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라이츠(Neurorights)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뇌신경과학기술로 인해 야기될 인권 침해 문제는 생명윤리의 오랜 담론 중에 하나였다. 최근 뇌신경과학기술과 관련된 인권에 대해 ‘뉴로라이츠’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의 주장은 과학기술 발전과 인권의 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엔카와 유스테 두 학자를 중심으로 뉴로라이츠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엔카는 ① 인지적 자유(The right to Cognitive liberty), ② 정신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mental privacy), ③ 정신적 인테그러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mental integrity), ④ 심리적 연속성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psychological continuity)를 뇌신경과학기술과 인권에 관련된 4가지 새로운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라파엘 유스테는 ①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권리(The Right to Personal Identity), ② 자유의지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Free-Will), ③ 정신적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Mental Privacy), ④ 정신적 증강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Equal Access to Mental Augmentation):, ⑤ 알고리즘 편향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Equal Access to Mental Augmentation)를 5가지 상세한 뉴로라이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두 학자가 주장하는 뉴로라이츠가 새로운 개념인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권리들에 새로운 용어를 붙인 것이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뉴로라이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급속한 뇌과학 기술발전과 함께 다양한 신체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 현재의 시점에서 이들의 문제제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 뇌신경과학기술 관련 문제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논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뇌신경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법적 분석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안의 복잡성과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고 간결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권리에 대한 주장은 충분한 개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대한 실체 규명 없이 성급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뉴로라이츠와 관련된 논의는 기존 인권 개념의 재개념화로 변화해 나갈 것인지, 새로운 권리를 수립해 갈 것인지에 대해 아직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판단된다. 뉴로라이츠를 주장하는 학자들 역시 새로운 권리가 필요하다는 선언적인 주장은 펼치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개념적 혼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변화 과정 중에 있는 불완전한 개념으로 법제화에 대한 실천으로 성급하게 나아가기보다 이 논의가 제기하는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고,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좀 더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Th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neuroscience and neurotechnology has been one of the long-standing discourse in bioethics. ‘Neurorights’ was first introduced by M. Ienca and R. Yuste as a new human right in neuroscience and neurotechnology. Ienca identified four new rights of Neurorights: the right to cognitive liberty, the right to mental privacy, the right to mental integrity, and the right to psychological continuity. On the other hand, Yuste claimed there are five specific rights of Neurorights: the right to personal identity, the right to personal identity, the right to mental privacy,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mental augmentation and the right to protection from algorithmic bias. In response, this paper analyzed whether neurorights claimed by the two scholars is a new concept. This paper concluded that ‘Neurorights’ is not a new concept, but rather a new term that indicates various existing rights. However, their arguments have significance in that they drawed the public attention on neurorights and activated related research. At this point in time when discussions on various body rights are needed along with rapid development of brain science and technology, their raising of the issue is meaningful enough. Based on their studies, it now becomes possible to discuss various issues of neuroscience technology under common category.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predicting possible problems related to neuroscience and technology and suggesting that preventive measures are needed. However, their arguments have a limit in that they did not present legal analysis but merely suggested guidelines in terms of policy. Moreover, given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the issue, it can be seen as a limit to present a firm and concise solution.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argument for new rights should be preceded by a thorough conceptual review. This paper also suggested that social consensus should be reached through such discussions. Therefore, we should be wary of hasty legislation without identifying the substance of their claims. Whether ‘Neurorights’ should be included in the existing human rights by re-conceptualizing them or should be established as new rights is not yet been fully reviewed in previous studies. Scholars who claim for neurorights make a declarative argument that new rights are needed, but there seems to be a lack of concrete content and exists conceptual confusion. The concept of neurorights is not fully established and it is still in progress of change. I hope the new perspective raised by this paper could help put future research on conceptual analysis of ‘Neurorights’before the legislation of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