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산법사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일본 도산법의 생성과 발전 과정을 검토하여 일본 도산법의 내용과 의미를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일본 도산법의 시대적 변천을 추적하고(Ⅱ), 일본 도산법사에서 의미 있는 쟁점을 추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분석하고(Ⅲ), 일본 도산법사의 성격을 평가하였다(Ⅳ). 일본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법제를 적극적으로 계수하여 비교적 단시간 내에 서양식 법 체제를 구축하였는데, 근대화 초기 주요 법제 중 하나로서 도산법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산법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도입되었고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 입법된 세 가지 도산절차(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도산법을 법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도산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일본 최초의 도산절차인 분산(分散)은 에도시대인 1600년대 후반부터 관습과 판례에 의거하여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지급불능 채무자에 대한 집단적 채권추심절차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1868년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정권을 잡은 메이지 정부는 태서주의에 따라 서양식 법전 편찬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200여 년에 걸쳐 축적된 일본 고유의 도산법제는 사라지고 서양법, 특히 유럽법을 바탕으로 한 도산법 체제가 구축되었다. 1890년 일본 최초의 통일적인 도산법전으로서 프랑스 상법 파산편을 계수한 구 상법 파산편이 마련되었다. 구 상법 파산편은 상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상인에 대한 절차 공백을 막기 위해 카시분산법(家資分散法)이 별도로 제정되었는데 이 법 또한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았다. 1922년에는 독일 파산법을 계수한 구 파산법이 제정되어 구 상법 파산편과 카시분산법은 폐지되었고, 같은 해 오스트리아 화의법을 계수한 화의법이 일본 최초의 재건형 절차로서 마련되었다. 1938년에는 주식회사에 대한 도산절차로서 영국 회사법을 참조한 회사정리절차와 특별청산절차가 상법 내에 신설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연합군 점령하에서 미국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1952년 미국 회사재건제도를 계수한 회사갱생법이 제정되고 동시에 파산면책제도가 파산법 내에 도입되었다. 이로써 일본 도산법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특별청산, 회사갱생의 각기 다른 국가의 영향을 받은 다섯 가지 절차가 병존하게 되고 199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체제로 유지된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소비자 파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로 인해 파탄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불량채권처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나아가 국제도산, 대규모 도산사건 등 신유형의 도산사건이 증가하여 기존의 법제로는 도산현상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도산법제 개정의 필요성이 생겼다. 1996년 이후 도산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정 작업 끝에 1999년 재건형 절차의 기본법인 민사재생법이 제정되고 2000년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화의법이 폐지되었다. 이어서 회사갱생법을 전면 개정한 신회사갱생법이 2003년 시행되었고 구 파산법을 대체한 신파산법이 2005년 시행되었다. 종래 상법에 존재하던 특별청산절차는 회사법 제정에 따라 회사법 내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06년 시행되었고, 회사정리절차는 재건형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존재의의가 희박해져 폐지되었다. 도산법 개혁으로 완성된 현재 일본 도산법은 파산, 민사재생, 회사갱생, 특별청산의 네 가지 절차로 구성되며 모두 개별 법률로써 규율된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등의 파탄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소규모 개인재생 및 급여소득자 등 재생절차가 민사재생법 내에 마련되었다. 또한 외국도산승인원조법의 제정 등으로 국제도산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집단적 채무정리를 위하여 특정조정절차가 신설되었다. 나아가 다양한 준칙형 사적정리절차가 마련되어 도산사건 처리에 기여하고 있다.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 규율할 것인지, 그러한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할 것인지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 도산법은 복수의 도산절차를 모두 개별 법률로써 규율하는 구조를 채택하여,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Ⅲ.A.에서는 일본 도산법제가 어떠한 배경 아래 현재와 같은 구조로 성립되었는지를 추적하고 법전 및 절차의 일원화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사업 유지 및 재건을 위한 회생절차에서는 절차수행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회사의 대표자에게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부여한다. 반면 일본 회사갱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제3자 관재인을 절차수행기관으로 선임하는데, 이 점에 주목하여 Ⅲ.B.에서는 회사갱생절차에서 관재인의 선임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현재의 논의 및 운용 상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 도산법은 일반적으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파산관재인 등에게 이행 또는 불이행의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파산관재인 등에게 이행청구권과 해제권을 부여하여 미국이나 독일 등의 규율 내용과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 규율에 대한 논의가 입법론적으로 행하여지는데, 이 점에 주목하여 Ⅲ.C.에서는 일본에서 파산관재인 등의 선택권에 관한 내용의 시대적 변화를 추적하여 해당 규율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일본 도산법사의 성격은 첫째, 서양의 법을 계수하여 일본 고유의 법과 단절되었고 둘째, 초기에는 유럽법의 영향을 받다가 1950년대 이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셋째,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법제가 발전하여 왔고 넷째, 다수의 특별법을 마련하여 각종 시대적 경제 상황에 대처해 왔고 다섯째, 일본 고유의 분산 절차는 사적정리에 영향을 미쳐 큰 범주에서 도산사건 처리에 기여해 왔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This study reviews Japanese insolvency law from a legal history perspective. During its era of modernization betwee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Japan established its own Western-style legal system in a relatively short time by aggressively adopting Western legal systems and its insolvency law was established as a major part of the legal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its modernization. In Korea, insolvency law was first introduce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Japanese law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three insolvency proceedings of bankruptcy, composition and company reorganization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In this regard, Japanese insolvency law carries notable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Japan’s legal system and examining the process and details of its development can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insolvency law as well. Bunsan, the first Japanese insolvency remedy, was developed in the late 1600s during the Edo period based on customary laws and legal precedents and functioned as a collective debt restructuring procedure across Japan to deal with debtors who were unable to pay. However, the Meiji government, which seized power after the Meiji Restoration in 1868, began to codify laws in the Western style in line with its policy to adopt Western principles. As a result, the insolvency law that had been developed and practiced indigenously in Japan for over two hundred years ceased to exist and the present insolvency law regime was established based on Western law, particularly European law. In 1890, Japan prepared the former Commercial Code Part Ⅲ Bankruptcy as its first comprehensive insolvency law code by adopting the French Commercial Code. Since the former Commercial Code Part III regulated only merchants, the Kashibunsan Act was separately established to provide non-merchants with the same proceedings, which was also modelled on the French principle of déconfiture. In 1922, the former Bankruptcy Act was established in reference to the German bankruptcy law, Konkursordnung of 1877, thereby abolishing the former Commercial Code Part III and the Kashibunsan Act. In the same year, the Composition Act was enacted as Japan’s first rehabilitation-type proceedings by adopting Austria’s Composition Act, Ausgleichsordnung of 1914. In 1938, provisions for corporate arrangement and special liquidation were newly established as bankruptcy proceedings for corporat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by referring to British corporate law. After World War II, Japan came under the influence of U.S. law, as it was governed by the Allied forces under the General Headquarters (GHQ). In 1952,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modelled on the U.S. Corporate Reorganization Rules, was established in Japan and the discharge proceedings were adopted under the Bankruptcy Act. As a result, Japanese insolvency law consisted of five separate legal proceedings derived from different nations: Bankruptcy, Composition Arrangement, Corporate Arrangement, Special Liquidation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This insolvency regime continued until the mid-1990s. As consumer bankruptcy arose as a social problem after the 1980s and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declared bankruptcy dramatically increased due to the collapse of the economic bubble of the 1990s, processing bad debts became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in Japan. Furthermore, the increasing number of new types of insolvency including cross-border insolvencies and large-scale corporate insolvencies made it difficult to process cases of bankruptcy, and therefore required the amendment of the existing insolvency processing regime. After an overall revision of the existing insolvency law starting from 1996, the Civil Rehabilitation Act was enacted in 1999 and placed into effect in 2000 as the legal basis for restructuring proceedings, while the old Composition Act was abolished. Subsequently, following the overall amendment of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the new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entered into effect in 2003 and the new Bankruptcy Act entered into effect in 2005, replacing the old Bankruptcy Act. With respect to special liquidation proceedings, which were previously regulated by the Commercial Code, related regulations were prepared and enforced in 2006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ies Act. Lastly, corporate arrangement proceedings were abolished due to their weakened function, as corporate rehabilitation-type proceedings were modified. Completed through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old solvency law, the current Japanese insolvency law consists of four proceedings: Bankruptcy, Civil Rehabilitation,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Special Liquidation. These four types of proceedings regulate cases as independent laws. In addition, special acts were created to process insolvenc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habilitation proceedings for individuals with small-scale debts and salaried workers were also prepared under the Civil Rehabilitation Act.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including the Act on the Recognition of and Assistance for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led to the reform of the cross-border insolvency law regime and conciliation proceedings were newly established to provide heavy debtors with collective debt consolidation. Furthermore, various proceedings functioning as standards for out-of-court workouts were prepared as another way to process cases of insolvency. Examined throughout Japan’s legal history,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insolvency law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apanese insolvency law adopted Western law, which led to the country’s abandonment of its indigenous insolvency law. Second, it was influenced by European law in the early stage but later by U.S. law from the 1950s onward. Third, the insolvency law systems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external factors. Fourth, Japan prepared a number of special acts in response to the economic environment of different eras. Lastly, Japan’s indigenous bunsan proceedings influenced out-of-court workouts and contributed to the processing of insolvency cases from a broader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