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치체제와 민족 경제 정책의 형성

Abstract

본 연구는 “탈 식민 이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모두 경제 문제를 민족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thnicise the economic discourse’) 왜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인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양 국가에서 다르게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술하자면, 본 논문은 탈 식민 이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인종의 경제 계층화’와 ‘경제 · 사회적 불평등의 공고한 정치화’라는‘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가‘다른 정책적 해결책’을 선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탈 식민 이후, 동남아시아에서는 민족성이 한 사람의 경제 지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판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이러한 ‘인종의 경제 계층화’ 현상은 화인, 즉 서구의 식민 지배 시기 동남아시아로 이주해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국민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화인의 경제력 독점 현상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성되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교정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민족주의의 발현과 함께 상당히 정당한 요구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불평등한 경제 상황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상당한 정도의 당위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듯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모두에서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서 비슷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태도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양국의 실질적인 민족 경제 정책의 양상은 상당히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우 1971년에 토착민인 부미푸트라 계층에게 확실하게 유리한 ‘신경제정책 (New Economic Policy, NEP)’이 실행되었고, 위 정책 자체가 제 2차 및 제 3차 말레이시아 국가 발전 계획(Malaysia Plan)을 관통하는 핵심적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에 비견되는 프리부미 우대 경제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토착민을 배제하는 정책적 양태 또한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1970~80년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민족 경제 정책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양 국의 상이한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제시하였다. 20세기 중 · 후반, 말레이시아는 민족 정당에 기반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수카르노에서 수하르토에 이르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체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민족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당 체제를 갖고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우세하고 국민 지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토착민, 즉 부미푸트라 계층을 위한 경제 정책을 실시해야 했던 반면, 인도네시아의 개인 중심의 정치체의 경우 말레이시아처럼 민족 중심적 경제 정책을 수행할 정치적인 유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민족 경제 정책의 차이가 정치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출 인단 이론 (selectorate theory)’을 차용하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승자연합 대 선출인단의 비율’의 크기를 비교하고 양 국가에서 화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비교 · 분석하였다. 여기서 ‘승자연합’이란 지도자를 생존하게 하는 핵심 집단으로 이들은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서는‘말레이인’이라는 승자연합을 확실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대한 결과로 확실하게 말레이 우대적인 경제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화인이 승자 연합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말레이시아와 달리 정치체제의 특성이 개인 독재에 더 가까운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수의 화인 대자본이 승자연합에 포함되었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도 양 국가에서 차이가 생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 현재 정치체제 이론에서 부족한 부분도 보강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체제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은 주로 정치체제의 안정성 및 체제 변동이라는 주제로 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정치체제가 어떻게 다양하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원과 각각의 정치체제의 속성, 그리고 정치체제가 야기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역사적 근원 분석을 제 3장의 양국의 민족주의의 비교 · 분석을 통해 도모하였고,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특성과 체제의 공고화 과정을 서술한 동태적인 역사적 내용을 제 4장에 담았으며, 정치체제에 대한 결과값인 민족 경제 정책의 내용을 제 5장에 담음으로써 이러한 이론적 미진함을 보강하고자 노력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민족 경제 정책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권위주의 정권의 다름에서 찾았으며 이 부분을 ‘선출 인단 이론’을 통해서 설명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위 정치체제의 차이가 야기된 역사적 뿌리와 동태성을 상세하게 추적함으로써 이러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더욱 풍부하고 공고하게 보강하였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accurate answer to the question, “Even though both Malaysia and Indonesia have ethnicised the economic discourse since the colonization, why has the direction of economic policy which was a practical solution to the problem been different in both countrie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s why Malaysia and Indonesia chose different policy solutions, even though those two countries have faced ‘the same problems’ of ‘economic stratification of ethnicity’ and ‘politicization of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since the colonization. After the colonization of Southeast Asia, ethnicity has not only determined a person's economic status but also worked as a discernable factor for that, and this 'economic stratification of ethnicity' has proceeded mostly favorable for the Chinese immigrants to Southeast Asia during Western colonial rule. However, in the progress of nationalism and the formation of a nation, a social perception that the monopolization of the Chinese’s economic power is unfair was made, and there was a political movement that calls for correcting it at the national level. These social demands, along with the manifestation of nationalism, were considered fairly legitimate and the national intervention to unequal economic conditions gained a significant degree of legitimacy. There was no exception to Malaysia and Indonesia as in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despite similar social perceptions and national attitudes regarding economic issues in both Malaysia and Indonesia,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two countries' ethnic-economic policies since the 1970s showed quite different directions. Specifically, Malaysia implemented the New Economic Policy (NEP) in 1971 which gave clear advantage to the indigenous Bumiputra class and the policy itself was a penetrating idea of the Second and Third Malaysian Plan. On the other hand, Indonesia did not implement the comparable Pribumi preferential economic policy to Malaysia’s, and rather, there was a policy pattern that ruled out indigenous people. This paper presents different authoritarian political regimes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as a cause for the differences in ethnic-economic policies in the two countries in the 1970s and 1980s. In the mid to late 20th century, Malaysia established an authoritarian regime based on ethnic parties, while Indonesia was based on an authoritarian system centered on individuals from Sukarno to Suharto. In other words, Malaysia had a political system in which ethnicity was necessary, so it had to implement economic policies for the indigenous people, the Bumiputra class, while Indonesia had no political incentive to carry out ethnic-economic policies like Malaysia. In order to assert more strongly that the differences in ethnic-economic policies stemmed from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regime, this paper compared the size of Malaysia and Indonesia's ‘loyalty norm, wining coalition / selectorate’ by adopting ‘selectorate theory’ and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regarding the Chinese location in both countries according to the theory. Here, the ‘winning coalition’ means an essential group for the leader’s political survival and it can be understood that it has the power to replace the leader. According to this theory, for the leaders to survive politically in both two countries, Malaysia needed to secure a ‘Malaysian’ as a winning coalition, which led to a clear implementation of Malay-friendly economic policy, but not in Indonesia. In addition, unlike in Malaysia where the Chinese were completely excluded from the winning coalition, a small number of Chinese who had large capital were included in Indonesia where the political regime was closer to personal dictatorship. Consequently, the difference in winning coalition and the Chinese location resulted in different policy responses to the Chinese in both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sought to reinforce the deficiencies in current political regime theory, further from answering these case-based questions. When I review the ongoing studies related to the political regimes, these studies are overly saturated with the theme of the regime’s stability and change. However, the study of how the political system was created in various ways and the study regarding natures and the consequences of the political regime are quite incomplete. Therefore, this paper sought to strengthen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roots of the authoritarian political regime in Malaysia and Indonesi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ism in Chapter III, included the dynamic historical contents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ocess of consolidation of the authoritarian political regime in both countries in Chapter IV, and described ethnic-economic policies which are the result for the regime in Chapter V. Overall, this paper finds the cause of the difference in ethnic-economic policies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in the different authoritarian regimes and explains this part through the ‘selectorate theory.’ In addition, this research reinforces these causal mechanisms richer and more robustly by tracking the historical roots and dynamics in detail which caused the differences in the two countries’ authoritarian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