to how the SCRMS is implemented in order to avoid its obligation to support and invest in state-owned enterprises, while benefiting from the results achieved by the managers’ “capability” and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