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regulations on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n Korea and two legal issues related to institutional investors' SRI. And this study seeks ways to improve legal regulations on SRI by institutional investors. First, the legal basis and limitation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asset managers, to reflect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in their investments. If an asset manager has discretion in investment judgment or asset management rights, it is possible to make SRI by considering non-financial factors in terms of investment risk management based on the investment discretionary power. However, if the investment profitability is lowered by considering non-financial factors, i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investment delegation and the duty of goodwill. Therefore, the limitation of the discretion of the asset manager is that it should not lower the financial interest of the beneficiary. The criteria of the Freshfields Report adopted by the UN Environment Program Financial Initiative is useful as a standard to properly evaluate and reflect ESG factors in investment risk management without impairing investment profitability; the asset manager has the discretion to select a portfolio with a lower investment risk level in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when there are multiple investment targets that are expected to have financially equivalent returns, and the asset manager should consider ESG factors when it is reasonably expected that ESG factors of a specific company or industry affect the return on investment. Second, the actual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tewardship Code by participating institutional investo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n KOREA, private institutional investors' participation i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as doubled, and objections by both public pension funds and private institutional investors to the agenda have doubled. However, these changes are being led by large private institutional investors belonging to large corporate groups or public pension funds. Looking a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t is necessary to ensure institutional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of decision-making in the case of public pension funds, and to ensure soundness of governance and transparency of decision-making in the case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In addition, as asset managers are subject to detaile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gula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applying the stewardship code are questionable. Finally, measures to improve legal regulations on SRI of institutional investors. It is necessary to clearly legislate the grounds and limits of SRI b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al investors.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 each of the product sales stage and asset management stage,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fferentiated explanations, information, and asset management status repor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that reflect non-financial factors, even for ESG investment products and general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t is necessary to ensure effectiveness of the stewardship code through strengthening disclosure responsibility for shareholder activities such a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evaluation and disclosure of whethe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re fulfilled and the level of implementa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proxy advisory firms. In relation to the evaluation and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so that ESG information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systems and labellings are systematically and organically related.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rporate disclosure and disclosure of investment products and asset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characteristics of SRI with reference to the case of the EU.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포괄하는 위험관리에 기초하여 투자대상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방식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투자에 ESG요소를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투자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도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법제상 사회적 책임투자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기관투자자인 자산운용자가 자산운용(투자)에 ESG요소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되는 두가지 문제 - 자산운용자가 사회적 책임투자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와 그 한계,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과 그 이행 현황 - 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먼저 헌법과 사법(私法) 일반에 의하여 규율되는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의 사회적 책임투자의 자유와 의무성을 검토하였다. 투자재원의 출연에 따른 계약관계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산소유자는, 자산의 운용에 있어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투자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단, 자산소유자인 기관투자자의 경영자는 주주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책임투자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투자를 원치 않는 자산소유자라도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구속성으로 말미암아 투자에 있어서 소극적인 의미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된다. 즉, 수익성과는 무관하더라도 사회의 공공복리를 해하지 않도록 환경문제, 사회적 이슈,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 자산운용자인 기관투자자의 간접적 투자에 있어서는, 헌법상 재산으로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기업활동이나 영업활동에까지 사회적 구속성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이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문제로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구체적인 규제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다만, 현대에는 ESG 이슈들에 대해 개별 법률상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자산운용자의 투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투자에 사회적 책임성이 부여되고, 사회적 책임투자의 의무로서의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자산운용자의 사회적 책임투자 재량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책임투자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로 환경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공적부문의 국민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사회적 책임투자를 위한 ESG 정보의 평가·공시와 관련하여 회계기준 현황, ESG 정보 분류체계, 평가기준, 지표 현황, 그리고 ESG 정보 공시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책임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문제로, 먼저 자산운용자인 기관투자자가 투자에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자산운용자가 투자판단의 재량 또는 자산운용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투자재량권에 근거하여 ESG 요소 등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 인하여 투자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면 이는 투자위임의 목적과 선관주의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익자의 재무적 이익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자산운용자의 사회적 책임투자 재량의 한계로 작용한다. 투자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투자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ESG 요소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가 채택한 프레시필즈 보고서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즉, 자산운용자는 재무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이익이 예상되는 복수의 투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ESG요소를 고려하여 투자위험 수준이 더 낮은 어느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재량이 있고,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의 ESG요소가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ESG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문제의 두 번째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의 실제 원칙 적용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자율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민간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 참여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아졌고, 공적연기금과 민간 기관투자자 모두 안건반대율이 두 배 가량 높아졌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대형 민간 기관투자자나 공적연기금이 주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적 연기금의 경우 기관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자산운용사의 경우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보다 더 세부적인 자본시장법상 공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내역에 관한 공시를 대체로 소홀히 하고 있는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마지막으로,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 및 민간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하게 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투자자의 정보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판매단계와 자산운용단계 각각에서 ESG투자상품, 일반 금융투자상품이라도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는 상품의 각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설명과 정보제공, 자산운용현황 보고가 필요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하여, 참여기관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에 관한 공시책임 강화,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 여부와 수준의 평가와 공개, 책임 해태 기관 제재 등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ESG 정보 평가·공시와 관련하여 ESG 정보 분류, 평가체계와 지표가 유기적 연관성을 갖도록 정부 부처 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EU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ESG 정보 공시로서 기업공시와 투자상품 및 자산운용현황 공시를 사회적 책임투자의 특성에 대응하여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