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ateral Aid and Migrati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low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impact of bilateral aid on migration, using comprehensive panel data covering 144 migrant-sending countries listed as recipients of South Korean ODA from 2000 to 2020. This study confirms three hypothe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lateral ODA and migration inflows to South Korea,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the mobility transition theory and the gravity model to the panel data used in this study. In line with these hypotheses,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1) South Korea’s migration flow corresponds well with the mobility transition theory, implying that migration flows have been skewed toward middle-income countries; 2) bilateral aid is a very significant determinant of bilateral migration flows to South Korea, along with several othe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or known as the Push-pull factors; 3) empirical findings confirm that immigration flows to South Korea are consistent with the gravity model’s predictions; 4) South Korea’s Priority Partner Country is an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relative to other variables; and lastly, 5) there are underrepresented countries in terms of estimated flows, suggesting that South Korea should adopt a strategic approach to diversify the spectrum of migrants from underrepresented countries by covering both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이주(migration)는 국제 및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 또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출생률 감소와 노동시장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허용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의 이주 현상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이해는 다소 부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으로의 인구이동의 결정요인(determinants)을 연구하고자 하며, 다양한 결정요인 중, 한국의 원조가 원조 수여국의 이민자 이동 결정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중심으로 실증조사(empirical research)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이민 현황에 대해 양적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이민 결정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중력 모형(gravity model)을 활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이 흘러 본 양적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이주 현상에 대해 세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가설로서는 첫째, 한국의 원조가 원조 수여국의 인구이동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으로의 이주 현상은 저소득국가 (Low-Income countries) 또는 고소득국가 (High-Income countries) 보다, 중저소득국가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또는 중고소득국가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에서 더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인구이동이론(Mobility Transition Theory)에 부합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의 인구이동은 목적국(country of destination)과 출신국(country of origin)간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이민자가 감소하고 목적국에 인구가 많을수록 이민자가 증가하는 중력 모형 (gravity model)에 부합할 것이라는 가설도 제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는 한국의 원조가 수여국의 이민 결정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관계를 찾아낼 수 있었으며, 국가간 이동은 인구이동이론에 부합하여 이주의 포물선(migration hump) 형태를 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 중력방정식(gravity equation)을 활용하여 국가간 거리와 이민자 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가간 거리가 줄어들수록, 그리고 목적국의 인구가 많을수록 이민자가 증가하는 유의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설 검증에 이어, 다양한 더미변수(dummy variable) 중, 한국의 중점협력국(Priority Partner Country)이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정책 제언을 위해 예측치(predict value)를 계산하여 실제로 올 수 있는 수에 비해 이민을 많이 오지 않은 국가들 즉, 더 많은 이민을 장려할 수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였다. 외국인 유입으로 경제활성화와 인재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이민 허용 정책을 내세우는 한국의 정책계획에 국가 선정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제시하며 이민 정책을 수립할 시, 해당 국가들의 강점에 따라 외국인 유치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