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중미협력은 왜 이루어졌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21세기 중미경쟁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중국의 베이더우(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BDS)와 미국의 범지구 위치결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 간의 협력을 사례로 우주에서의 정치적인 경쟁과 협력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GNSS)이란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지구에 무선원격탐지를 이용해 지상의 위치(Positioning)·항법(Navigation)·시각(Timing)을 뜻하는 ‘PNT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GNSS는 국가 간 의존과 독립, 주도와 견제의 권력 논리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시장 확대에 따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우주를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화 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 GPS의 경우 항공·항해·군사·제도·시간· 기계 제어 등 전통 산업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 네비게이션 서비스 등 새로운 정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하는 등 세계적인 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후발국으로 기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우주질서에서 제한된 주파수 및 궤도 자원을 비롯하여 국제표준에서도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중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위성항법 분야에서 체결한 <민간 신호 호환과 상호 운용에 관한 BDS와 GPS의 상호 협약(the Joint Statement of BDS and GPS on Civil Signal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이하 JSCS 2017)>는 협력의 의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부상국과 패권국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왜 협력을 했을까? 국제협력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JSCS 2017>는 ‘부상국과 패권국 간 사대적 세력차이 변화와 부상국이 패권국이 주도하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해 만족여부로 인한 양국 경쟁 및 협력의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세력의 변화를 근거한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을 분석틀로 사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우주 항법체계 협력 및 갈등의 동태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움을 인지했을 때, 새로운 이론적 설명 논리 그리고 모델 수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제시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술과 국가 간 세력차이 요인을 중심으로 부상국과 패권국의 경쟁·협력관계를 논하고, 과학기술 발달로 등장한 우주 공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오르간스키(A. F. K. Organski)의 세력전이이론을 통해 예방적 협력 개념을 함께 사유하며, 세력전이과정에서 부상국과 패권국이 경쟁 혹은 협력을 이룬 경로를 국제질서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국제질서의 규범 및 제도는 각국의 공동이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조정을 통해 상대세력차이의 변화가 기존 국제질서의 주도국과 도전국에게 가져다주는 층격을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과정추적법을 질적 분석의 기본 도구로 <JSCS 2017> 체결하는 경로를 살펴보고 중국과 미국의 상대세력차이가 감소되는 과정에서 기존 국제질서에 대해 중국이 불만족할 경우, 미국은 패권 지위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게 되고, 이때 미국이 협의의지를 보여주면 중국과 미국은 세력전이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감소하기 위해 예방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This study analyzes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s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BDS) and the U.S.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under the scope of space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The Global Satellite Navigation System (GNSS) is a satellite launched into Earth's orbit to obtain PNT information, which means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using radio remote detection on Earth. GNSS stands out for the power logic of dependence, independence, initiative and checks between states, while at the same time, competition is getting fiercer as the market expands, showing difficulties in governing the space. The U.S. GPS, which has the highest level of industrialization, is transforming into a world-class high-tech industry, fundamentally changing the way traditional industries are doing such as aviation, navigation, systems, time and machine control, and pioneering new information services such as personal navigation services. China, on the other hand, is a latecomer and is also under U.S. checks on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limited spectrum and orbital resources in the existing U.S.-led international space order. However, as the Sino-American competition intensified in the 21st century, <the Joint Statement of BDS and GPS on Civil Signaling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JSCS 2017)> in the scope of satellite navigation was fully demonstrated. So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rising power and the hegemon, why did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uild cooperation under the confrontation? What cau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merge? <JSCS 2017>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change in bilater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U.S. on the basis of the change in power and the change in China's space system, explaining the changing logic of the U.S. and China.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s presented,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ising power and the hegemon, focusing on the factors of power differences between the states, and to focus on the space that has emer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process, A. F. K. Organski's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concept of preventive cooperation, analyze the path of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ising power and the hegemon in the course of the power tran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rder. The norms and systems of the international order not only create the common interests of each country, but also can digest the stratification that changes in the differences in the opposing forces bring to the leaders and challengers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This study argues that if China is dissatisfied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in the process of reducing the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the U.S. in the process of qualitative analysis, the U.S. and China can actively build a preventive relationship to reduce uncertainty and instability in the process.;本研究分析21世纪中美竞争为时代背景的中国北斗卫星导航系统（BDS）和美国全球定位系统（GPS）达成空间合作的事例，深度探索宇宙空间的政治冲突 和合作。全球卫星导航系统（GNSS）是指卫星发射到地球轨道，使用无线电远程探 测地球上以获取“PNT信息”，这意味着定位、导航和定时。GNSS突出了国家间依 赖、独立、主动、相互制约的权力逻辑，同时，随着市场的扩大，竞争日趋激烈，宇宙空间治理难度加大。作为工业化程度最高的美国GPS，正在向世界一流的高新 技术产业转型，从根本上改变航空、航海、军事、时间、机器控制等传统产业的发展方式，开创个人导航等新型信息服务。另一方面，中国作为宇宙探索的后来者，在国际标准上也受到美国的牵制，包括现有的美国主导的国际空间秩序中有限的 频谱和轨道资源。然而，21世纪尽管伴随着中美竞争的加剧，中美两国通过签署 《北斗与 GPS 信号兼容与互操作联合声明 (JSCS 2017)》充分展示了两国在全球卫 星导航领域的合作意向。那么，根据崛起国和霸权国的关系逻辑，中国和美国应 当继续保持竞争关系，但为何达成合作呢?？是什么导致了国际合作的出现？ 《JSCS 2017》是在权力变化和中国空间体系变化的基础上，体现中美双边 竞争与合作变化的典型例子，解释了中美两国关系的变化逻辑。为了回答所提出 的问题，本研究旨在通过国家之间权力差异变化的因素探讨崛起国与霸权国之间 的竞争与合作的机制，并且重点放在由于核心科技发展成为焦点的宇宙空间。在此过程中，通过奥根斯基的权力转移理论和以此为基础的预防性合作的概念，从国际秩序的角度分析了大国竞争中崛起国与霸权国之间的冲突与合作的路径。国际秩序的规范和体系不仅创造了各国的共同利益，而且可以消化对立力量差异的 变化给现有国际秩序的领导者和挑战者带来的分层。本研究认为，即便中国在缩 小中美权力差距的过程中对现有国际秩序感到不满，如果美国有意向通过协商达 成一致，那么中美可以积极构建预防性关系，以减少权力转移过程中的不确定性 和不稳定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