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Cash Transfer Programmes towards Social Wellbeing of Older Persons in Uganda (Sage Programme)

Abstract

우간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만성빈곤층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한 노력은 교육이나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함으로써 사회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되었다. 우간다 정부는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보조금’ (Social Assistance Grant for Empowerment: SAGE)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사회보장확대 프로그램’ (Expanding Social Protection Program: ESPP)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보조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 있지만 많은 노인들과 타 취약계층은 해당 제도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왔다. 위와 같은 관찰을 통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보조금’이 우간다 내, 그 중에서도 해당 보조금이 주로 지급된 농촌 지역 노인들의 사회적 웰빙에 끼친 영향을 측정한다. ‘고령자 보조금’(Senior Citizens Grant: SCG) 으로도 알려진 복지보조금 지급 제도는 ‘사회보장확대 프로그램’(ESPP) 의 일부이다. 해당 제도는 유엔(The United Nations: UN)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인지하고 그 대상으로 삼고있다.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복지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그들이 생필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여 사회경제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보조금 제도가 우간다에 도입된 지난 8년간 노인의 웰빙이 향상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이 받는 복지보조금의 종류와 보조금 지급의 어려움을 검토하고 노인의 사회적 웰빙 지표들을 식별함과 동시에 그 지표들이 노인의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켼조조(Kyenjojo) 지역을 우간다의 농촌 지역 표본으로 선정했다. 켼조조 지역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보조금’이 시작된 시범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켼조조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보조금’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수혜자들을 선정하였다. 총 다섯 번의 포커스 그룹 토론이 이루어졌고 100개의 설문이 주어졌다.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추후 포커스 그룹 토론을 위해 다시 모였다. 이 모든 과정은 전화 인터뷰와 연구보조자의 데이터 수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주요 결과로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보조금’ 프로그램은 창립 목적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설문 답변에 따르면 복지보조금은 비정기적이고, 수령이 불편하였으며 우간다 내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또한 노인들은 단순히 현금만이 아닌 보건, 성인 교육, 그리고 주민참여 등의 사회적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필요로 했다. 노인들은 지급되고 있는 현금 복지보조금과 함께 사회적 서비스로의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사회적 웰빙이 개선될 것이라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정부 예산은 적격한 모든 노인이 복지보조금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강명되었다. 2002 우간다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간다에는 135개의 지역구가 있으나 그 중 61개의 지역만이 복지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은 현금 복지보조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웰빙이 불확실한 이유를 보여준다. ;Uganda Government has put much effort on addressing poverty for chronically poor and vulnerable people. Much has been focused on the social cohesion for such people to easily access education, healthcare and other services that may lead to improved Social wellbeing. Through Social Assistant Grant for Empowerment,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Expanding Social Protection Programme as a key element that aims to tackle this poverty and address its impact. However,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Social Assistance Grants for Empowerment that is extended to these people, their lives seem to remain the same. Much as there are some positive impacts of these schemes, many older persons and other vulnerable groups have felt excluded from these programs. It is therefore from the observation above that this study was initiated. The study is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cash transfer programs towards social wellbeing of Older Persons in Uganda specifically those living in rural districts where the main target of the programs is. The Cash Transfer Program also known as Senior Citizen Grant is one of the programs that are under Expanding Social Protection Programs. This targeted the Older Persons who is defined by United Nation as a person who is 65 years and above. Its main goal was to empower Older Persons by easing their accessibility to basic necessities and hence improve their social economic wellbeing. However, for the 8 years this scheme has been in existence, Older Person’s wellbeing is still questionable. This is why this study will assess the types of cash transfer the Older Persons receive, the challenges faced by these cash transfer programs, identify indicators to their social wellbeing, how significant they are to their social wellbeing. And finally, the study suggests some additional strategies and recommendations that would be added to the existing research findings to improve on the scheme. x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Kyenjojo District was selected to represent rural districts in Uganda. This because it was among the piloting districts where this programme started. Both Kyenjojo District SAGE program administrators and beneficiaries were selected to provide data on the study objectives. Five focus group discussions were held and 100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hey were distributed to both the administrators and the beneficiaries. And those from the beneficiaries were collected back during the Focus Group discussion. All this was done through phone calls for interviews and data collection by my research assis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