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과 판단에서 법의 논리가 강화되고, 법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페미니즘 정치가 어떻게 탈구(disarticulation)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통치질서 하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법과 시장의 영역에 편입되어가는 구조적 맥락과 성폭력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성폭력을 둘러싼 담론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어떻게 재구축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과 시장의 영역을 넘나들며 저항적 실천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사건 해결의 의미와 과정을 ‘성폭력 정치’가 재구성되는 페미니즘 실천의 장으로 이동시키고자 했다. 이에 대한 분석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의 법·제도화와 여성운동의 딜레마를 살펴보고, 성범죄 전담법인이 등장한 배경과 그것이 확산될 수 있었던 맥락들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후 법률시장의 개방과 구조변화로 성범죄 전담법인이 고안되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양형강화, 부가처분에 대한 반발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나 친고죄 폐지 등 가해자 변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에서 확산되었다. 반면에 실효성이 부족한 피해자 법률지원제도들은 피해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면서 피해자들도 성범죄 전담법인의 홍보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성범죄 전담법인은 사건 건수를 늘리는 방식 등으로 역고소를 고안하는데, 역고소 대상과 내용은 새롭게 발견되고, 확장되는 일종의 기획의 형태를 띄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메커니즘 하에서 성범죄 전담법인의 등장과 확산은 성폭력 사건 해결의 장을 법시장의 구조 안으로 포섭하면서 법의 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정치적 실천들을 축소시키고 개인화하고 있다. 둘째, 성범죄 전담법인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정당화의 기술들과 이들이 운영하는 가해자 커뮤니티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성범죄 전담법인은 가해자의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일 때는 다양한 감경 및 집행유예 사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승인은 성범죄 전담법인들의 개입 여지를 확장시키고 성폭력 판례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인들은 무죄를 주장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화간 주장, 역고소를 통한 공격, 강한 피해자 비난 등을 전략삼아 피고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여성운동단체를 도구화하고, 일부 법인의 브랜드화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한편 성범죄 전담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는 가해자의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식을 축적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 전용 카페들은 가해자들이 이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엄격하게 회원자격을 관리하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제들을 통해 연대감을 강화한다. 또한 성범죄 전담법인은 가해자들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이는 자필후기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되면서 가해자 중심적 언어를 강화시킨다. 더불어 가해자 변호를 통해 금전적 이윤을 얻기 위한 법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조력은 성폭력 가해자 지원산업을 확장함으로써 카르텔화되고 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정보의 판매와 전문성의 상품화는 성폭력을 경제적인 것으로 재구성하고 시장 원리를 내면화한 주체를 만들어내면서 성폭력 사건 해결이라는 정치 투쟁의 장을 자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문제로 전환시키고 법적 공공성, 윤리, 책임의 가치를 삭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법시장에서 합리적 소비자로 재구성되고, 가해자 전용 커뮤니티들은 가해자의 서사와 행위를 재구성하면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탈범죄화된 가해자 남성성’이 형성되고 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책임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과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의 방식, 그리고 역고소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최근 성폭력 판결들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것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가해자가 생각했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경향성을 보인다. 과거 피해자 유발론이 피해자의 ‘문란한’ 행실이 가해자의 욕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점차 본인의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책임을 묻는 ‘신피해자론’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고통을 ‘수행(performance)’하거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해야 했다. 더불어 적절한 금전적 보상/배상도 받으면서 그 배상이 의미있는 것으로 구성되기를 원했지만 그 과정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함과 법적 공간의 주체로서 피해자의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는 스스로를 ‘재피해자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자리를 탈환하고 평판을 관리하는 자기-경영의 방식 중 하나로서 역고소를 활용한다. 역고소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피해자의 정치적인 행동들은 불법적인 것으로 상정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공공성의 의미는 사장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통치질서에서 법적 판단은 동의, 합의, 권리, 책임, 치유를 둘러싼 페미니즘의 이슈들을 의료화된 고통의 언어로 소급시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동시킨다. 즉 성폭력이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의 이익다툼으로 이해되고 법시장 안으로 소급되어가면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위험 관리의 개인화를 추동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치유를 산업화하고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들을 용인하면서 법인들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탈정치화되고 있다. 넷째,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속에서 미끄러지는 피해자들의 경험과 국가의 관리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치유와 해결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과 데이트성/폭력 피해자들은 공소시효나 법적 규정의 미미함 및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법적 해결을 시도하기 어려운데, 법은 친족성폭력과 데이트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처벌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 절차에 진입한 피해자들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웠고 때로는 승소한다고 해도 치유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국가의 피해자 지원제도는 개인화된 법과 의료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단체의 상담내용과 양을 관리함으로써 정치적 활동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처럼 법과 국가는 사회적 통념 안에서 허용 가능한 특정한 피해를 선별하고, 특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확장하면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장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을 ‘재사적화(re-privatization)’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상상하고 시도하는데, 이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과 자원들이 존재할 때, 해결을 위한 실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때, 스스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책임감으로 신고·고소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의 책임감은 성폭력이 다른 피해자들과 연루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치적 책임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공동체나 사회의 변화를 사건의 해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개인화된 신자유주의 주체로서 피해자는 연대와 변화의 페미니즘 주체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완성된 상태를 쟁취하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해결의 장들이 경합하는 틈 속에서 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해결과 치유의 의미를 연대와 투쟁의 언어로서 전유하는 페미니즘 투쟁의 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투쟁은 타자에 대한 반응성과 책임감에 대한 ‘수행성의 정치’로 볼 수 있다. 현재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장이 신자유주의 통치질서 속에서 시장화, 개인화, 사법화되어 감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성되고 법적 해결은 특정 자원과 담론의 분배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사적인 것으로 취급받았던 성폭력은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의 이동을 꾀하면서 여성주의 운동이 만들어 온 정치적 의제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을 넘나들면서 개인적인 사건의 해결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변화를 지향함으로써 해결의 장을 정치적 공론장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때 치유와 회복은 병리화되고 개인화된 영역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가치로 정치화된다. 이제 성폭력을 경제적인 것으로 정박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해 ‘정치적인 것’으로서 성폭력이 그 위치의 재탈환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장은 개인 간의 자원의 경쟁이나 합법/불법, 승/패의 영역이 아닌 ‘성폭력을 탈정치화하는 담론적 질서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페미니즘 투쟁으로서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역동적 실천의 양식들’, 즉 ‘성폭력 정치’가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저항하는 ‘페미니즘 정치의 공공성’이 구성되는 영역으로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법과 시장에 종속시키려는 메커니즘을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이 법시장화/재사적화/탈젠더화/탈정치화되어가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성폭력을 해당 시대의 가치체계나 질서와 역동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담론적 구성물로 재정의하고,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반성폭력 운동의 정치학을 성폭력의 탈정치화에 맞서는 투쟁의 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사건 해결의 시공간을 관계적, 과정적, 구조적, 수행적 관점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을 둘러싼 해결의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중심적 승패의 문제를 넘어 법을 넘나드는 실천들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확장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을 재구성해야 함을 논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또한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의 고민들과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 해결과 치유의 의미를 정치적 책임과 연대의 의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공동체적 ·운동적 차원의 다양한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This dissertation asks why the responses to and the criminal judgments of sexual violence have shown increasing reliance on the logic of law and legal market, and as a result, how the politics of feminism/feminist politics is disarticulated from the response and recovery (R&R) in the aftermath of sexual violence. To answer these questions, I examine how the R&R process is structurally subject to law and market under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how the state manages the procedure. By doing so, this project analyzes the (re)construction of sexual violence discourses and the positioning of victim and perpetrator. Also, by tracing the R&R process across law and market, I aim to relocate the practices of victims to the field of feminist struggle and the politics of sexual violence. Findings are as below. First, I investigate the facilitating background and factors for the emergence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with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and the dilemma of women’s movement. The open-door policy on the legal market and the resulting structural change in the 2000s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Behind their extension lie the opposition against increased sentencing and additional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Also, the criminal defense has gained more power as the victim advocate system was introduced and a rape crime no longer requires a formal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However, the victim advocate system and free legal counseling short of feasibility were welcomed neither by victims nor lawyers. Rather, victims were badly hit by the promotion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To expand their market share, the law firms devised a way of counter-accusation of which subject and content is newly made and expanded as their project.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have not only enlarged the legal area by incorporating the R&R process into the law-market structure under the mechanism of neoliberal competition, but also restricted and individualized the political practice of sexual violence R&R. Second, I look into the strategies of law firms and the structure of their online communities to obtain favorable outcomes for offender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court. For undeniably guilty cases, the law firms come up with multiple mitigating factors to lower or sustain the sentence. With the court’s acknowledgment of the factors, the law firms expand their engagement with the sex crime cases to their and their clients’ benefit. For allegedly non-guilty cases, the law firms take advantage of the ‘consensual sex’ narrative, counter filing against victims, and victim-blaming, which induces a high level of client satisfaction. Exhaustedly responding to the law firms’ victim-blaming strategies, the feminist organizations were placed in a subservient position in the R&R process. Also, with distinctive branding strategies, the law firms benefit the rich in the process and outcome of R&R and intimidate victims. The online communities run by the law firms contribute to the favorable legal battle for perpetrators by accumulating, sharing, and trading useful inform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court. The offender-only communities strictly manage the membership for the perpetrators to share the sense of stability and develop the sympathizing and consoling mechanisms for their solidarity. While emphasizing the offenders being a scapegoat and amplifying their anxiety, the law firms promote themselves with their winning cases and successful usage of manipulated evidence of remorse, such as a hand-written letter of remorse and regret. Other accomplices include financially motivated experts in psychology, criminology, digital platform, etc., and law firms which contribute to the industry of sex crime defense and the law firm cartels. While the perpetrators turn into the rational consumer in the law market and various crime narratives and acts are reconstructed in the offender-only communities, the systematic, collective, and de-criminalized masculinity of the offender is on the rise. As legal information and expertise are being commercialized, the political field of struggle around sexual violence, losing the virtue of legal publicness, ethics, and responsibility, is framed in terms of money: the perpetrator, if rich, may win the legal battle. Third, I examine the way of (re)framing the legal right of victims in terms of responsibility and the way of proving victim status. The reverse-positioning between victim and perpetrator via counter-accusation is explored as well. In ruling guilty, in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recent court decisions show tendencies of presuming victim’s sexual self-determination: either the offender was not aware of infringing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r the victim did not sufficiently exercise her right. While the victims were blamed for their promiscuous behaviors provoking the innocent offenders in the past, now they are blamed for not sufficiently exercising their right and power and thus getting injured. Also, the victims ‘perform’ the harm and manage their emotion and behavior to prove their harm in the investigation and courts. The victims seek appropriate compensation/reparation, in hope of restoring the meaning of financial reward. Rather, they experience their paradoxical positionality and the process of re-victimization with little control over the procedure. The offenders employ the strategy of counter-filing against the victim to claim the title of the victim and manage their reputation as a scheme of self-entrepreneurship. Here,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victim in the R&R are deemed illegal, with no room for the public mean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Under neoliberal governance, the feminist issues around consent, right, responsibility, recovery, pain are limited to the medicalized language of pain. Now, the legal right of the victim is no longer socially guaranteed, yet individually exercised. Thus, the existence and R&R of sexual violence is not understood out of the social structure, but as contention between equal individual rights, which needs to be resolved only in the law market. I argue that the R&R of sexual violence undergoes the process of de-politicization by individualizing the process of risk management, commercializing/marketizing the recovery process of victims, and reinforcing the role of law firms in retaliatory counter-accusations. Fourth, I look into how the victims are detached from the R&R experience and how state management affects the activities of the feminist movement. Also, in this chapter, I analyze the meaning of recovery and resolution perceived by interview participants. Particularly,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by relatives and dating violence encounter legal barriers due to the statute of limitation and lack of legal acts and proof. However,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harm from sexual violence by relatives and dating violence, the legal system excludes the victim’s option to legally punish the offender. Moreover, the victims who managed to file their case found the legal battle hard to win. Little useful for the recovery of victim’s harm were the victim-objectifying court procedure and unpredictable court decisions and rationale. The state-level victim support system centers on individualizing law and medical support. In addition, the political activities of feminist movement organizations are limited by the state management of victim counseling files by their content and case numbers. By doing so, the state and the court acknowledge the particular types of socially accepted harms, selectively expand their support, and manage the R&R field of sexual violence, which is a neoliberal governance strategy of de-politicizing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Nevertheless, victims envision and seek diverse paths of sexual violence R&R. The victims are able to do so, when they have various resources to realize their potential, have multiple practical options to choose from, and in control of their situation. The victims’ choices to file their cases out of responsibility to prevent other’s further harm result in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responsibility by recognizing their connectedness with other victims. Also, in viewing the change of community and society equivalent to the resolution of their cases, the victims transform themselves from an individualized, neoliberal subject to a feminist subject of solidarity and change. Thus, the R&R process of sexual violence is not about a matter of achievement and outcome, but about a move beyond legal boundaries while the actors compete against each other within various fields. It is about the feminist struggle for appropriating the meaning of the R&R process in the language of solidarity and struggle. Under neoliberal governance, being marketized, individualized, and legalized,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does not guarantee the virtue of publicness in the distribution of legal and discourse resources. In particular, the sexual violence the R&R process, treated once as private, now as economic, rather erodes the base of political agendas constructed by decades-long feminist movements. Nevertheless, the victims renew the meaning of R&R process within the political public sphere, while pursuing community- and society-level changes as well as the legal resolution of their cases. Here, the meaning of victim’s recovery, once seen as pathological, is re-politicized as a public value based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reclaims the position of ‘the political’ against the market-oriented power of neoliberal governance. Thus, the sexual violence R&R is not about the issue of individual resource competition, legal v. illegal, or win v. lose, but about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 politics of sexual violence’. In other words, it is about the social condition and dynamic practice to expand the meaning of publicness in the R&R process as a political feminist struggle against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the hegemony of de-politicizing sexual violence. This dissertation examines, with the guidance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discourse, the mechanism of subordinating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into law and market and shows that the R&R process is being law-marketized, re-priviatized, de-gendered, and de-politicized.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the R&R process, I argue for the increase of various options for victims and the reconstruction of conditions for victim’s recovery through intra- and extra-legal practices beyond the simple frame of legal victory over the cases. On a practical level, this dissertation contributes to the meaning-making process of sexual violence as ‘the political’ with the analysis of the R&R process in terms of feminist struggle based on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On a policy level, this project furthers the discussion for the publicness of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on the legal, policy, community, and social movement lev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