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된 성원권의 정치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이주 현상과 이민정책을 파편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주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한국의 이민정책은 빠르게 체계를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가 한국 사회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처우 및 인권 보장 문제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반이민정서의 심화로 사회통합의 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주자 집단마다 서로 다른 법적 지위와 실질적인 권리의 분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주자 성원권의 파편화는 한국의 발전주의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발전국가 시기 한국의 성장 지향적인 기조와 선진 추격 의식, 강력한 관료제의 역할에서 비롯된 사회권의 미발달과 이주자에 대한 배제적이며 도구화된 인식 구조에 중점을 두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발전주의적 유산은 한국의 이주 현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 이주자는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배제적인 경향이 지속되었고, 이주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제도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이주자 자체에 대한 인식보다는 사회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도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한국 화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유입과 이민정책 전개 과정을 통해, 성원권의 형식적인 차원과 실질적인 차원이 개별 집단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파편적인 구조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민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이민 행정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사례는 발전주의적 성격이 나타나는 후발 이민 국가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점차 다른 국가와의 비교나 발전국가 이후의 이주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수 있다.;This study analyzes in depth the phenomenon of immigration in Korea as a “fragmentation of membership.” Despit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and the development of immigration policies, the social status and rights of immigrants remain important social issues. This is because different groups of immigrants have different legal status, which in turn leads to the decentralization of their rights. The cause of membership rights fragmentation is found i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unique developmental state: growth-oriented, strong bureaucracy, and catch-up mentality. Even after democratization, the legacy of developmentalism continues to play a key role in Korean immigration rights. Thes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hinder the development of social rights and lead to the exclusion of immigrants. This study thus analyzes the legal and actual membership aspects of four individual immigrant groups: overseas Chinese, North Korean defectors,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Korea is entering an immigrant society and the type and scale of migration are changing rapidly.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Korea’s immigration phenomenon show the characteristics of a typical late immigrant country and can further the discussion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in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