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무연고사망자의 상주되기와 장례실천을 둘러싼 가족정치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critically intervene in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phenomenon of ‘increasing number of the unclaimed deaths' by analyzing the process of dividing the boundaries surrounding institutional relatives in Korean society. This is because the phenomenon of "increasing number of the uncalimed deaths” is reproduced as a natural result of dying alone amid a discourse that emphasizes how many deaths are "abandoned” by their family. However, in this discourse,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ncept of the institutional relatives which defines the category of the unclaimed dead is narrowly defined only by kinship based on blood ties and marriage does not become a problem for discussion that needs analysis. For this reasone, the process of continuously producing the category of the unclaimed deaths, who cannot be explained as a natural result of dying alone, becomes invisibl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osition the phenomenon of "increasing number of the unclaimed deahts” as institutionalized death created by a social structure based on direct-centered normal familyism by introducing the category of the institutional relatives through the Korean funeral law.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participatory observation method, in-depth research, and literature investigation, using the site where the public funeral of the unclaimed dead people was held as the specific object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stitutional meaning of the relatives means "a person who manages the body and cemetery of the deceased”, and this concept of instituional relatives was characterized by the premise of a hierarchy between the“universal”and the “remaining” relative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tatus of the“universal” relatives worked with the management/intervention of the “family” who refused/avoided the acquisition of the body. Above all, based on the economic support ability of the“family” who gave up the body, the boundary between the “family that abuses the welfare system” and the“family that properly uses the welfare system” was being produced. Second, the category of "remaining” relatives creat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connectors was filled by "Sang-Ju(상주; 喪主) of the unclaimed” who wanted to manage the funeral of the deceased at a cultural and practical level. This category of‘Sang-Ju of the unclaimed' consisted of three levels: cohabitation-based living partners, loose caring communities, and mutual aid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common thing that penetrated all levels of these ‘Sang-Ju of the unclaimed’ was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route through which the deceased's funeral was actually rejected.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relatives in funeral law is supported in the relationship with normative familism based on the medical/administration/judicial/welfare system. Third, those who arrived at the public funeral ceremony were performing to be ‘Sang-Ju of the unclaimed’through interaction with the ritual culture created by the system called the Public funeral institution. Time for "reading a condolences” is the most “general”practice of being‘Sang-Ju of the unclaimed’through participation in public funerals. And in addition, there were active ‘Sang-Ju of the unclaimed’ who "prepared” for participation in the ceremony. However, in the case of ‘Sang-Ju of the unclaimed’, it was often revealed as a segmented experience that it was impossible to take over the remains through an public funeral ceremony, given that the right to take over the remains "unconditional”after the cremation process was completed. As a resul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s the social pathway in which the unclaimed deaths is created in Korean society, placing the phenomenon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unclaimed deaths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ized familism, not the natural result of dying alone. And what can be seen from this is that the problem of normal familyism in Korean society does not end at the same time as the death of an individual, but is more systematized/strengthened after the death of an individual. However, the reality of strengthening normative familism paradoxically allows us to think about how unstable and vulnerable the category of institutional relatives is. In this context, this study's proposal goes beyond the revision of the funeral law in Korean society. For this reason, this paper calls the core of the enactment of the Comprehensive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can be achieved as expanding the scope of discourse such as the "Partnership Act” and "Relations Act.”;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제도적 연고자를 둘러싼 경계가 구획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라는 현상을 둘러싼 담론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얼마나 많은 무연고사망자들이 연고자에게 ‘버림 받았는지’를 강조하는 담론 속에서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라는 현상은 고독사의 당연한 결과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으로는 애초에 무연고사망자를 규정짓는 연고자의 개념이 혈연과 혼인에 기초한 직계가족만으로 협소하게 정의되는 상황은 분석이 필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문제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으로는 애초에 무연고사망자를 규정짓는 연고자의 개념이 혈연과 혼인에 기초한 직계가족만으로 협소하게 정의되는 상황은 분석이 필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문제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독사의 당연한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의 범주가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은 비가시화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장사제도를 통해 연고(자)라는 범주가 도입되고, 배타적인 경계가 구획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라는 현상을 직계중심의 정상가족주의에 기초한 사회구조가 만들어내는 제도화된 죽음이라는 차원으로 위치 짓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아, 참여관찰법과 심층연구 그리고 문헌조사에 기반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고(緣故)의 제도적인 의미는‘망인의 유체와 묘지를 관리하는 자로서 제사주재자’를 뜻하며, 이러한 이러한 연고개념은‘보편적’연고자와 ‘나머지’연고자 사이의 위계를 전제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런데 이처럼 ‘보편적’연고자의 지위는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가족’에 대한 관리/개입과 함께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신을 포기한 ‘가족’의 경제적 부양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공영장례조례라는‘복지제도를 악용하는 가족’과‘복지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가족’이라는 경계가 생산되고 있었다. 둘째, 제도적 연고자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나머지’연고자들의 범주는 문화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고인의 장례를 주관하고자 하는‘무연고 상주'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었다. 이러한‘무연고 상주’범주는 동거기반 생활동반자, 느슨한 돌봄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 상호부조라는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연고 상주’들의 모든 층위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실제로 고인의 장례를 거절당하게 된 경로의 구성과정이었다. 장사법의 제도적 연고개념이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어 작동되는 과정은 의료/행정/사법/복지 등의 영역이 근간으로 하는 정상가족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무연고공영장례식에 도착한 ‘무연고 상주'들은 공영장례조례라는 제도가 만들어낸 의례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주되기를 수행하고 있었다.‘조사 낭독’시간은 공영장례 참여를 통한 상주되기의 가장‘일반적인' 실천이며, 이에 더하여 고인예식의 참여를 미리‘준비’하는 적극적인‘무연고 상주’들도 존재했다. 그러나‘무연고 상주’들의 경우, 화장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유골을 인수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연고장례식을 통한 상주되기는 유골인수의 불가라는 분절된 경험으로 드러나곤 했다. 유골을 인수받기 위한 ‘유일한’기회는 보건복지부 장사업무를 통한 장례주관자 지정의‘사전 신청’이지만, 이러한 절차를 실제로 현실화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협상과 갈등에 기반한 인정투쟁의 연속이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무연고라는 죽음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경로를 밝혀냄으로써, 무연고사망자의 증가라는 현상을 고독사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제도화된 가족주의라는 맥락에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의 사회구조를 작동시키는 원리로서 정상가족주의의 문제가 개인의 죽음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죽음 이후에 더욱 체계화/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상가족주의가 강화되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제도적 연고(자)의 범주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취약한지를 생각해보게 해준다. 오히려 혈연/혼인에 근거한 연고(자)를 구성하는 사회적 신념체계야말로 이토록 강력한 규제와 차별, 그리고 배제가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연고자이길 포기한 ‘가족’들이나 ‘무연고 상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인정의 문제가 심화되는 현상은 그만큼 이들의 존재가 장사법 상 보편적 연고(자)의 무의미함/허구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보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장사법이라는 개별법률의 개정을 넘어선 포괄적인 가족구성권담론의 확장으로, 이 같은 포괄적 관계등록법의 제정의 핵심은 섹슈얼리티에 기초한 커플관계의 권리보장이슈를 중심으로 발전해온‘생활동반자법’, ‘관계법’등의 담론의 외연을 확장시킴으로써, 더욱 느슨하고 새로운 층위의 연대관계를 차별 없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