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과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 가능성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digital democrac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innovations. The definition of democratic innovations is institutions that have been specifically designed to increase and deepe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is paper recognizes that the recent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specifically increases and deepens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examine how citizen participation was increased and deepened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is paper is associated with three cases of digital democracy in Korea: online petition, convention par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resource allocation. A digital democracy, which is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political and governance processes promotes enlarging citizen participation. However,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ose outcomes would innovate democracy in Korea. In other words, it can also reflect negative aspects of the democratic system in Korea such as populism or fandom politics. Overall, this paper emphasizes tha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and openness of institutions. In order to achieve digital democratic innovation, it argues that a high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and openness of institutions can guarantee the positive effects of democracy and eventually lea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시민들의 생활과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보급과 활용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한층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 정당, 지방자치와 같은 전통적인 정치행위자들도 이러한 변화에 무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술적 진보와 네트워크, 그리고 소통 양식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의 정치참여가 증가하고 심화하였다면, 민주주의는 혁신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가 처한 상황을 탐구하고자 하며, 특히 디지털 기술이 보급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시민참여의 양태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민주주의는 점진적인 사례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활용되는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그 효과도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는 국내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기관인 행정부, 정당, 지방자치를 분석단위로 구분하고, 이들의 대표적인 디지털 민주주의 사례를 제도화와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디지털 시대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기관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은 정치과정 내의 시민참여를 증가 및 심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화와 개방성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다각도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시민참여의 증가 및 심화가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긍정적인 면만 보장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함을 발견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였다. 국내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는 국민청원,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다. 각 사례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참여의 증가와 심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스미스가 정의하는 민주주의 혁신의 시각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 대상의 단위와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분야는 행정부의 청원-국민청원, 정당의 전당대회-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지방자치의 주민제안 공모사업-경기도 2017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써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제도화와 개방성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해당 분석사례들은 디지털 기술을 민주주의 제도에 활용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혁신 사례들은 서로 다른 제도화와 개방성의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디지털 민주주의 혁신 구조에서는 각기 다른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제도적 장치에 활용하여, 전통적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술의 보급과 활용이 반드시 시민참여의 확대를 일으켜,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면만 보장하는 혁신을 일으킨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지속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함께, 참여요건이 용이하고, 정보 접근성이 높아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높은 개방성을 중심으로 국내 디지털 민주주의는 긍정적 가치를 보장하는 혁신을 지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