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Trafficking and Post-colonialism

Abstract

Human Trafficking is a transnational crime that affects an estimate of 40.3 million victims globally; despite these numbers, the U.S. State Department annual Trafficking in Persons (TIP) Report found that the majority of Latin American countries do not comply with the minimum standards contained in the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TVPA 2000), to combat human trafficking. (Polaris Project 2019)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compliance of these international instruments. International relation theories such as the English School Rationalists infers that for countrie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they must go through a “civilizing process”, which is the internalization method of international law instruments. Wherein consequence, their behavior, and actions will be in orientation towards the observance of international law. English School scholars, like Hedley Bull (1977) emphasizes that countries with internationalists characteristics and are active members of international society do not have difficulty in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laws domestically. Additionally, social constructivis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socialization of norms and the role of norm entrepreneurs in the effective internalization of human rights instruments. However, both theories do not fully explain why developing countries like Panama do not domestically implement human rights instruments despite going through the civilizing process claimed by English School scholars. As a consequence, this thesis attempts to critique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English School "civilizing process"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social constructivist's "socialization process" of international law, utilizing the Republic of Panama as a case study, due to its internationalist's characteristics and prominent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bodies, factors that English School scholars attribute as relevant for international law compliance. This study seeks to provide under the lens of Post-colonialism and compatible theories a broader understanding of human trafficking policies and the debate surrounding the applicability of humanitarian laws in the domestic realm. By advocating for a more integrative knowledge-making process at the drafting of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providing a platform for non-western countries to acknowledge and opinionate about human rights issues.;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매해 403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국가적인 범죄다. 미 국무부의 연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서 tvpa2000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준수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국제규범의 준수 권고를 위해서 쓰여졌다. 국제관계이론들 가운데서도 영국 학회의 합리주의자들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제법적 합의를 문서 자국 법규에 도입하는 방법, 즉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태도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헤들리 불과 같은 영국학파 학자들은 국제주의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 국제 사회의 활동적인 구성원인 국가들은 국제법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입법화하는 데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인권에 관한 합의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화에 있어 규범 사회화의 중요성과 입법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왜 파나마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영국학파의 합리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문명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인권 규범이 시행되고있지 않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영국학파가 국제법을 국내도입하여 입법하는 “문명화과정”에 함축된 이론과 회구성주의자이 주장하는 국제법의 사회화 과정"이 함축한 이론적인 결과를 비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화 과정 설명을 위해 파나마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파나마의 국제주의자적 특성과 영국학파 학자들이 국제법 준수에 기여하는 요소로 꼽는 국제 기구와 두드러지는 협력을 하고있는 특성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식민지주의와 호환 이론의 관점에서 인신 매매 정책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국내 영역에서 인도주의 법의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권 도구 초안 작성에서보다 통합적인 지식 제작 프로세스를 옹호하고 비 서구 국가가 인권 문제를 인정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초안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