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에 대한 비판적 연구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T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spread and stored online, and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are being violated.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have not yet been clearly agreed, and it is still the subject of controversy as it conflicts with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Major European countries have reflecte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ir own laws in response to GDPR and have been striving to guarantee and strengthen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In order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delete, it was confirmed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recognized as a substantive right through cases because there is no specificity yet. We summarized how to exercise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how to be saved if the right is violated, focusing on the role of the supervisory body.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forgotten, Google has established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o delete information through internal deliberation and has been deliberating and operating through the system. Google believes that because it is the most popular Internet search engine for Internet users around the world and is obliged to delete millions of cases in the GDPR, the criteria created by reviewing them according to their internal systems can be referred to and trusted at least by anyone and in any country. As a way to improve the right to be forgotten, legislation that guarantees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prepared first. In Korea, there is no law that explicitly guarantees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 are individual laws that recognize the right of some information subjects to request deletion, but there is a limit to guaranteeing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In order to accept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domestic law, it is suggested to make the bill concrete by referring to the GDPR regulations while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It is suggested to create and operate a "forgetable rights protection committee," a neutral organization involving both the private, public, and academia. The committee believes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recogniz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formation deletion, even if limited, by referring to Google's guidelines. In the end, the role and obligation of companies are important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forgotten,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lated system so that the private sector can take the lead and systematically operate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ddition, for the preemptive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is proposed to advance the discussion of data deaths involving technical measures.;인터넷과 IT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들이 확산, 저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잊힐 권리는 더욱 주목 받았고, 유럽은 EU GDPR에 잊힐 권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한편 잊힐 권리의 개념, 법적 성질은 아직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의 권리와 충돌하여 논쟁의 대상이다. 유럽과 해외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유럽 주요국들은 GDPR에 대응하여 자국법에 잊힐 권리를 반영하였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및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각국 정보감독기구와 법원에서는 구제수단을 반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잊힐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보고 있다. GDPR 제17조는 삭제권(‘잊힐 권리’)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삭제권’으로만 규정된 경우도 많다. 잊힐 권리와 삭제권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잊힌다는 것의 의미와 판례를 살펴보았고 결국 잊힐 권리는 아직 구체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사례들을 통해 실체적 권리로서 인정받아오고 있다. 아울러, 선행 연구들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잊힐 권리의 행사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잊힐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고,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특히 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삭제의무를 받은 구글은 잊힐 권리의 보장을 위해 내부 심의를 통해 정보 삭제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을 정립해오고 시스템을 통해 심의, 운영해오고 있다. 이처럼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 가장 원활하게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구글의 절차를 참고할 것을 주장한다. 사기업의 판단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사전 검열이 될 수 있고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구글은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 검색엔진이자 GDPR상의 삭제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접수한 전세계 수백만 건의 사례들을 내부 시스템에 따라 심의해서 만든 판단기준은 적어도 누가, 어느 나라에서 하든지 간에 제한적으로라도 참고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잊힐 권리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잊힐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한 법률은 없다. 일부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권을 인정하는 개별법이 있지만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잊힐 권리의 국내법적 수용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GDPR 규정을 참고하여 법안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을 제언한다. 잊힐 권리는 구체적 사안마다 정보주체의 사익과 알 권리, 표현의 권리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의 보장도 중요하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의미가 담긴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중립적 기구인‘잊힐 권리 보호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언한다. 잊힐 권리는 아직 개념조차 명백히 합의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수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인터넷상의 개인에 대한 정보들로 고통 받고 있는 정보주체들을 위해 기다리지 말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심의기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구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보 삭제의 판단기준을 논의하고 제한적으로라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잊힐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과 의무가 중요하므로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잊힐 권리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잊힐 권리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적 조치가 수반된 데이터 죽음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