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장애 자체로 인한 인지손상과 사회기술의 부족으로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고용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며, 빈곤에 쉽게 노출되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저해하며 이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지속적으로 주류사회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배제는 정신장애인들의 주류사회로의 완전한 참여로부터의 배제라는 결과 외에도 장애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만족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틀이 사회적 배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생활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여 사회적 배제 완화와 삶의 질 증진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인 경제배제, 고용배제, 사회참여배제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원자료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브 3차조사를 사용하여 만 17세 이상 정신장애인 156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한 경제배제 변수, 고용 배제, 사회참여 배제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의 지속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참여 배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으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사회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욕구 충족의 부족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며, 정신장애인의 고용 배제는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취업의 기회에 배제되며 성취와 같은 욕구 충족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고용배제와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에 따른 성취감을 누리며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경제배재와 사회참여 배제와 생활만족도 사이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차별을 보이며, 정신장애인의 경우 경제배제와 사회참여 배제로 인해 자기효능감을 통한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의 영향력에 따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향후 정책수립 시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배제, 경제배제, 사회참여배제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우선순위를 반영해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고용배제로서 이를 완화시키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은 장애 특성 상 고용에 접근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사회적인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용배제 완화를 위해서는 취업에 접근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배제 다음으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는 경제배제이다. 경제배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함께 사회적 낙인 및 편견과 저임금, 정신장애인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재정적 빈곤에 빠지게 되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류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되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경제배제 완화를 위해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참여 배제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욕구충족과 더불어 사회적응 과정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정신장애인의 고용배제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 취업 및 직업유지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 높아진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과제이다. 즉 정신건강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인 것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신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고, 경제, 고용,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함께 동등하게 참여하고, 동등한 생활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While mentally disabled people live in communities, they have difficulty in social relationships due to cognitive impairment and lack of social skills. As a result, they are suffering from combined difficulties such as being unrecognized in the job market, socially marginalized and easily exposed to poverty. These factors undermine the living satisfac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tend to be consistently excluded from the mainstream society in their lives. In addition to the result of exclusion from the complete participa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into the mainstream society, social exclusion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living satisfaction felt subjective by the disabled. The social exclusion is a framework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se difficulties for the mentally disabl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want to understand how social exclusion affects our lives and find ways to ease social exclus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economic exclusion, employment exclu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exclusion, which are sub-domains of social exclusion, affect living satisfaction. In this proc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analyzed in depth. Using the tertiary survey data of the disabled employment panel 2nd Wav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156 mentally disabled people aged 17 and over. The main content and resul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conomic exclusion variables, employment exclu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exclusion, all set as sub-regions of social exclusion,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living satisfac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mentally disabled continue to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make a basic living, and thus their life satisfaction decreases. Exclusion of social participation is limited by economic difficulties and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the mentally disabled. The lack of direct fulfillment of desires through social activities leads to lower living satisfaction, the exclusion of employment of mentally disabled people is eliminated from continuing employment an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the lack of fulfillment of desires such as achievement is interpreted as lowering overall living satisfac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exclusion and living satisfactio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self-efficacy has shown partial mediating effect.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mentally disabled enable them to exercise their abilities while working in the main job, thereby enjoying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increasing their self-efficacy, thereby raising the quality of life. Third, unlike previous preceding studies, there is no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economic exclusion and exclusion of social participation and living satisfaction. This is different from previous prior research,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economic exclusion and exclusion of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mentally disabled do not reduce their living satisfaction through self-efficacy.