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소년법상 통고경험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통고경험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고에 이르기까지 양육시설에서의 경험, 통고와 그 이후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외보호체계와 소년사법체계의 교차점에서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통고경험을 조명하여, 두 체계에서 이들을 위한 연계 및 지원방안을 사회복지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시설장에 의해 통고된 가정외보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양육시설에서 최소 6년에서 최대 16년 이상 생활한 가정외보호 청소년이며, 소년법상 통고된 경험이 있는 자이다. 연구대상은 소년보호시설과 현장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였다. 이 중에서 통고로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통고 이후 경험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5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일대일 내러티브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법 집행자, 통고권자, 아동보호치료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면접을 진행하여 연구주제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심층면접 녹취록을 중심으로, Creswell(2013)이 제시한 연구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참여자별 통고경험을 개인별 특성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독특한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통고경험과 관련하여 발견되는 공통적인 이슈를 분류하고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심주제에서는 모든 사례의 통고경험을 관통하는 중심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양육시설에서의 생활, 통고에 이르기까지 경험, 소년사법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사례 간 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통고된 시점을 중심으로, 생활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맥락 속에서 통고경험과 그 의미를 발견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의미단위 요약, 6개의 하위범주, 2개의 범주로 도출하였다. 먼저 가정외보호 청소년 통고경험은 ‘통고 전 시설 경험’과 ‘통고와 그 이후 경험’으로 범주화하였다. ‘통고 전 시설 생활경험’은 ‘유일한 안식처에서 멍들어가는 아동기’와 ‘보호의 끝자락에서 줄다리기’로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범주에 대한 주제는 ‘가정외보호체계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내몰려짐’이라 하였다. 첫 번째 하위범주로 도출된 ‘유일한 안식처에서 멍들어가는 아동기’는 ‘우리 집, 우리 엄마로 여기며 지내옴’,‘시설과 학교에서의 일상이 폭력으로 얼룩짐’,‘덧난 상처가 공격성과 폭력성으로 번짐’,‘따뜻한 관심 대신 정신과 치료나 상담에 맡겨짐’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하위범주인 ‘보호의 끝자락에서 줄다리기’는 ‘갈등의 틈 사이로 벌어진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음’,‘보호라는 이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픔’,‘보호의 울타리 경계선에 다다름’,‘나도 모르게 진행된 통고’로 분석하였다. 이어서‘통고와 그 이후 경험’은 ‘배제되고 차별받으면서 시작되는 표류’,‘시공간에서 표류 : 안정적인 정착이 어려움’,‘관계에서 표류 : 잦은 변동으로 관계유지 어려움’,‘발달과정에서 표류 : 연계환경의 부재로 발달과업 달성이 어려움’으로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범주에 대한 주제는 ‘가정외보호체계와 소년사법체계 간 표류가 이어짐’이라 하였다. 첫 번째 하위범주로 도출된 ‘배제되고 차별받으면서 시작되는 표류’는 ‘통고로 법원의 소환을 앞두고 내버려짐 ’,‘법정에 홀로 놓여 첫 재판을 받음 ’,‘처분의 갈림길에서 내 편 없는 현실을 마주함’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하위범주인 ‘시공간에서 표류’는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느끼는 소외감’,‘보호와 감독 사이에서 주어진 시간을 보냄’,‘새장에 갇히고 날려 보내지길 반복함’으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 하위범주인 ‘관계에서 표류’는 ‘변함없이 보호해 줄 단 한 명의 보호자가 없음’,‘나의 존재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는 짧은 인연’,‘혜택을 받기 위해 시설과의 끈을 이어감’으로 분석하였다. 네 번째 하위범주인 ‘발달과정에서 표류’는 ‘나의 발달과정과 상관없이 보호되고 지원됨’,‘송두리째 잃어버린 평범한 시절이 그리움’,‘또 정처없이 흘려보내질 것 같은 막막함’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통고경험을 관통하는 중심주제는 ‘타인에 떠밀려 정처없이 표류하고 차별받는 삶’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반한 주요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고 전 시설생활에서 양육시설에서 또래 간의 폭력, 성폭력 등을 경험하였고, 양육시설 선생님의 강한 훈육과 체벌 등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잠재적 범죄가 우려된다는 우범사유로 시설장에 의해 통고되었다. 본 연구참여자와 같이 가정외보호 청소년이 주로 우범사유로 통고된다는 점은 아동인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통고와 관련하여 사전에 설명해주거나 논의된 상황이 없었던 만큼 통고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아무런 준비를 못 한 채 법적인 처분결정에 따라 떠밀려 보내지는 경험을 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통고된 후 첫 법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었으며, 6호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 결정과정에서 시설장에 의해 통고된 대상으로 불리한 경험이 있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통고된 후 가정외보호체계와 소년사법체계의 사이에서 표류를 경험하였다. 두 체계 사이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기존 양육시설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분절적인 지원체계로 지원의 불연속성을 경험하는 등 보호책임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 단계에서는 가정외보호체계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양육상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연결하여 가정외보호체계 내 ‘통고 전 심의절차’를 도입을 제안하며, 아동보호의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고권자를 ‘사회복지시설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통고 및 보호처분 단계에서 가정외보호 청소년 통고 시 배제되거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외보호 청소년 전담 대변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통고된 가정외보호 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는 동안, 통고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시설종사자들도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 교육대상이 되어 부모교육을 받도록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가정외보호 청소년과 시설관계자의 공동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통고된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 소년사법체계 내 소년분류심사원, 6호 처분시설 등에서 가정외보호 청소년을 위한 독립된 보호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출원 및 사후관리 단계로, 가정외보호 청소년 재범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외보호체계와 소년사법체계 간 다기관 협력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입소부터 퇴소까지 사례별 보호조치 변경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외보호체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형 그룹홈, 치료형 가정위탁 등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의 다층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보호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환경 개선, 시설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적극적인 지원 등 보호체계의 인프라 구축이 전제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통고경험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다룬 연구로, 가정외보호체계와 소년사법체계의 사이에서 표류하고 차별받는 경험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두 체계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통고경험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eply understand notification experiences of youth in out-of-home care through their voice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pecific aspects of youth's experiences in a residential institution and in notification and post-notification. Furthermore,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youth in out-of-home care at a crossroads between out-of-home care system and juvenile justice system, searching for support strategies in both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To fulfill th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ollected qualitative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youth in out-of-home care who had notification experience and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Research participants were youth in out-of-home care with minimum of 6 years to maximum of 16 years of experience in child residential institutions, with notification experience in juvenile justice system. The participants were recommended by staffs in protection facilities in juvenile justice system. Among them, five research participants who had various protective dispositions or could share deeper stories of post notification experience were selected for the study. Data were gathered from 1 to 1 narrative interview with the participants during 3 months from June to August 2020 through 2 to 4 sessions. Besides, additional data were collected for diversification of data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ases from interviews with staffs involved such as officials from juvenile justice agencies related to the notification system.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case study method proposed by Creswell (2013), focusing on transcrip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The within-case analysis, attempted to deeply understand the notification experience for each participant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ontext, and to reveal the youth's unique experiences. The cross-case analysis, the common issues found in the case-to-case notification experience were classified and categorized. At the final stage, this study deduced a main topic covering all the notification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rough within-case analysis, living in residential institutions, experience to a point of notification and experience in juvenile justice system were mainly analyzed. Through cross-case analysis, the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notification experience and discover its meaning in the context of living conditions and situation around each point of notification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As a result, 20 meaning units, 6 subcategories, and 2 categories were deduced. First, the notification experiences of youth in out-of-home care were categorized in ‘institutionalized experience of pre-notification' and ‘notification and post notification experience’. Subcategories of ‘institutionalized experience of pre-notification’ are ‘bruised childhood in the only shelter’ and ‘tug-of-war on the edge of protection’. The topic of categories was ‘driven to the edge from the center of out-of-home care system’. The first subcategory, ‘bruised childhood in the only shelter’ was analyzed to ‘thinking as if it's my home and my mom’,‘everyday life in institution and school tainted by violence’,‘infected wound leading to aggression and violence’ and ‘taken to psychotherapy or consultation instead of compassion and caring’. The second subcategory, ‘tug-of-war on the edge of protection’ was analyzed to ‘remaining gap in conflict’, ‘wishing to get out of control in the name of protection’,‘reaching the fence boundary of protection’, and‘notification process without me noticing’. ‘Notification and post notification experience’ had four subcategories as ‘drift started with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drift in time and space : hard to settle down’, ‘drift in relationships : hard to maintain relationships due to frequent changes’, and ‘drift in development process : hard to fulfill developmental task due to lack of related supporting environment’. The topic of subcategories was deduced as ‘long lasting drift between out-of-home care system and juvenile justice system’. The first subcategory, ‘notification and post notification experience’ was analyzed to ‘abandoned in front of court appearance’,‘getting the first trial all alone in the court’, and ‘facing the hard reality that no one is by my side at a crossroads of legal disposition’. The second subcategory, ‘drift in time and space : hard to settle down’ was analyzed to ‘feeling of alienation in isolation’,‘spending time between protection and supervision’, and ‘caged and freed repeatedly’. The third subcategory, ‘drift in relationships’ was analyzed to ‘not having a single adult who could always protect me’,‘short relationships with people who respected my being’, and ‘maintaining a relationship with the institution to have a benefit’. The forth subcategory, ‘drift in development process’ was analyzed to ‘protected and supported regardless of my developmental process’, ‘nostalgia for my lost childhood’, ‘sense of hopelessness like flowing aimlessly'. Lastly, the main topic covering the notification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was ‘drift and discriminated life by others’. Main discuss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from peer group and had a negative experience such as discipline and corporal punishment from teachers in charge of parent's role in residential facilities. Second, the participants were mainly notified by reason of pre-delinquent suspicion because they were treated as a potential criminal. In situations where the fact that youth in out-of-home care such a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notified mainly because of pre-delinquent suspicion, needs to be thoroughly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human right. Third, the participants were excluded in notification process without prior discussion.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were drift by court decision without any preparation. Fourth, some of the participants were consigned to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in the first court after notification and received the 6th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There was no guardian who could speak for the participants in the disposition process. In addition, the youth had unfair assessment about protective environment as notified targets from the directors of child care institution. Fifth,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drift between out-of-home care system and juvenile justice system after notification. Having a void in protection between two systems, the participants could not return to the existing residential facilities or experienced fractional support system. This study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nd discussions. Firstly, institutional care review monitoring in out-of-home care system needs to be conducted at the institutionalized stage. In this context, ‘official adjudication procedures before notification’ and change of a rightful person of notification from ‘director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o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are suggested as additional legal introduction, at a time when the public responsibility for child protection is being strengthened. Secondly, in order to prevent exclusion or discrimination against youth in out-of-home care due to absence of guardian, ‘Ombudsperson for youth in out-of-home care’ regulation is needed in notification and probation process. In addition, the notifying directors and staffs of the child welfare institutions need to be included in parenting orders during the probation period of the youth in out-of-home care, for a joint change of the youth and staffs. In particular, special protective measures need to be set for the youth in facilities such as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e and the 6th probation institutions for the notified youth's right. Thirdly, introduction of integrated support system including out-of-home care system and juvenile justice system for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follow-up management. In addition, data base building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rotection measures in each case from entrance through changes in protection measures(including legal action in juvenile justice system) to discharge. Lastly, establishing infrastructure regarding out-of-home care system is needed. Specifically, protective system is needed to be diversified in order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in out-of-home care in context of their specific situation such as therapeutic group home and therapeutic foster home care services. Of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provide children and youth in out-of-home care with a stable protective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of institution environment,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and strong financial security for the social workers for for the stable environment. This study investigated notification experiences of youth in out-of-home care through their voices with qualitative case stud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ir drift experience and discrimination between out-of-home care system and juvenile justice system due to notification, and to suggest joint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two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Most of all, this study has value in research history by shedding new light on the notified youth in out-of-home care without much attention and support in ou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