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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강동범-
dc.contributor.author곽지현-
dc.creator곽지현-
dc.date.accessioned2023-02-24T16:31:15Z-
dc.date.available2023-02-24T16:31:15Z-
dc.date.issued2023-
dc.identifier.otherOAK-000000202487-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202487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4454-
dc.description.abstract아동학대에 의해 피해아동이 참혹하게 희생당한 사건들의 공론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여러 차례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례의 숫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매년 40명에 가까운 아동이 아동학대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과 예방을 목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아동학대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애초부터 형사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인 법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지나친 포괄성이나 불명확성이라는, 처벌근거규정으로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내용이 개별 법률들에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구별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이다. 아동학대의 처벌과 처리절차를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들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개별 법률들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법적용자로 하여금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개별 규정들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만으로 신속하고도 완벽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적절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의 구성요건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처벌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의 처벌과 관련된 규정들은 전부 아동학대의 처벌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옮겨와야 한다. 즉각분리제도, 친권상실제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의 모든 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처벌법은 그 적용대상인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본질은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므로, ‘보호자 아닌 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적용대상을 보호자로 제한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체계와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고, ‘보호자 아닌 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로 취급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인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니라 형법 등이 적용되게 된다.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방임행위, 아동이용행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구성요건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이 심각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방임행위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유형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명시하고, 하위법령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처벌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이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방임행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시키는 행위를 일괄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부분은 행위유형별로 불법성에 상응하여 법정형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별 법률들의 세부적 내용들은 아동학대를 적정하게 처벌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여럿 존재한다. 본 논문은 아동복지법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아동학대의 처벌과 처리절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개별 규정들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In the wake of the public discussion of cases in which children have been brutally victimized by child abuse, the legislation to punish child abuse in Korea has undergone several changes in the legal system for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Nevertheless,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continues to increase, and nearly 40 children are killed each year by child abuse. Despite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for the purpose of strict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the child abuse punishment legislation in Korea still operates mainly on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Child Welfare Act is involved in the criminal punishment of most child abuse cases. However, since the Child Welfare Act is not a law enacted with the main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in the first place, but an administrative law aimed at realizing the welfare of children, there is a serious problem as a punishment ground provision due to excessive comprehensiveness or unclarity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Currently, Korea's child abuse punishment legislation is dispersed among individual laws as a stopgap measure to respond to child abuse cases that have become highly controversial in society, and it is unclear on what basis cases should be distinguished and which laws should be applied when actual child abuse cases occur. The Korean child abuse punishment legislation, which is interspersed with a number of individual laws, such as the Child Welfare Act, the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the Act on the Sexual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and the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has caused inconsistencies and confusion in the handling of child abuse cases by law applicitors such as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hild abuse punishment law, it is important not only to improve the contents of individual regulations related to child abuse, but also to focus all regulations related to child abuse as a special law on child abuse. Through this, in the event of a child abuse case, it will be possible to quickly and completely resolve the case only with the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thereby promoting consistency and appropriateness in handling cases. All provisions relating to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including Article 17 of the Child Welfare Act, which provides for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child abuse, and Article 71 (1) of the Child Welfare Act, which provides for punishment,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which is specifically enacted for the purpose of punishing child abuse. It is desirable to move all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relating to child abuse, such as the system of immediate separation, the system of loss of parental rights, and the court's order of restriction of employment against persons who commit crimes related to child abuse, to the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Article 17 of the Child Welfare Act, which stipulates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child abuse under the Child Welfare Act, defines the subject as "anyone" and does not impose any special restrictions, while the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limits the subject of the crime of child abuse to "guardians" only. Since the essence of child abuse is that a "guardian" abuses a child under his or her care and supervision,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crimes against children by a "non-guardian" are included in child abuse. Therefore, the contents of Article 17 of the Child Welfare Act, which defined the subject as "anyone," should be changed to limit the subject to "guardian" and then moved to the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in line with the system of the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which restricts the subject to guardians. As a result,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by "Guardians" applies, and crimes against children by "non-Guardians" are treated as general crimes, not child abuse. The prohibition of Article 17 of the Child Welfare Act, which defines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child abuse (sexual abuse,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bandonment or neglect, and child use), has the problem that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re unclear and too extensive.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emotional abuse, abandonment, and neglect, where the inclusiveness and uncertainty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re seriou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types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in the law, and to specify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s much as possible even by using sub-laws. Where Article 71 (1) of the Child Welfare Act, which provides for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punishes acts of physical abuse, acts of emotional abuse, acts of abandonment or neglect, acts of public viewing, and begging collectively with the same statutory penalties,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statutory sentences corresponding to the illegality by type of act. In addition, the details of individual laws applied in relation to child abuse have several deficiencies in properly punishing child abuse and protecting children from child abuse.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individual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punishment and treatment of child abuse, including the Child Welfare Act,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the Act on the Sexual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them.-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Ⅱ. 아동학대의 개념과 국내외 관련법제 4 A. 아동학대의 개념 4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4 2. 실정법상 개념 구분 5 가. 형법상 학대죄의 '학대' 5 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6 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7 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용어의 문제점 8 B. 아동학대사례의 발생현황 9 C.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 17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변화과정 17 가. 아동복지법의 제정 17 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 및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18 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19 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및 민법상 징계권의 삭제 20 2.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체계 문제 22 가. 다수 아동학대 관련법률의 병존 22 나. 아동복지법과 형법 사이의 관계 24 다. 아동학대처벌법 중심의 일원화 25 D.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률 27 1. 일본 27 가. 아동학대방지법 27 나. 아동복지법 29 2. 미국 32 가.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 33 나. 입양원조 및 아동복지법 35 다. 입양 및 가족안전법 36 3. 영국 37 가. 1933년 아동 및 청소년법 37 나. 1989년 아동법 38 4. 독일 39 가. 형법 39 나. 사회법과 민법 39 5. 캐나다 43 가. 연방법(형법) 43 나. 지방법 44 6. 시사점 45 Ⅲ. 아동학대의 처벌상 행위주체와 행위객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8 A. 행위주체 48 1. 아동학대의 행위주체 48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 48 나. 학설대립 49 다. 검토 51 2. 아동학대범죄의 행위주체 55 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 55 나. '보호자' 개념과 관련한 개선방안 61 B. 행위객체 63 1. 아동의 정의 63 2. 아동의 권리주체성 67 Ⅳ.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A. 성적 학대행위 71 1.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71 가. '성희롱' 개념 72 나. 성적 학대행위의 광범위성 74 2.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76 가.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는 구별되는가 76 나. 아동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행위의 문제 77 B. 신체적 학대행위 80 1.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80 2.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분 80 3. 검토 및 개선방안 82 가.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포함 82 나. 신체적 학대행위의 법정형 개선방안 85 C. 정서적 학대행위 88 1. 구성요건의 추상성과 광범위성 88 2. 개선방안 91 가.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 개선방안 91 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법정형 개선방안 94 D. 유기방임행위 95 1. 유기행위의 주체 95 2. 방임행위 구성요건의 추상성 97 3. 유기방임행위의 법정형 개선방안 101 E. 아동이용행위 10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2 2.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104 3.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5 4.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6 5. 정당한 권한없이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요구약속 하는 행위 107 6.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08 F. 체벌금지여부 109 1. 체벌금지조항의 부존재 109 2. 체벌금지의 명문화 111 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4 A.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114 1. 아동학대범죄의 정의규정 114 2. 아동학대살해죄 116 가.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116 나. 구성요건 개선방안 120 3.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 124 4.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126 B. 양형기준과 부수처분 128 1. 양형기준 128 가. 아동학대 양형기준의 변화과정 128 나. 아동학대 양형기준의 소급적용 여부 129 2.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131 3. 취업제한명령 133 가. '보호자가 아닌 자'를 포함 133 나.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자를 포함 134 C. 관련문제 - 친권상실 136 1. 친권상실 요건의 구체화 136 2. 친권상실 청구권자 등의 범위 확대 141 3. 형사법원에 친권상실선고의 권한 부여 143 Ⅵ.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A. 신고의무자의 신고시 조사수사 착수의무 145 B.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 147 1. 아동학대의 조사권한과 사례판정권한 147 2. 개선방안 149 가. 전문가의 개입 149 나. 아동학대의 조사권한과 사례판정권한의 삭제 150 다.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 강화 151 C. 즉각분리제도 152 1. 재량규정 여부 152 2. 추가적 요건의 삭제 154 D.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156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156 2. 위헌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할 경우의 개선방안 158 E.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159 1. 유치원 CCTV 설치의 의무화 159 2. 진술분석가의 수사절차 참여 161 F. CCTV 영상정보의 열람 163 1. 권리구제의 어려움 163 2. CCTV 영상 '제공'의 근거규정 마련 165 G. 아동학대의 공론화 166 1. 신상공개제도 166 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166 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167 2. 비밀누설금지 168 3. 비밀엄수의무 169 H.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근무금지, 자격 재교부의 제한 172 1. 판례의 태도 172 2. 검토 및 개선방안 173 Ⅶ. 결론 177 참고문헌 182 ABSTRACT 19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555380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Child Abuse Punishment and Treatment Procedures-
dc.creator.othernameGwak, Ji hyun-
dc.format.pageix, 193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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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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